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환경과 사회
펴낸날 제1판 제1쇄 1999년 8월 30일
제2판 제1쇄 2007년 2월 10일
제3판 제1쇄 2024년 9월 6일
지은이 정준금 신연재 한상진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정준금 신연재 한상진, 2024
ISBN 978-89-7644-958-0
값 2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3판 머리말/3
개정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9
제1편 환경 문제의 개념과 유형
CHAPTER01
환경 문제의 개념과 원인 23
제1절 환경 문제의 개념 24
제2절 환경 문제의 원인 25
1. 인구 증가/26
2. 경제 성장과 공업화/30
3. 도시화/33
4. 과학 기술의 불확실성/37
CHAPTER02 환경 문제의 속성 40
제1절 복합성 40
제2절 포괄성 41
제3절 지체성과 불가역성 42
제4절 초국가성 45
CHAPTER03 환경 문제의 유형 47
제1절 국내 환경 문제 47
1. 대기오염/47
2. 수질 오염/52
3. 폐기물 오염/57
제2절 지역 차원의 환경 문제-동북아 환경 문제 62
1. 개관/62
2. 월경성 대기오염/63
3. 황해 오염/66
제3절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 70
1. 기후 변화/70
2. 물 문제/89
제2편 환경 문제와 국제정치
CHAPTER04 국제환경이론 105
제1절 현실주의이론 106
1. 이론의 구성/106
2. 이론의 타당성/107
3. 이론의 한계/109
제2절 집단재이론과 국제환경레짐 112
1. 이론의 구성/112
2. 이론의 타당성/113
3. 이론의 한계/117
제3절 체계이론 119
1. 이론의 구성/119
2. 이론의 타당성/120
3. 이론의 한계/122
CHAPTER05 환경 문제와 국제 정치질서의 변화 124
제1절 남북 관계의 변화 125
1. 스톡홀름 회의/125
2. 리우 회의/126
3. 파리 회의/127
4. 선진국 책임론과 개도국 책임론/127
제2절 안보 범주의 확대 131
1. 안보의 개념과 변화/131
2. 환경안보/132
3. 환경안보와 공동안보/133
제3절 환경분쟁의 증가 135
1. 환경분쟁의 개념과 영향/135
2. 자원분쟁/135
3. 집단 정체성 분쟁/137
4. 상대적 박탈형 분쟁/138
제4절 비국가 행위주체의 역할 증대 138
1. 비정부기구/139
2. 국제기구/140
3. 국제레짐/141
4. 국제 거버넌스/142
CHAPTER06 국제 정치경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145
제1절 개념 146
제2절 적실성 149
제3절 한계 152
1. 개념의 문제/152
2. 방법론의 문제/154
3. 국가 차원의 한계/156
4. 국제 차원의 한계/160
제3편 환경 문제와 환경정책
CHAPTER07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징 169
제1절 환경 문제와 환경정책 170
1. 환경 문제/170
2.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과정/172
3. 환경행정/175
제2절 환경정책의 특징 179
1. 환경정책과 경제 발전: 상충과 조화/179
2. 환경정책과 이론 또는 기술/180
3. 환경정책과 다수의 참여자/181
4. 환경정책과 소득재분배/182
CHAPTER08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5
제1절 환경정책 체제 185
제2절 상황적 요인 187
1. 지배적 이념/187
2. 환경오염 사건/188
3. 국제적 환경규제/191
제3절 정책결정자 192
1. 대통령/192
2. 의회/193
제4절 정부부처 196
1. 환경규제기관/196
2. 관련 부처/199
제5절 비공식 참여자 201
1. 환경단체/201
2. 기업/202
3. 여론 및 언론/204
CHAPTER09 환경정책 수단: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207
제1절 환경정책 수단의 개념 207
제2절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 208
1.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의의/208
2.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유형/208
3.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장단점/210
제3절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 211
1.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의의/211
2.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유형/212
3.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장단점/217
제4절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 219
1.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의 의의/219
2.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의 유형/220
3.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의 장단점/225
