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정책평가론
-실제와 사례-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2년 1월 30일
제2판 제1쇄 2023년 2월 15일
지은이 박홍윤 박규동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박홍윤 박규동, 2023
ISBN 978-89-7644-874-3
값 32,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장 정책평가의 이해 15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16
1. 왜 평가를 하는가?/16
2. 정책평가의 개념/17
3. 정책평가의 특징/18
4. 유사 개념과의 구분/20
5. 정책과정에서 정책평가/25
6. 정책평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26
제2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한계 28
1. 평가의 기능과 가치/28
2. 증거기반 정책과 평가/29
3. 정책평가의 목적/31
4. 정책평가를 등한시하는 이유와 정책평가의 한계/39
제3절 정책평가의 유형 43
1. 누가 평가하는가?/43
2. 평가가 강제적인가?/46
3. 언제 평가하는가?/47
4. 평가 목적이 무엇인가?/49
제4절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53
1. 심사분석 및 심사평가 시기(1961년~1998년 2월까지)/54
2. 평가의 발전 단계(1998년 3월~2004년 말까지)/54
3. 프로그램 및 기관평가 시기(2005년 이후)/55
4. 현행 정책평가 체계/55
제2장 평가이론 및 접근방법 65
제1절 평가연구의 전개과정 66
1. 평가연구와 학문적 속성/66
2. 정책평가의 역사와 미래/67
3. 평가 패러다임/74
4. 평가이론 나무/77
제2절 평가 접근방법 81
1. 평가 접근방법 분류/81
2. 준평가 접근방법/84
3. 프로그램 개선/책임성 지향 평가 접근방법/94
4. 사회적 어젠다/옹호 접근방법/103
5. 활용에 초점을 두는 실용주의적 평가 접근방법/109
6. 바람직한 평가 접근방법의 선택/111
제3절 주요 평가 방법 112
1. 평가성 사정/112
2. 욕구사정/118
3. 사전평가/124
4. 형성평가/과정평가/128
5. 성과평가/130
6. 영향평가/138
7. 경제성 평가/140
8. 기관평가/144
9. 진단 검토/154
10. 모니터링/157
11. 메타평가/164
제3장 정책평가 과정과 기준 171
제1절 정책평가 과정 172
1. 정책평가 시스템/172
2. 정책평가 과정/176
3. 정책평가 과정의 정치성/178
제2절 평가 기준 179
1. 교육평가기준 합동위원회의 기준/179
2. UNEG(유엔평가그룹)의 평가 규범/182
3. 영국평가협회의 기준(2019)/185
4. 평가의 윤리적 기준/186
제4장 정책평가 계획과 관리 191
제1절 정책 평가정책과 평가계획 수립 192
1. 정책평가의 제도적 틀/192
2. 평가계획/196
제2절 정책평가 조직 202
1. 국가적 차원의 평가조직/202
2. 평가관리 조직/204
3. 평가위원회/206
4. 평가팀 및 실무위원회/209
5. 평가 지원조직/210
제3절 평가 인력관리 211
1. 평가역량/211
2. 평가 책임자/214
3. 평가자/215
4. 외부 평가자/217
제4절 평가예산 및 계약관리 220
1. 평가예산/220
2. 평가 계약관리/223
제5절 평가 문화관리 225
1. 평가문화의 의의/225
2. 바람직한 평가문화/226
3. 바람직한 평가문화 형성/227
제6절 평가 시기와 일정관리 228
1. 평가 시기/228
2. 평가 일정관리/229
제7절 평가의 참여관리 230
1. 평가에서 참여의 의의/230
2. 참여의 이점 및 한계와 사용환경/232
3. 참여 방법/234
4. 참여 활성화 방안/238
5. 사례/239
제8절 평가의 적정성 관리 240
1. 평가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240
2. 평가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244
3. 평가에서 인간 권리와 존엄성 확보/245
제9절 평가에 대한 저항관리 246
1. 의의/246
2. 저항의 원인/246
3. 평가에 대한 저항 극복 방법/250
제5장 정책평가의 준비 253
제1절 평가설계 254
1. 평가설계의 의의/254
2. 평가설계의 유형/257
3. 양적 평가설계/258
4. 질적 평가설계/271
5. 평가설계의 타당성과 신뢰성/277
6. 평가설계 방법의 선택/283
7. 평가설계의 선택 기준과 방법/285
제2절 평가 대상과 범위의 설정 287
1. 정책평가의 대상 설정/287
2. 정책평가의 범위 설정/288
3. 평가 대상과 범위 선정의 기준/289
제3절 평가 목적의 확인 293
1. 평가 목적 확인의 의의/293
2. 평가 시기와 평가 목적/293
3. 평가 이용자와 평가 목적/294
4. 평가 목적의 확인 방법/295
제4절 이해관계자 확인 295
1. 이해관계자의 의의/295
2. 이해관계자 확인과정/298
