제3판
규제정책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6년 1월 20일
제2판 제1쇄 2013년 1월 10일
제3판 제1쇄 2021년 8월 16일
지은이 배용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배용수, 2021
ISBN 978-89-7644-787-6
값 2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3판 머리말/2
전정판 머리말/4
PART 1 정부규제의 기초
Chapter01 정부개입의 논리 14
제1절 ‘시장－정부’ 패러다임 14
1. 시장-정부 패러다임의 전개/14
2. 로크와 홉스의 정부관/17
제2절 시장 중심 경제 체제와 정부개입 경제 체제 19
1. 시장 중심 경제 체제/20
2. 정부개입 경제 체제/22
제3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 24
1. 시장경제의 조건과 제도적 여건/24
2. 시장실패: 정부개입의 근거/26
3. 정부개입의 양태와 시장 분석/32
Chapter02 정부규제의 본질 36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 36
1. 정부규제의 개념/36
2. 정부규제의 효과/40
제2절 정부규제가 지향하는 가치 44
1. 정부규제의 이념/44
2. 정부규제의 규범/48
제3절 정부규제의 이론 51
1. 공익이론: 정부규제의 규범적 측면/52
2. 사익이론: 정부규제의 실증적 측면/54
PART 2 규제정책의 체계와 과정
Chapter03 규제정책의 체계 66
제1절 정부규제와 규제정책 66
1. 규제 연구의 정책론적 시각/66
2. 규제정책의 의의/72
제2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76
1. 명령 지시적 방식, 시장 유인적 방식, 정보 공개적 방식/76
2.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방식/79
3. 대칭적 방식과 비대칭적 방식/80
4.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81
제3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82
1. 공식적 참여자/83
2. 비공식적 참여자/86
Chapter04 규제정책의 과정 91
제1절 규제정책의 형성 91
1. 정책 문제의 진단/91
2. 정책 목표의 설정/94
3. 정책 수단의 탐색 개발/99
4. 정책 수단의 비교 분석/108
5. 정책 수단의 채택/119
6. 규제입법/120
제2절 규제정책의 집행 122
1. 규제정책 집행의 의의/123
2. 규제기관의 조건과 설계/125
3. 규제정책 집행의 순응과 불응/137
4. 규제행정/141
제3절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143
1. 규제정책의 평가/143
2. 규제정책의 통제/146
3. 규제사법/151
PART 3 규제정책의 유형
Chapter05 독점 규제정책 156
제1절 독점 규제정책의 개요 156
1. 의 의/156
2. 접근 방법/159
3. 역사적 변천/163
제2절 합병 규제 169
1. 합병의 의의/169
2. 합병의 규제/171
3. 한국의 ‘기업 결합’ 규제/175
제3절 카르텔 규제 177
1. 카르텔의 의의/177
2. 카르텔의 규제/180
3. 한국의 ‘부당한 공동 행위’ 규제/181
제4절 독점화 행위 규제 185
1. 독점의 의의/186
2. 독점화 행위의 규제/187
3. 한국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191
Chapter06 경제적 규제정책 195
제1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개요 195
1. 의 의/195
2. 역사적 변천/197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유형 200
1. 진입 규제/200
2. 가격 규제/203
3. 수익률 규제/205
4. 공급 규제/206
5. 퇴출 규제/207
제3절 주요 산업별 경제적 규제정책 207
1. 방송 통신산업/207
2. 철도산업/225
3. 전력산업/228
4. 가스산업/233
5. 금융산업/238
Chapter07 사회적 규제정책 249
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249
1. 의 의/249
2. 역사적 변천/251
제2절 환경 규제정책 253
1. 의 의/253
2. 연 혁/255
3. 한국의 환경 규제정책/257
4. 환경 피해의 구제: 환경분쟁 조정제도/263
제3절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266
1. 의 의/266
2. 연 혁/268
3. 유 형/270
4. 한국의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280
5. 소비자 피해의 구제/293
제4절 산업 안전 규제정책 295
1. 의 의/295
2. 주요국의 산업 안전 규제 체계/297
3. 한국의 산업 안전 규제정책/299
4. 산업 안전 피해의 구제/300
PART 4 정부규제의 개혁
Chapter08 규제정책의 개혁 304
제1절 규제정책 개혁의 논의 304
1. 정부규제의 한계: 규제실패/304
2. 규제정책 개혁의 배경/307
3. OECD와 규제정책의 개혁/318
제2절 주요국의 규제정책 개혁 사례 324
1. 영 국/325
2. 미 국/327
3. 독 일/333
4. 일 본/334
5. 뉴질랜드/337
6. 한 국/338
Chapter09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348
제1절 한국 규제 개혁의 관점 348
1. 경제적 자유화의 지속/349
2. 신발전 체제의 대두/355
제2절 정부규제의 완화 359
1. 배경 및 의의/359
2. 규제 완화의 영역/364
제3절 정부규제의 강화 367
1. 의 의/367
2. 규제 강화의 영역/368
제4절 규제 체계의 효율화 375
1. 의의 및 필요성/375
2. 규제기관의 통합/376
3.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378
4. 규제 관할의 명확화/379
제5절 규제 방식의 다양화 381