제5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규제 수단 226
1. 명령 지시적 수단/226
2. 시장 유인적 수단/229
3. 자율적 규제 수단/232
CHAPTER10 환경갈등과 환경정책 238
제1절 환경행정과 시민 참여 238
1.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의의/238
2.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방법/240
3.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유형/241
4. 환경행정에서의 시민 참여 활성화 방향/243
제2절 환경갈등과 환경정책 246
1. 환경갈등의 영향/246
2. 환경갈등의 요인/247
3. 환경갈등의 구조/251
4. 환경갈등의 유형/252
제4편 환경 문제와 한국 사회
CHAPTER11 환경사회이론과 환경 의식의 발생 259
제1절 환경, 사회, 그리고 인간 259
제2절 시간, 공간과 환경 문제 260
제3절 환경, 생태계, 자연의 개념 262
제4절 인간중심주의, 심층생태주의, 의식중심주의의 비교 265
제5절 환경 문제를 규정하는 용어들 266
제6절 환경사회이론의 흐름 269
1. 환경관리주의/269
2. 생태근대화론/270
3. 생태사회주의/271
제7절 환경 의식의 발생에 대한 이론 273
1. 반영 가설/274
2. 탈물질주의 명제/275
3. 환경정의 접근/276
제8절 환경운동의 분류와 전망 278
1. 환경 문제의 범주에 따른 구분/278
2. 환경운동의 성격에 따른 구분/279
3. 환경운동의 전망/280
CHAPTER12 환경정의의 유형과 한국 사례 282
제1절 환경사회이론의 서구 중심성에 대한 성찰 282
제2절 환경 불의의 구조에 대한 설명: 병리적 경로의존성 285
제3절 환경정의의 개념 286
1. 분배적, 절차적, 승인적 정의/287
2. 분배적 환경정의/288
3. 절차적 환경정의/290
4. 승인적 환경정의/293
제4절 한국에서의 환경정의: 먹거리 정의와 삼척 사례 295
1. 먹거리 안전의 요소들/295
2. 먹거리 정의의 사례/296
3. 삼척 핵발전소 반대운동에서의 환경정의/298
CHAPTER13 지속가능 발전, 회복력의 개념과 사례 303
제1절 지속가능 발전 303
1.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303
2. 지속가능 발전의 세 가지 모델/304
제2절 회복력 307
1. 지구위험 한계/307
2. 회복력의 차원들/308
3. 회복력의 사례: 울산 울주군의 산림경영을 중심으로/311
CHAPTER14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314
제1절 울산 지역사회의 특성 314
제2절 울산 지역 환경 문제의 원인 315
1. 직접적 원인/315
2. 구조적 원인/316
제3절 울산 지역 환경 문제의 실태 318
1. 경제적 손실/318
2. 건강의 피해/319
제4절 1999~2018년 기간의 울산시민 환경 의식의 변화 320
제5절 생태도시 만들기의 대안과 과제 329
1. 제도적 대안/329
2. 과제/331
참고문헌/333
찾아보기/353
[제3판] 환경과 사회
펴낸날 제1판 제1쇄 1999년 8월 30일
제2판 제1쇄 2007년 2월 10일
제3판 제1쇄 2024년 9월 6일
지은이 정준금 신연재 한상진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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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정준금 신연재 한상진, 2024
ISBN 978-89-7644-958-0
값 2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3판 머리말/3
개정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9
제1편 환경 문제의 개념과 유형
CHAPTER01
환경 문제의 개념과 원인 23
제1절 환경 문제의 개념 24
제2절 환경 문제의 원인 25
1. 인구 증가/26
2. 경제 성장과 공업화/30
3. 도시화/33
4. 과학 기술의 불확실성/37
CHAPTER02 환경 문제의 속성 40
제1절 복합성 40
제2절 포괄성 41
제3절 지체성과 불가역성 42
제4절 초국가성 45
CHAPTER03 환경 문제의 유형 47
제1절 국내 환경 문제 47
1. 대기오염/47
2. 수질 오염/52
3. 폐기물 오염/57
제2절 지역 차원의 환경 문제-동북아 환경 문제 62
1. 개관/62
2. 월경성 대기오염/63
3. 황해 오염/66
제3절 지구 차원의 환경 문제 70
1. 기후 변화/70
2. 물 문제/89
제2편 환경 문제와 국제정치
CHAPTER04 국제환경이론 105
제1절 현실주의이론 106
1. 이론의 구성/106
2. 이론의 타당성/107
3. 이론의 한계/109
제2절 집단재이론과 국제환경레짐 112
1. 이론의 구성/112
2. 이론의 타당성/113
3. 이론의 한계/117
제3절 체계이론 119
1. 이론의 구성/119
2. 이론의 타당성/120
3. 이론의 한계/122
CHAPTER05 환경 문제와 국제 정치질서의 변화 124
제1절 남북 관계의 변화 125
1. 스톡홀름 회의/125
2. 리우 회의/126
3. 파리 회의/127
4. 선진국 책임론과 개도국 책임론/127
제2절 안보 범주의 확대 131
1. 안보의 개념과 변화/131
2. 환경안보/132
3. 환경안보와 공동안보/133
제3절 환경분쟁의 증가 135
1. 환경분쟁의 개념과 영향/135
2. 자원분쟁/135
3. 집단 정체성 분쟁/137
4. 상대적 박탈형 분쟁/138
제4절 비국가 행위주체의 역할 증대 138
1. 비정부기구/139