3.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 방법/299
4.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고려할 사항/299
제5절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해 300
1. 정책 및 프로그램 이해의 의의/300
2. 프로그램 논리모형/302
3. 변화이론/311
제6절 정책평가의 기준 318
1. 평가 기준의 의의/318
2. 정책평가 기준/320
제7절 정책 평가질문의 구성 329
1. 평가질문의 의의/329
2. 평가질문의 유형과 내용/329
3. 평가질문 작성에서 고려할 사항/334
제8절 정책 평가지표 및 판단 기준의 설정 334
1. 평가지표 및 판단 기준의 의의/334
2. 판단 기준/342
제6장 평가자료 수집 345
제1절 평가자료 수집의 의의와 계획 346
1. 평가자료 수집활동의 의의/346
2. 평가자료 수집계획/347
제2절 자료와 자료원 348
1. 평가자료와 자료 관리/348
2. 자료의 유형/349
3. 자료원과 자료원의 선택/352
4. 자료 수집활동/357
5. 자료의 질 통제/359
제7장 평가자료의 분석과 해석 363
제1절 자료의 분석과 판단 364
1. 의의/364
2. 자료분석과 판단과정에서 가치판단/366
3. 사례/367
제2절 평가자료의 처리와 분석 방법 368
1. 평가자료의 처리/368
2. 평가자료의 분석/369
3. 평가분석의 오류/378
4. 분석 결과에 대한 확증/382
제3절 해석과 결론의 도출 384
1. 분석 결과의 해석/384
2. 결론의 도출/387
3. 해석과 결론 도출에서 고려해야 할 것/390
제4절 권고안의 작성 391
1. 권고안의 의의/391
2. 권고안의 작성/392
제8장 평가보고서 작성과 활용 395
제1절 평가보고서 작성 396
1. 평가보고서의 의의/396
2. 평가보고서 작성/396
3. 최종 평가보고서의 형식/398
4. 평가보고서의 작성 방법/402
제2절 평가결과의 보고와 공유 404
1. 평가결과의 보고/404
2. 평가결과의 공유/406
3. 평가보고서의 보고와 공유에서 고려해야 할 것/407
제3절 평가결과의 활용 408
1. 평가결과 활용의 의의/408
2. 평가결과 활용 유형/409
3. 평가결과 활용에 미치는 요인/415
4. 평가결과 활용의 촉진 방법/416
[부록 1] 2021년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사례 419
[부록 2]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 424
참고문헌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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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정책평가론
-실제와 사례-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2년 1월 30일
제2판 제1쇄 2023년 2월 15일
지은이 박홍윤 박규동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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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홍윤 박규동, 2023
ISBN 978-89-7644-874-3
값 32,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제1장 정책평가의 이해 15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16
1. 왜 평가를 하는가?/16
2. 정책평가의 개념/17
3. 정책평가의 특징/18
4. 유사 개념과의 구분/20
5. 정책과정에서 정책평가/25
6. 정책평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26
제2절 정책평가의 목적과 한계 28
1. 평가의 기능과 가치/28
2. 증거기반 정책과 평가/29
3. 정책평가의 목적/31
4. 정책평가를 등한시하는 이유와 정책평가의 한계/39
제3절 정책평가의 유형 43
1. 누가 평가하는가?/43
2. 평가가 강제적인가?/46
3. 언제 평가하는가?/47
4. 평가 목적이 무엇인가?/49
제4절 우리나라의 평가제도 53
1. 심사분석 및 심사평가 시기(1961년~1998년 2월까지)/54
2. 평가의 발전 단계(1998년 3월~2004년 말까지)/54
3. 프로그램 및 기관평가 시기(2005년 이후)/55
4. 현행 정책평가 체계/55
제2장 평가이론 및 접근방법 65
제1절 평가연구의 전개과정 66
1. 평가연구와 학문적 속성/66
2. 정책평가의 역사와 미래/67
3. 평가 패러다임/74
4. 평가이론 나무/77
제2절 평가 접근방법 81
1. 평가 접근방법 분류/81
2. 준평가 접근방법/84
3. 프로그램 개선/책임성 지향 평가 접근방법/94
4. 사회적 어젠다/옹호 접근방법/103
5. 활용에 초점을 두는 실용주의적 평가 접근방법/109
6. 바람직한 평가 접근방법의 선택/111
제3절 주요 평가 방법 112
1. 평가성 사정/112
2. 욕구사정/118
3. 사전평가/124
