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학(개정판)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6년 3월 5일
개정판 제1쇄 2022년 2월 25일
지은이 강근복 권향원 김재관 박근후 박정택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강근복 권향원 김재관 박근후 박정택, 2022
ISBN 978-89-7644-860-6
값 28,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장 정책의 개념 17
제1절 정책의 개념 18
1. 정책의 정의 및 특성/18
2. 정책의 근거 형식/21
3. 정책의 일상적 개념/23
제2절 정책의 본질적 특성 25
1. 평가상대성/25
2. 목적지향성/25
3. 행동지향성/26
4. 변화유발성/26
5. 미래지향성/26
6. 상호연관성/27
7. 공익지향성/28
8. 부분이익 선택성과 가치의 강제 배분성/28
9. 정치연관성/29
제3절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와 판단 기준 29
1.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29
2. 바람직한 정책의 판단 기준/30
제4절 정책의 유형 33
1. 정책행위의 내용에 따른 유형화/33
2.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따른 유형화/35
제2장 정책연구의 중요성과 정책학 39
제1절 정책연구의 의의 40
1. 공공정책의 중요성/40
2. 정책학의 등장과 전개/42
제2절 정책학의 개념과 패러다임 46
1. 정책학의 개념과 목적/46
2. 정책학의 패러다임/49
3. 정책학의 연구 방법/51
제3절 정책학의 과제 53
제3장 정책환경 55
제1절 정책환경의 개념 56
제2절 정책환경의 요소 57
1. 자연적 조건/57
2. 경제적 환경/57
3. 사회적 환경/58
4. 기술지식(technology) 환경/58
5. 정치 행정적 환경/59
6. 국제적 여건/61
제3절 정책과 환경의 상호작용 62
1. 정책의 환경 변화적 측면/63
2. 정책의 환경 의존적 측면/65
3. 정책과 정책환경의 복잡한 동태적 상호작용 관계/67
제4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69
제1절 정책과정의 의의와 특성 70
1. 정책과정의 의의/70
2.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71
3. 정책과정의 특징과 동태성/75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77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77
2. 주요 참여자의 분류/78
제3절 정책과정의 참여 양태와 이론모형 88
1. 헌법적 구조에 의한 이론모형/89
2. 다원주의의 이론모형/89
3. 국가론과 공공선택론의 이론모형/90
4. 뉴거버넌스 이론모형/91
5. 정책망(정책 네트워크) 이론모형/91
제4절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 96
1.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의 의의/96
2. 합리적 관리의 요건과 방법/96
제5장 정책기조의 형성과 관리 101
제1절 정책기조의 개념과 의의 102
제2절 정책기조의 구조와 기능 104
1. 정책기조의 구조/104
2. 정책기조의 기능/107
제3절 정책기조 논리의 주요 구성 인자 111
1. 사상/111
2. 이데올로기/112
3. 철학/114
4. 원리 원칙/114
5. 이론/115
6. 가치/116
제4절 정책기조의 형성 117
1. 현대 민주국가의 정책기조 형성의 의의/118
2. 정책기조 형성의 정책혁명 모델과 점진적 진화 변혁 모델/120
3. 정책기조 형성의 요인과 결과/124
제5절 정책기조 형성의 기획과 관리 128
1. 인간과 사회, 역사와 정책에 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의 온축과 활용/128
2. 정책기조 논리의 공론화와 정립/129
3. 정책기조의 채택과 합리적 일관성 유지 제도화/132
4. 정책기조 변동의 독단적 배타성 극복/133
제6장 정책의제의 형성과 관리 135
제1절 정책의제 형성의 본질 136
1.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136
