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민정책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4년 9월 4일
지은이 정명주 김경환 김규찬 김옥녀 김태환 김희주 문병기 우영옥 이성순 이향수 임동진 장주영 황민철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정명주 외, 2024
ISBN 978-89-7644-956-6
값 3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2
CHAPTER01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민정책의 등장 [정명주] 17
제1절 서론 17
제2절 다문화사회와 이민의 개념 19
1. 다문화 개념과 범위/19
2. 이주와 이민의 개념/21
제3절 세계 인구 이동과 다문화사회의 전개 22
1. 고대와 중세/23
2. 지리상의 발견,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 그리고 산업화와식민지 개척 시기/30
3.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이민,난민정책의 등장/35
제4절 정부 수립 이후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민정책의 등장 37
1. 정부 수립 이후 제5공화국까지의 시기-출입국행정 정비기/37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2002년)까지의 시기-본격적 대외개방의 시기/39
3. 2003년 이후 현재까지-다문화사회의 태동과 이민정책의 등장/42
제5절 결론 49
CHAPTER02 국제이주이론 [김경환] 53
제1절 서론 53
제2절 경제적 설명 55
1. 신고전주의 거시경제학/55
2. 신고전주의 미시경제학/57
3. 국제이주의 신경제론/61
제3절 구조 제도적 설명 64
1. 분절적 노동시장론/64
2. 역사-구조 이론: 세계체제론/68
제4절 사회 문화적 설명 71
1. 사회자본론: 연결망 이론/71
2. 누적적 원인론/74
3. 인구학적 접근법/76
제5절 국제이주이론 평가 77
1. 경제적 설명의 한계/77
2. 구조 제도적 설명의 한계/79
3. 사회 문화적 설명의 한계/80
제6절 결론 81
CHAPTER03 인구문제와 이민 [이향수] 87
제1절 서론 87
제2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 88
1.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89
2.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경제/91
제3절 한국의 인구유입과 이민정책 93
1. 인구유입과 인구유출/93
2. 한국의 인구유입과 인구유출/94
3.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사회/97
4.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98
5. 인구유입을 위한 난민정책/100
6. 지역기반의 이민정책/102
제4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해외사례 104
1. 일본/104
2. 독일/105
3. 프랑스/107
4. 스웨덴/110
5. 해외사례에 대한 함의/111
제5절 결론 113
CHAPTER04 경제활동과 이민: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황민철] 119
제1절 서론 119
제2절 비숙련 외국인력 제도 120
1. 체류자격과 취업활동/120
2. 비숙련 외국인력 제도의 분절성/121
제3절 고용허가제의 이해 125
1. 고용허가제 개요/125
2. 고용허가제 전달체계/126
3. 도입과 선발/132
4. 체류지원/142
제4절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성과 148
1. 고용허가제 현황/148
2. 고용허가제 성과 및 한계/150
제5절 결론 154
CHAPTER05 다양성과 이민 [김규찬] 159
제1절 서론 159
제2절 다양성 160
1. 다양성의 개념/160
2. 인종·민족적 다양성의 중요성/161
제3절 글로벌화, 국제이주, 그리고 다양성 163
1. 글로벌화와 다양성/163
2. 글로벌화와 국가/165
3. 국제이주와 다양성 시대의 초국가적 시민성/166
제4절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168
1. 다문화주의의 개념/168
2. 다문화주의 정책의 유형/170
제5절 이민국가로서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현황과 정책 173
1. 한국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 현황/173
2. 한국의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주의(정책) 논쟁/176
3.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178
4.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실태와 발전방향의 모색/180
제6절 결론 182
CHAPTER06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우영옥] 187
제1절 서론 187
제2절 이민정책의 기반으로서의 출입국관리법의 의의 189
1. 출입국관리법의 개요/189
2. 출입국관리법의 성격/189
3. 출입국관리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190
제3절 국경관리시스템과 체류제도: 사증(VISAS, 비자) 194
1. 국경관리시스템/194
2. 체류제도: 사증의 이해/198
제4절 체류관리정책 207
1. 체류자격의 기능과 유형/207