2. 국제기구/140
3. 국제레짐/141
4. 국제 거버넌스/142
CHAPTER06 국제 정치경제와 지속가능한 개발 145
제1절 개념 146
제2절 적실성 149
제3절 한계 152
1. 개념의 문제/152
2. 방법론의 문제/154
3. 국가 차원의 한계/156
4. 국제 차원의 한계/160
제3편 환경 문제와 환경정책
CHAPTER07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징 169
제1절 환경 문제와 환경정책 170
1. 환경 문제/170
2. 환경정책과 환경정책 과정/172
3. 환경행정/175
제2절 환경정책의 특징 179
1. 환경정책과 경제 발전: 상충과 조화/179
2. 환경정책과 이론 또는 기술/180
3. 환경정책과 다수의 참여자/181
4. 환경정책과 소득재분배/182
CHAPTER08 환경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85
제1절 환경정책 체제 185
제2절 상황적 요인 187
1. 지배적 이념/187
2. 환경오염 사건/188
3. 국제적 환경규제/191
제3절 정책결정자 192
1. 대통령/192
2. 의회/193
제4절 정부부처 196
1. 환경규제기관/196
2. 관련 부처/199
제5절 비공식 참여자 201
1. 환경단체/201
2. 기업/202
3. 여론 및 언론/204
CHAPTER09 환경정책 수단: 환경규제를 중심으로 207
제1절 환경정책 수단의 개념 207
제2절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 208
1.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의의/208
2.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유형/208
3. 명령 지시적 규제 수단의 장단점/210
제3절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 211
1.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의의/211
2.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유형/212
3. 시장 유인적 규제 수단의 장단점/217
제4절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 219
1.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의 의의/219
2.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의 유형/220
3. 자율적 환경규제 수단의 장단점/225
제5절 우리나라의 주요 환경규제 수단 226
1. 명령 지시적 수단/226
2. 시장 유인적 수단/229
3. 자율적 규제 수단/232
CHAPTER10 환경갈등과 환경정책 238
제1절 환경행정과 시민 참여 238
1.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의의/238
2.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방법/240
3. 환경행정의 시민 참여 유형/241
4. 환경행정에서의 시민 참여 활성화 방향/243
제2절 환경갈등과 환경정책 246
1. 환경갈등의 영향/246
2. 환경갈등의 요인/247
3. 환경갈등의 구조/251
4. 환경갈등의 유형/252
제4편 환경 문제와 한국 사회
CHAPTER11 환경사회이론과 환경 의식의 발생 259
제1절 환경, 사회, 그리고 인간 259
제2절 시간, 공간과 환경 문제 260
제3절 환경, 생태계, 자연의 개념 262
제4절 인간중심주의, 심층생태주의, 의식중심주의의 비교 265
제5절 환경 문제를 규정하는 용어들 266
제6절 환경사회이론의 흐름 269
1. 환경관리주의/269
2. 생태근대화론/270
3. 생태사회주의/271
제7절 환경 의식의 발생에 대한 이론 273
1. 반영 가설/274
2. 탈물질주의 명제/275
3. 환경정의 접근/276
제8절 환경운동의 분류와 전망 278
1. 환경 문제의 범주에 따른 구분/278
2. 환경운동의 성격에 따른 구분/279
3. 환경운동의 전망/280
CHAPTER12 환경정의의 유형과 한국 사례 282
제1절 환경사회이론의 서구 중심성에 대한 성찰 282
제2절 환경 불의의 구조에 대한 설명: 병리적 경로의존성 285
제3절 환경정의의 개념 286
1. 분배적, 절차적, 승인적 정의/287
2. 분배적 환경정의/288
3. 절차적 환경정의/290
4. 승인적 환경정의/293
제4절 한국에서의 환경정의: 먹거리 정의와 삼척 사례 295
1. 먹거리 안전의 요소들/295
2. 먹거리 정의의 사례/296
3. 삼척 핵발전소 반대운동에서의 환경정의/298
CHAPTER13 지속가능 발전, 회복력의 개념과 사례 303
제1절 지속가능 발전 303
1.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303
2. 지속가능 발전의 세 가지 모델/304
제2절 회복력 307
1. 지구위험 한계/307
2. 회복력의 차원들/308
3. 회복력의 사례: 울산 울주군의 산림경영을 중심으로/311
CHAPTER14 지역사회의 환경 문제 314
제1절 울산 지역사회의 특성 314
제2절 울산 지역 환경 문제의 원인 315
1. 직접적 원인/315
2. 구조적 원인/316
제3절 울산 지역 환경 문제의 실태 318
1. 경제적 손실/318
2. 건강의 피해/319
제4절 1999~2018년 기간의 울산시민 환경 의식의 변화 320
제5절 생태도시 만들기의 대안과 과제 329
1. 제도적 대안/329
2. 과제/331
참고문헌/333
찾아보기/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