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특성/137
제2절 정책의제 형성의 핵심 요인 139
1.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관심의 대두/139
2. 선별적 정책의제 형성의 핵심 요인/140
3. 정책의제 형성의 주도 계층/143
제3절 정책의제 형성 과정 147
1. 문제 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148
2. 공공의제의 형성/152
3. 정책의제의 형성/153
4. 정책의제 형성 과정의 유형/157
제4절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160
1.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의의/160
2.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요인/164
3.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방법/165
제5절 정책의제 형성의 영향 요인 168
제6절 정책의제 형성의 관리 174
1. 정책의제 형성의 관리 의의/174
2. 수동적 방임적 대응관리/175
3. 후원적 조정적 대응관리/175
4. 주도적 적극적 대응관리/177
5. 정책의제의 관리와 정책개발/181
제7장 정책개발과 정책분석 183
제1절 정책결정과 정책개발 184
1. 정책결정의 개념과 의의/184
2. 정책개발의 개념과 의의/185
제2절 정책분석 186
1. 정책분석의 개념/187
2. 정책분석의 유형/188
3. 정책분석의 차원과 조직화/191
4.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193
제3절 문제분석 195
1. 정책문제와 정책목표/195
2. 정책문제의 분석/196
3. 정책문제분석의 중요성/202
제4절 정책목표의 설정 204
1. 정책의 목적구조/204
2. 정책목표의 설정 기준/206
3. 정책목표 간의 조정과 우선순위의 결정/206
제5절 정책대안의 분석: 설계와 평가 209
1. 정책대안의 설계/209
2.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211
제6절 정책분석에서의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213
1. 정책분석과 정책토론/213
2. 정책논증의 구성과 활용/214
제8장 정책의 채택 215
제1절 정책 채택의 본질 216
1. 정책 채택의 개념/216
2. 정책 채택 과정의 의의/217
제2절 정책 채택의 고려 요소 218
1. 문제의 맥락/219
2. 권력적 관계/220
3. 문제의 중요성/220
4. 정보의 이용 가능성/221
5. 참여자의 성격/221
제3절 정책 채택을 위한 방법 221
1. 협상/222
2. 합리적 정책 주장과 설득/231
3. 명령/239
제4절 정책결정이론 모형 239
1. 합리모형/241
2. 만족모형/242
3. 점증주의모형/243
4. 혼합탐사모형/245
5. 최적모형/246
6. 회사모형/247
7. 쓰레기통모형/248
8. 앨리슨모형/249
제9장 정책의 집행 253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254
1. 정책집행의 개념/254
2. 정책집행의 의의/255
3. 정책집행에 대한 관점/256
4.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259
제2절 정책집행 과정과 집행 주체 264
1. 정책집행의 단계 구분/264
2. 정책집행 과정의 동태성/266
3. 정책집행의 기관과 담당자/267
제3절 집행정책의 형성 273
1. 집행정책 형성의 의의/273
2. 집행정책 형성의 기능/275
3. 집행정책의 형태/276
4. 집행정책 형성의 방법/278
제4절 정책 행동화 280
1. 정책 행동화의 의의/280
2. 정책 행동화의 유형과 특징/281
3. 정책집행기관의 순응/285
4. 정책 행동화의 효과와 정책의 수용성/290
5. 정책 수정관리/294
제5절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준과 요건 296
1. 성공적 정책집행의 의의/296
2.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본 방향/297
3.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준/298
4.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300