1. 의 의/381
2. 규제 권한의 분권화/381
3. 사후적 방식 및 네거티브 방식의 확대/386
제6절 규제 과정의 민주화 388
1. 민주적 절차의 강화/388
2. 민관 협력의 강화/391
참고문헌/394
찾아보기/409
제3판
규제정책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6년 1월 20일
제2판 제1쇄 2013년 1월 10일
제3판 제1쇄 2021년 8월 16일
지은이 배용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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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용수, 2021
ISBN 978-89-7644-787-6
값 2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3판 머리말/2
전정판 머리말/4
PART 1 정부규제의 기초
Chapter01 정부개입의 논리 14
제1절 ‘시장－정부’ 패러다임 14
1. 시장-정부 패러다임의 전개/14
2. 로크와 홉스의 정부관/17
제2절 시장 중심 경제 체제와 정부개입 경제 체제 19
1. 시장 중심 경제 체제/20
2. 정부개입 경제 체제/22
제3절 시장경제와 정부의 개입 24
1. 시장경제의 조건과 제도적 여건/24
2. 시장실패: 정부개입의 근거/26
3. 정부개입의 양태와 시장 분석/32
Chapter02 정부규제의 본질 36
제1절 정부규제의 의의 36
1. 정부규제의 개념/36
2. 정부규제의 효과/40
제2절 정부규제가 지향하는 가치 44
1. 정부규제의 이념/44
2. 정부규제의 규범/48
제3절 정부규제의 이론 51
1. 공익이론: 정부규제의 규범적 측면/52
2. 사익이론: 정부규제의 실증적 측면/54
PART 2 규제정책의 체계와 과정
Chapter03 규제정책의 체계 66
제1절 정부규제와 규제정책 66
1. 규제 연구의 정책론적 시각/66
2. 규제정책의 의의/72
제2절 규제정책 운영의 방식 76
1. 명령 지시적 방식, 시장 유인적 방식, 정보 공개적 방식/76
2. 사전적 방식과 사후적 방식/79
3. 대칭적 방식과 비대칭적 방식/80
4.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81
제3절 규제정책의 참여자 82
1. 공식적 참여자/83
2. 비공식적 참여자/86
Chapter04 규제정책의 과정 91
제1절 규제정책의 형성 91
1. 정책 문제의 진단/91
2. 정책 목표의 설정/94
3. 정책 수단의 탐색 개발/99
4. 정책 수단의 비교 분석/108
5. 정책 수단의 채택/119
6. 규제입법/120
제2절 규제정책의 집행 122
1. 규제정책 집행의 의의/123
2. 규제기관의 조건과 설계/125
3. 규제정책 집행의 순응과 불응/137
4. 규제행정/141
제3절 규제정책의 평가와 통제 143
1. 규제정책의 평가/143
2. 규제정책의 통제/146
3. 규제사법/151
PART 3 규제정책의 유형
Chapter05 독점 규제정책 156
제1절 독점 규제정책의 개요 156
1. 의 의/156
2. 접근 방법/159
3. 역사적 변천/163
제2절 합병 규제 169
1. 합병의 의의/169
2. 합병의 규제/171
3. 한국의 ‘기업 결합’ 규제/175
제3절 카르텔 규제 177
1. 카르텔의 의의/177
2. 카르텔의 규제/180
3. 한국의 ‘부당한 공동 행위’ 규제/181
제4절 독점화 행위 규제 185
1. 독점의 의의/186
2. 독점화 행위의 규제/187
3. 한국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행위’ 규제/191
Chapter06 경제적 규제정책 195
제1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개요 195
1. 의 의/195
2. 역사적 변천/197
제2절 경제적 규제정책의 유형 200
1. 진입 규제/200
2. 가격 규제/203
3. 수익률 규제/205
4. 공급 규제/206
5. 퇴출 규제/207
제3절 주요 산업별 경제적 규제정책 207
1. 방송 통신산업/207
2. 철도산업/225
3. 전력산업/228
4. 가스산업/233
5. 금융산업/238
Chapter07 사회적 규제정책 249
제1절 사회적 규제정책의 개요 249
1. 의 의/249
2. 역사적 변천/251
제2절 환경 규제정책 253
1. 의 의/253
2. 연 혁/255
3. 한국의 환경 규제정책/257
4. 환경 피해의 구제: 환경분쟁 조정제도/263
제3절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 266
1. 의 의/266
2. 연 혁/268
3. 유 형/270
4. 한국의 소비자 보호 규제정책/280
5. 소비자 피해의 구제/293
제4절 산업 안전 규제정책 295
1. 의 의/295
2. 주요국의 산업 안전 규제 체계/297
3. 한국의 산업 안전 규제정책/299
4. 산업 안전 피해의 구제/300
PART 4 정부규제의 개혁
Chapter08 규제정책의 개혁 304
제1절 규제정책 개혁의 논의 304
1. 정부규제의 한계: 규제실패/304
2. 규제정책 개혁의 배경/307
3. OECD와 규제정책의 개혁/318
제2절 주요국의 규제정책 개혁 사례 324
1. 영 국/325
2. 미 국/327
3. 독 일/333
4. 일 본/334
5. 뉴질랜드/337
6. 한 국/338
Chapter09 한국 규제 개혁의 방향 348
제1절 한국 규제 개혁의 관점 348
1. 경제적 자유화의 지속/349
2. 신발전 체제의 대두/355
제2절 정부규제의 완화 359
1. 배경 및 의의/359
2. 규제 완화의 영역/364
제3절 정부규제의 강화 367
1. 의 의/367
2. 규제 강화의 영역/368
제4절 규제 체계의 효율화 375
1. 의의 및 필요성/375
2. 규제기관의 통합/376
3. 규제기관의 독립성 강화/378
4. 규제 관할의 명확화/379
제5절 규제 방식의 다양화 381
1. 의 의/381
2. 규제 권한의 분권화/381
3. 사후적 방식 및 네거티브 방식의 확대/386
제6절 규제 과정의 민주화 388
1. 민주적 절차의 강화/388
2. 민관 협력의 강화/391
참고문헌/394
찾아보기/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