2. 체류자격의 제한 및 활동의 절차적 대응/215
제5절 결론 221
CHAPTER07 국적과 귀화제도 [김태환] 225
제1절 서론 225
제2절 국적과 국가 226
1. 국적을 부여하는 기본근거로서의 국가/226
2. 국가의 구성원 ‘국민’/227
3. 국민에 속하지 않는 사람 ‘외국인’/228
제3절 국적과 시민권 229
1. 국적과 시민권의 개념/229
2. 국적의 기능/231
제4절 한국의 국적제도 232
1. 국적제도의 연혁/232
2. 국적 취득의 요건/234
3. 복수국적과 국적선택/236
4.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243
제5절 외국의 국적제도 250
1. 독일/250
2. 일본/252
3. 미국/255
4. 영국/258
제6절 결론 261
CHAPTER08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이성순] 265
제1절 서론 265
제2절 이민정책 추진체계 266
1. 이민정책의 현황/266
2. 이민정책 추진 중앙정부 부처/268
3. 이민정책의 집행체계/271
제3절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실제 273
1. 중앙정부 부처/273
2. 이민 관련 정책위원회/275
3. 광역 기초자치단체/277
제4절 외국인정책의 결정과정 279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결정과정/280
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결정과정/282
제5절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284
1.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284
2. 이민통합법 제정/285
3. 이민 관련 정책위원회 정비 및 기능 강화/287
4. 이민정책 조직 간 협력/287
제6절 결론 291
CHAPTER09 난민과 비자발적 국제 이주민 [장주영] 295
제1절 서론 295
제2절 비자발적 국제 이주민에 대한 보호 296
1.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296
2. 한국의 난민보호 제도 마련/297
3. 난민 등 비자발적 국제 이주민 관련 개념/298
제3절 국내 외 난민 현황 302
1. 국제적 난민 현황/302
2. 한국의 난민 현황/303
제4절 난민법과 난민정책 307
1. 난민법/307
2. 난민정책의 주요 쟁점/315
제5절 결론 321
CHAPTER10 이주배경 자녀 정책 [김희주] 323
제1절 서론 323
제2절 이주배경 자녀의 개념 및 현황 324
1. 이주배경 자녀의 개념/324
2. 이주배경 자녀 현황/328
제3절 이주배경 자녀 관련법과 정책 333
1. 출생 및 체류 관련 정책/333
2. 영유아기 보육 관련법과 정책/337
3. 교육 관련법과 정책/342
4. 건강 관련법과 정책/346
5. 취업 관련법과 정책/348
제4절 결론 350
CHAPTER11 재외동포정책 [김옥녀] 353
제1절 서론 353
제2절 재외동포의 이해 354
1. 재외동포의 개념/354
2. 재외동포의 이주사/357
3.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정책의 변천/360
제3절 재외동포 현황 365
1. 해외거주 재외동포 현황/365
2. 국내거주 재외동포 현황/368
제4절 재외동포 관련법과 정책 372
1. 재외동포 관련법과 체류자격/372
2. 재외동포정책/381
제5절 결론 392
CHAPTER12 지방이민정책 [임동진] 397
제1절 서론 397
제2절 지방이민정책의 이론 399
1.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이유/400
2. 지방정부 수준의 이민정책 이론/402
3. 지방정부가 유치하는 이민자 유형/405
제3절 우리나라 지방이민정책의 사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406
1.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도입 배경/406
2.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주요 내용/407
3.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추진체계/409
제4절 해외 지방이민정책의 사례: 호주 지방이민정책(SSRM) 410
1.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도입 배경/410
2.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주요 내용/411
3.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이민자 규모와 특성/413
4.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성과/416
제5절 결론 419
1. 호주 지방이민정책(SSRM)의 과제/419
2.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421
CHAPTER13 이민과 사회통합 [문병기] 429
제1절 서론 429
제2절 이민자 사회통합의 의미 431
1. 상태로서의 사회통합/431
2.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432
3. 정책실무로서의 사회통합/433
4. 유사 개념: 문화적응/434
제3절 이민자 사회통합모형 436
1. 차별적 배제모형/436
2. 동화주의모형/437
3. 다문화주의모형/438
4. 쌍방향 통합모형/439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의 단계 445
1. 입국 전 사회통합/445
2. 입국 직후 조기적응/446
3. 정착적 사회통합/447
4. 영주적 사회통합/447