제10장 정책의 평가 305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306
1. 정책평가의 개념/306
2. 정책평가의 목적/308
3. 정책평가의 유형/311
제2절 정책평가의 차원과 논리 315
1. 정책평가의 차원/315
2. 정책평가의 논리/315
제3절 정책평가의 방법 322
1. 질적 평가(정성적 평가)/323
2. 양적 평가(계량적 평가)/323
제4절 정책평가의 절차 326
1. 제1단계: 정책평가의 기획/326
2. 제2단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330
3. 제3단계: 평가 결과의 제시/331
제5절 정책평가의 기준과 지표 332
1. 정책평가의 기준/332
2. 정책평가의 지표/333
제6절 정책평가의 활용 337
1. 정책평가 활용의 의의/337
2.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저해 요인/338
3. 정책평가 활용 확대 방안/340
제11장 정책의 변동과 관리 343
제1절 정책변동의 개념과 원인 344
1. 정책변동의 개념/344
2. 정책변동의 원인/345
제2절 정책변동의 유형 348
1. 정책변동의 유형/348
제3절 정책변동의 관리 353
1. 합리적 정책변동 관리 방안/353
2. 정책종결의 기획과 관리/354
제12장 정책의 윤리성 361
제1절 정책 윤리성의 의의 362
제2절 정책윤리의 논의를 위한 개념적 틀 364
1. 정책의 사회 적합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윤리 분석의 개념적 틀/365
2. 정책의 목적 체계 구조에 의한 정책윤리 분석의 개념적 틀/366
제3절 정책의 윤리성 판단을 위한 윤리학설 370
1. 목적론, 의무론, 덕윤리론/371
2. 형이상학설, 자연주의설, 직관설/373
3. 윤리 인식 긍정론과 윤리 인식 부정론/375
제4절 정책 윤리성의 궁극적 판단 기준 376
1. 궁극적 판단 기준으로서 ‘인간의 삶을 위한 정책’/376
2. 인간의 삶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 판단 기준/378
3. 판단 기준 사이의 관계와 판단자/381
4. 정책 윤리성의 측면/382
제5절 정책 윤리성의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 383
1. 정책결정 체제 내적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384
2. 정책결정 체제 외적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387
3. 인간적 저해 요인/389
4. 정책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정책 윤리성의 확보 방안/391
참고문헌/395
찾아보기/413
정책학(개정판)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6년 3월 5일
개정판 제1쇄 2022년 2월 25일
지은이 강근복 권향원 김재관 박근후 박정택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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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강근복 권향원 김재관 박근후 박정택, 2022
ISBN 978-89-7644-860-6
값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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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장 정책의 개념 17
제1절 정책의 개념 18
1. 정책의 정의 및 특성/18
2. 정책의 근거 형식/21
3. 정책의 일상적 개념/23
제2절 정책의 본질적 특성 25
1. 평가상대성/25
2. 목적지향성/25
3. 행동지향성/26
4. 변화유발성/26
5. 미래지향성/26
6. 상호연관성/27
7. 공익지향성/28
8. 부분이익 선택성과 가치의 강제 배분성/28
9. 정치연관성/29
제3절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와 판단 기준 29
1. 바람직한 정책의 의미/29
2. 바람직한 정책의 판단 기준/30
제4절 정책의 유형 33
1. 정책행위의 내용에 따른 유형화/33