4. 형성평가/과정평가/128
5. 성과평가/130
6. 영향평가/138
7. 경제성 평가/140
8. 기관평가/144
9. 진단 검토/154
10. 모니터링/157
11. 메타평가/164
제3장 정책평가 과정과 기준 171
제1절 정책평가 과정 172
1. 정책평가 시스템/172
2. 정책평가 과정/176
3. 정책평가 과정의 정치성/178
제2절 평가 기준 179
1. 교육평가기준 합동위원회의 기준/179
2. UNEG(유엔평가그룹)의 평가 규범/182
3. 영국평가협회의 기준(2019)/185
4. 평가의 윤리적 기준/186
제4장 정책평가 계획과 관리 191
제1절 정책 평가정책과 평가계획 수립 192
1. 정책평가의 제도적 틀/192
2. 평가계획/196
제2절 정책평가 조직 202
1. 국가적 차원의 평가조직/202
2. 평가관리 조직/204
3. 평가위원회/206
4. 평가팀 및 실무위원회/209
5. 평가 지원조직/210
제3절 평가 인력관리 211
1. 평가역량/211
2. 평가 책임자/214
3. 평가자/215
4. 외부 평가자/217
제4절 평가예산 및 계약관리 220
1. 평가예산/220
2. 평가 계약관리/223
제5절 평가 문화관리 225
1. 평가문화의 의의/225
2. 바람직한 평가문화/226
3. 바람직한 평가문화 형성/227
제6절 평가 시기와 일정관리 228
1. 평가 시기/228
2. 평가 일정관리/229
제7절 평가의 참여관리 230
1. 평가에서 참여의 의의/230
2. 참여의 이점 및 한계와 사용환경/232
3. 참여 방법/234
4. 참여 활성화 방안/238
5. 사례/239
제8절 평가의 적정성 관리 240
1. 평가의 신뢰성과 독립성 확보/240
2. 평가의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244
3. 평가에서 인간 권리와 존엄성 확보/245
제9절 평가에 대한 저항관리 246
1. 의의/246
2. 저항의 원인/246
3. 평가에 대한 저항 극복 방법/250
제5장 정책평가의 준비 253
제1절 평가설계 254
1. 평가설계의 의의/254
2. 평가설계의 유형/257
3. 양적 평가설계/258
4. 질적 평가설계/271
5. 평가설계의 타당성과 신뢰성/277
6. 평가설계 방법의 선택/283
7. 평가설계의 선택 기준과 방법/285
제2절 평가 대상과 범위의 설정 287
1. 정책평가의 대상 설정/287
2. 정책평가의 범위 설정/288
3. 평가 대상과 범위 선정의 기준/289
제3절 평가 목적의 확인 293
1. 평가 목적 확인의 의의/293
2. 평가 시기와 평가 목적/293
3. 평가 이용자와 평가 목적/294
4. 평가 목적의 확인 방법/295
제4절 이해관계자 확인 295
1. 이해관계자의 의의/295
2. 이해관계자 확인과정/298
3. 이해관계자의 참여 활성화 방법/299
4. 이해관계자 참여에서 고려할 사항/299
제5절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이해 300
1. 정책 및 프로그램 이해의 의의/300
2. 프로그램 논리모형/302
3. 변화이론/311
제6절 정책평가의 기준 318
1. 평가 기준의 의의/318
2. 정책평가 기준/320
제7절 정책 평가질문의 구성 329
1. 평가질문의 의의/329
2. 평가질문의 유형과 내용/329
3. 평가질문 작성에서 고려할 사항/334
제8절 정책 평가지표 및 판단 기준의 설정 334
1. 평가지표 및 판단 기준의 의의/334
2. 판단 기준/342
제6장 평가자료 수집 345
제1절 평가자료 수집의 의의와 계획 346
1. 평가자료 수집활동의 의의/346
2. 평가자료 수집계획/347
제2절 자료와 자료원 348
1. 평가자료와 자료 관리/348
2. 자료의 유형/349
3. 자료원과 자료원의 선택/352
4. 자료 수집활동/357
5. 자료의 질 통제/359
제7장 평가자료의 분석과 해석 363
제1절 자료의 분석과 판단 364
1. 의의/364
2. 자료분석과 판단과정에서 가치판단/366
3. 사례/367
제2절 평가자료의 처리와 분석 방법 368
1. 평가자료의 처리/368
2. 평가자료의 분석/369
3. 평가분석의 오류/378
4. 분석 결과에 대한 확증/382
제3절 해석과 결론의 도출 384
1. 분석 결과의 해석/384
2. 결론의 도출/387
3. 해석과 결론 도출에서 고려해야 할 것/390
제4절 권고안의 작성 391
1. 권고안의 의의/391
2. 권고안의 작성/392
제8장 평가보고서 작성과 활용 395
제1절 평가보고서 작성 396
1. 평가보고서의 의의/396
2. 평가보고서 작성/396
3. 최종 평가보고서의 형식/398
4. 평가보고서의 작성 방법/402
제2절 평가결과의 보고와 공유 404
1. 평가결과의 보고/404
2. 평가결과의 공유/406
3. 평가보고서의 보고와 공유에서 고려해야 할 것/407
제3절 평가결과의 활용 408
1. 평가결과 활용의 의의/408
2. 평가결과 활용 유형/409
3. 평가결과 활용에 미치는 요인/415
4. 평가결과 활용의 촉진 방법/416
[부록 1] 2021년도 고용노동부 성과평가 사례 419
[부록 2]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 매뉴얼 424
참고문헌 425
찾아보기 4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