제5절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례 448
1.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448
2.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451
3. 사회통합프로그램/453
4.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사회통합프로그램/456
5. 해외 주요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458
제6절 결론 462
찾아보기/469
한국이민정책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4년 9월 4일
지은이 정명주 김경환 김규찬 김옥녀 김태환 김희주 문병기 우영옥 이성순 이향수 임동진 장주영 황민철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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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명주 외,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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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3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2
CHAPTER01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민정책의 등장 [정명주] 17
제1절 서론 17
제2절 다문화사회와 이민의 개념 19
1. 다문화 개념과 범위/19
2. 이주와 이민의 개념/21
제3절 세계 인구 이동과 다문화사회의 전개 22
1. 고대와 중세/23
2. 지리상의 발견, 근대 국민국가의 등장, 그리고 산업화와식민지 개척 시기/30
3.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현대사회에서의 다양한 이민,난민정책의 등장/35
제4절 정부 수립 이후 한국 다문화사회의 전개와 이민정책의 등장 37
1. 정부 수립 이후 제5공화국까지의 시기-출입국행정 정비기/37
2.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2002년)까지의 시기-본격적 대외개방의 시기/39
3. 2003년 이후 현재까지-다문화사회의 태동과 이민정책의 등장/42
제5절 결론 49
CHAPTER02 국제이주이론 [김경환] 53
제1절 서론 53
제2절 경제적 설명 55
1. 신고전주의 거시경제학/55
2. 신고전주의 미시경제학/57
3. 국제이주의 신경제론/61
제3절 구조 제도적 설명 64
1. 분절적 노동시장론/64
2. 역사-구조 이론: 세계체제론/68
제4절 사회 문화적 설명 71
1. 사회자본론: 연결망 이론/71
2. 누적적 원인론/74
3. 인구학적 접근법/76
제5절 국제이주이론 평가 77
1. 경제적 설명의 한계/77
2. 구조 제도적 설명의 한계/79
3. 사회 문화적 설명의 한계/80
제6절 결론 81
CHAPTER03 인구문제와 이민 [이향수] 87
제1절 서론 87
제2절 저출산, 고령화, 그리고 인구감소 88
1. 저출산과 고령화 현황/89
2. 저출산, 고령화와 지역경제/91
제3절 한국의 인구유입과 이민정책 93
1. 인구유입과 인구유출/93
2. 한국의 인구유입과 인구유출/94
3. 외국인의 증가와 다문화사회/97
4.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98
5. 인구유입을 위한 난민정책/100
6. 지역기반의 이민정책/102
제4절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이민정책 해외사례 104
1. 일본/104
2. 독일/105
3. 프랑스/107
4. 스웨덴/110
5. 해외사례에 대한 함의/111
제5절 결론 113
CHAPTER04 경제활동과 이민: 고용허가제를 중심으로 [황민철] 119
제1절 서론 119
제2절 비숙련 외국인력 제도 120
1. 체류자격과 취업활동/120
2. 비숙련 외국인력 제도의 분절성/121
제3절 고용허가제의 이해 125
1. 고용허가제 개요/125
2. 고용허가제 전달체계/126
3. 도입과 선발/132
4. 체류지원/142
제4절 고용허가제의 현황과 성과 148
1. 고용허가제 현황/148
2. 고용허가제 성과 및 한계/150
제5절 결론 154
CHAPTER05 다양성과 이민 [김규찬] 159
제1절 서론 159
제2절 다양성 160
1. 다양성의 개념/160
2. 인종·민족적 다양성의 중요성/161
제3절 글로벌화, 국제이주, 그리고 다양성 163
1. 글로벌화와 다양성/163
2. 글로벌화와 국가/165
3. 국제이주와 다양성 시대의 초국가적 시민성/166
제4절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168
1. 다문화주의의 개념/168
2. 다문화주의 정책의 유형/170
제5절 이민국가로서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현황과 정책 173
1. 한국의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 현황/173
2. 한국의 자민족중심주의와 다문화주의(정책) 논쟁/176
3.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제고 정책/178
4. 한국의 다문화수용성 실태와 발전방향의 모색/180
제6절 결론 182
CHAPTER06 국경관리와 체류의 이해 [우영옥] 187
제1절 서론 187
제2절 이민정책의 기반으로서의 출입국관리법의 의의 189
1. 출입국관리법의 개요/189
2. 출입국관리법의 성격/189
3. 출입국관리법의 구성 및 주요 내용/190
제3절 국경관리시스템과 체류제도: 사증(VISAS, 비자) 194