2. 정책의 사회적 영향에 따른 유형화/35
제2장 정책연구의 중요성과 정책학 39
제1절 정책연구의 의의 40
1. 공공정책의 중요성/40
2. 정책학의 등장과 전개/42
제2절 정책학의 개념과 패러다임 46
1. 정책학의 개념과 목적/46
2. 정책학의 패러다임/49
3. 정책학의 연구 방법/51
제3절 정책학의 과제 53
제3장 정책환경 55
제1절 정책환경의 개념 56
제2절 정책환경의 요소 57
1. 자연적 조건/57
2. 경제적 환경/57
3. 사회적 환경/58
4. 기술지식(technology) 환경/58
5. 정치 행정적 환경/59
6. 국제적 여건/61
제3절 정책과 환경의 상호작용 62
1. 정책의 환경 변화적 측면/63
2. 정책의 환경 의존적 측면/65
3. 정책과 정책환경의 복잡한 동태적 상호작용 관계/67
제4장 정책과정과 참여자 69
제1절 정책과정의 의의와 특성 70
1. 정책과정의 의의/70
2. 정책과정의 일반적 단계/71
3. 정책과정의 특징과 동태성/75
제2절 정책과정의 참여자 77
1. 정책과정 참여의 의의/77
2. 주요 참여자의 분류/78
제3절 정책과정의 참여 양태와 이론모형 88
1. 헌법적 구조에 의한 이론모형/89
2. 다원주의의 이론모형/89
3. 국가론과 공공선택론의 이론모형/90
4. 뉴거버넌스 이론모형/91
5. 정책망(정책 네트워크) 이론모형/91
제4절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 96
1. 정책과정의 합리적 관리의 의의/96
2. 합리적 관리의 요건과 방법/96
제5장 정책기조의 형성과 관리 101
제1절 정책기조의 개념과 의의 102
제2절 정책기조의 구조와 기능 104
1. 정책기조의 구조/104
2. 정책기조의 기능/107
제3절 정책기조 논리의 주요 구성 인자 111
1. 사상/111
2. 이데올로기/112
3. 철학/114
4. 원리 원칙/114
5. 이론/115
6. 가치/116
제4절 정책기조의 형성 117
1. 현대 민주국가의 정책기조 형성의 의의/118
2. 정책기조 형성의 정책혁명 모델과 점진적 진화 변혁 모델/120
3. 정책기조 형성의 요인과 결과/124
제5절 정책기조 형성의 기획과 관리 128
1. 인간과 사회, 역사와 정책에 관한 높은 식견과 통찰력의 온축과 활용/128
2. 정책기조 논리의 공론화와 정립/129
3. 정책기조의 채택과 합리적 일관성 유지 제도화/132
4. 정책기조 변동의 독단적 배타성 극복/133
제6장 정책의제의 형성과 관리 135
제1절 정책의제 형성의 본질 136
1. 정책의제 형성의 의의/136
2. 정책의제 형성(과정)의 특성/137
제2절 정책의제 형성의 핵심 요인 139
1. 정책의제 형성에 대한 관심의 대두/139
2. 선별적 정책의제 형성의 핵심 요인/140
3. 정책의제 형성의 주도 계층/143
제3절 정책의제 형성 과정 147
1. 문제 의식의 형성과 쟁점 생성/148
2. 공공의제의 형성/152
3. 정책의제의 형성/153
4. 정책의제 형성 과정의 유형/157
제4절 정책의제 형성의 억제 160
1.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의의/160
2.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요인/164
3. 정책의제 형성 억제의 방법/165
제5절 정책의제 형성의 영향 요인 168
제6절 정책의제 형성의 관리 174
1. 정책의제 형성의 관리 의의/174
2. 수동적 방임적 대응관리/175
3. 후원적 조정적 대응관리/175
4. 주도적 적극적 대응관리/177
5. 정책의제의 관리와 정책개발/181
제7장 정책개발과 정책분석 183
제1절 정책결정과 정책개발 184
1. 정책결정의 개념과 의의/184
2. 정책개발의 개념과 의의/185
제2절 정책분석 186
1. 정책분석의 개념/187
2. 정책분석의 유형/188
3. 정책분석의 차원과 조직화/191
4.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193
제3절 문제분석 195
1. 정책문제와 정책목표/195
2. 정책문제의 분석/196
3. 정책문제분석의 중요성/202
제4절 정책목표의 설정 204
1. 정책의 목적구조/204
2. 정책목표의 설정 기준/206
3. 정책목표 간의 조정과 우선순위의 결정/206
제5절 정책대안의 분석: 설계와 평가 209
1. 정책대안의 설계/209
2. 정책대안의 비교와 평가/211
제6절 정책분석에서의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213
1. 정책분석과 정책토론/213
2. 정책논증의 구성과 활용/214