1. 국경관리시스템/194
2. 체류제도: 사증의 이해/198
제4절 체류관리정책 207
1. 체류자격의 기능과 유형/207
2. 체류자격의 제한 및 활동의 절차적 대응/215
제5절 결론 221
CHAPTER07 국적과 귀화제도 [김태환] 225
제1절 서론 225
제2절 국적과 국가 226
1. 국적을 부여하는 기본근거로서의 국가/226
2. 국가의 구성원 ‘국민’/227
3. 국민에 속하지 않는 사람 ‘외국인’/228
제3절 국적과 시민권 229
1. 국적과 시민권의 개념/229
2. 국적의 기능/231
제4절 한국의 국적제도 232
1. 국적제도의 연혁/232
2. 국적 취득의 요건/234
3. 복수국적과 국적선택/236
4. 귀화에 의한 국적 취득/243
제5절 외국의 국적제도 250
1. 독일/250
2. 일본/252
3. 미국/255
4. 영국/258
제6절 결론 261
CHAPTER08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이성순] 265
제1절 서론 265
제2절 이민정책 추진체계 266
1. 이민정책의 현황/266
2. 이민정책 추진 중앙정부 부처/268
3. 이민정책의 집행체계/271
제3절 이민정책의 거버넌스 실제 273
1. 중앙정부 부처/273
2. 이민 관련 정책위원회/275
3. 광역 기초자치단체/277
제4절 외국인정책의 결정과정 279
1.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결정과정/280
2.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의 결정과정/282
제5절 이민정책 거버넌스 구축방안 284
1. 이민정책 컨트롤 타워 설립/284
2. 이민통합법 제정/285
3. 이민 관련 정책위원회 정비 및 기능 강화/287
4. 이민정책 조직 간 협력/287
제6절 결론 291
CHAPTER09 난민과 비자발적 국제 이주민 [장주영] 295
제1절 서론 295
제2절 비자발적 국제 이주민에 대한 보호 296
1. 난민보호에 대한 국제적 논의 배경/296
2. 한국의 난민보호 제도 마련/297
3. 난민 등 비자발적 국제 이주민 관련 개념/298
제3절 국내 외 난민 현황 302
1. 국제적 난민 현황/302
2. 한국의 난민 현황/303
제4절 난민법과 난민정책 307
1. 난민법/307
2. 난민정책의 주요 쟁점/315
제5절 결론 321
CHAPTER10 이주배경 자녀 정책 [김희주] 323
제1절 서론 323
제2절 이주배경 자녀의 개념 및 현황 324
1. 이주배경 자녀의 개념/324
2. 이주배경 자녀 현황/328
제3절 이주배경 자녀 관련법과 정책 333
1. 출생 및 체류 관련 정책/333
2. 영유아기 보육 관련법과 정책/337
3. 교육 관련법과 정책/342
4. 건강 관련법과 정책/346
5. 취업 관련법과 정책/348
제4절 결론 350
CHAPTER11 재외동포정책 [김옥녀] 353
제1절 서론 353
제2절 재외동포의 이해 354
1. 재외동포의 개념/354
2. 재외동포의 이주사/357
3. 재외동포 관련 법령과 정책의 변천/360
제3절 재외동포 현황 365
1. 해외거주 재외동포 현황/365
2. 국내거주 재외동포 현황/368
제4절 재외동포 관련법과 정책 372
1. 재외동포 관련법과 체류자격/372
2. 재외동포정책/381
제5절 결론 392
CHAPTER12 지방이민정책 [임동진] 397
제1절 서론 397
제2절 지방이민정책의 이론 399
1. 지방정부가 이민정책을 추진하는 이유/400
2. 지방정부 수준의 이민정책 이론/402
3. 지방정부가 유치하는 이민자 유형/405
제3절 우리나라 지방이민정책의 사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406
1.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도입 배경/406
2.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주요 내용/407
3.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의 추진체계/409
제4절 해외 지방이민정책의 사례: 호주 지방이민정책(SSRM) 410
1.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도입 배경/410
2.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주요 내용/411
3.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이민자 규모와 특성/413
4. 호주의 지방이민정책(SSRM)의 성과/416
제5절 결론 419
1. 호주 지방이민정책(SSRM)의 과제/419
2.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421
CHAPTER13 이민과 사회통합 [문병기] 429
제1절 서론 429
제2절 이민자 사회통합의 의미 431
1. 상태로서의 사회통합/431
2. 과정으로서의 사회통합/432
3. 정책실무로서의 사회통합/433
4. 유사 개념: 문화적응/434
제3절 이민자 사회통합모형 436
1. 차별적 배제모형/436
2. 동화주의모형/437
3. 다문화주의모형/438
4. 쌍방향 통합모형/439
제4절 이민자 사회통합의 단계 445
1. 입국 전 사회통합/445
2. 입국 직후 조기적응/446
3. 정착적 사회통합/447
4. 영주적 사회통합/447
제5절 사회통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사례 448
1. 입국 전 사회통합프로그램/448
2. 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451
3. 사회통합프로그램/453
4. 상호문화주의에 기초한 사회통합프로그램/456
5. 해외 주요국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458
제6절 결론 462
찾아보기/4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