제8장 정책의 채택 215
제1절 정책 채택의 본질 216
1. 정책 채택의 개념/216
2. 정책 채택 과정의 의의/217
제2절 정책 채택의 고려 요소 218
1. 문제의 맥락/219
2. 권력적 관계/220
3. 문제의 중요성/220
4. 정보의 이용 가능성/221
5. 참여자의 성격/221
제3절 정책 채택을 위한 방법 221
1. 협상/222
2. 합리적 정책 주장과 설득/231
3. 명령/239
제4절 정책결정이론 모형 239
1. 합리모형/241
2. 만족모형/242
3. 점증주의모형/243
4. 혼합탐사모형/245
5. 최적모형/246
6. 회사모형/247
7. 쓰레기통모형/248
8. 앨리슨모형/249
제9장 정책의 집행 253
제1절 정책집행의 의의 254
1. 정책집행의 개념/254
2. 정책집행의 의의/255
3. 정책집행에 대한 관점/256
4. 정책집행의 접근 방법/259
제2절 정책집행 과정과 집행 주체 264
1. 정책집행의 단계 구분/264
2. 정책집행 과정의 동태성/266
3. 정책집행의 기관과 담당자/267
제3절 집행정책의 형성 273
1. 집행정책 형성의 의의/273
2. 집행정책 형성의 기능/275
3. 집행정책의 형태/276
4. 집행정책 형성의 방법/278
제4절 정책 행동화 280
1. 정책 행동화의 의의/280
2. 정책 행동화의 유형과 특징/281
3. 정책집행기관의 순응/285
4. 정책 행동화의 효과와 정책의 수용성/290
5. 정책 수정관리/294
제5절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준과 요건 296
1. 성공적 정책집행의 의의/296
2.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본 방향/297
3. 성공적 정책집행의 기준/298
4. 성공적 정책집행의 요건/300
제10장 정책의 평가 305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306
1. 정책평가의 개념/306
2. 정책평가의 목적/308
3. 정책평가의 유형/311
제2절 정책평가의 차원과 논리 315
1. 정책평가의 차원/315
2. 정책평가의 논리/315
제3절 정책평가의 방법 322
1. 질적 평가(정성적 평가)/323
2. 양적 평가(계량적 평가)/323
제4절 정책평가의 절차 326
1. 제1단계: 정책평가의 기획/326
2. 제2단계: 자료의 수집과 분석/330
3. 제3단계: 평가 결과의 제시/331
제5절 정책평가의 기준과 지표 332
1. 정책평가의 기준/332
2. 정책평가의 지표/333
제6절 정책평가의 활용 337
1. 정책평가 활용의 의의/337
2.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저해 요인/338
3. 정책평가 활용 확대 방안/340
제11장 정책의 변동과 관리 343
제1절 정책변동의 개념과 원인 344
1. 정책변동의 개념/344
2. 정책변동의 원인/345
제2절 정책변동의 유형 348
1. 정책변동의 유형/348
제3절 정책변동의 관리 353
1. 합리적 정책변동 관리 방안/353
2. 정책종결의 기획과 관리/354
제12장 정책의 윤리성 361
제1절 정책 윤리성의 의의 362
제2절 정책윤리의 논의를 위한 개념적 틀 364
1. 정책의 사회 적합성으로부터 도출되는 정책윤리 분석의 개념적 틀/365
2. 정책의 목적 체계 구조에 의한 정책윤리 분석의 개념적 틀/366
제3절 정책의 윤리성 판단을 위한 윤리학설 370
1. 목적론, 의무론, 덕윤리론/371
2. 형이상학설, 자연주의설, 직관설/373
3. 윤리 인식 긍정론과 윤리 인식 부정론/375
제4절 정책 윤리성의 궁극적 판단 기준 376
1. 궁극적 판단 기준으로서 ‘인간의 삶을 위한 정책’/376
2. 인간의 삶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 판단 기준/378
3. 판단 기준 사이의 관계와 판단자/381
4. 정책 윤리성의 측면/382
제5절 정책 윤리성의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 383
1. 정책결정 체제 내적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384
2. 정책결정 체제 외적 저해 요인과 확보 방안/387
3. 인간적 저해 요인/389
4. 정책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정책 윤리성의 확보 방안/391
참고문헌/395
찾아보기/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