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행정윤리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2년 8월 30일
개정판 제1쇄 2018년 2월 10일
제3판 제1쇄 2025년 1월 20일
지은이 전주상 배재영 임재진 채원호 이종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전주상 배재영 임재진 채원호 이종수, 2025
ISBN 978-89-7644-965-8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3판 머리말/3
개정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7
PART1 개념적 기초
CHAPTER 01 논의의 범위 17
제1절 행정의 역할과 기능 18
제2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주요 원칙들 22
제3절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헌정 질서와 법령의 규정 25
CHAPTER 02 행정 윤리의 기본 개념과 관련 쟁점들 27
제1절 가치, 윤리, 도덕, 법과 가치어의 구조 27
1. 가치의 개념/27
2.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29
3. 가치어의 본질과 구조/31
제2절 윤리적 논의와 관련된 쟁점들 34
1. 상대주의 윤리설과 도덕의 진화/34
2. 마키아벨리즘과 공직자의 ‘더러운 손’/38
3. 자유의지와 윤리/43
CHAPTER 03 행정 윤리의 중요성 47
제1절 행정 윤리, 공직 윤리, 그리고 직업 윤리 47
1. 행정 윤리와 공직 윤리/47
2. 직업 윤리/49
제2절 행정 윤리의 중요성과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 50
1. 행정 윤리의 중요성/50
2.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52
제3절 행정 윤리의 계서 구조와 규범적 기준 53
1. 행정 윤리의 계서 구조/53
2. 행정 윤리의 규범적 기준/54
3.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들/55
PART2 행정의 기저 사상과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CHAPTER 04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그린 공직자 상(像) 63
제1절 플라톤이 그린 이상사회와 공직자 상 63
제2절 고대 중국에서 그린 이상사회와 공직자 상 65
제3절 중세의 토머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의 공직자 상 67
제4절 정치 행정학의 고전 문헌에 묘사된 공직자 상 68
CHAPTER 05 행정의 기저 사상 70
제1절 공리주의 71
1. 공리주의 개관/71
2. 밀의 진화된 공리주의/76
제2절 자유주의 78
1. 벤담 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철학적 급진주의와 ‘자유방임주의’/85
2. 밀의 수정된 ‘사회적 자유주의’/88
3. 노직 등에 의해 부활된 현대의 ‘자유지상주의’/90
제3절 평등주의 93
1. 동서양의 유토피아 사상에 면면히 이어져 온 평등주의/95
2. 평등 규범의 본질/96
3. ‘다보스 포럼(2012년 회의)’ 등에서 재음미된 21세기의 평등주의/98
제4절 공동체주의 99
CHAPTER 06 행정이 추구하는 실천적 가치 111
제1절 정의 111
1. 정의의 개념적 기초/112
2. 공동체 유대의 기반으로서 정의/115
3. 정의와 평등/116
4. 정의이론의 계보/119
제2절 공익 134
1. 공익의 개념/136
2. 공익을 보는 관점/137
3. 정책 과정에서 공익의 역할/138
4. 공익 확보의 원리/142
제3절 사회적 형평성 144
1. 정부는 공정한가?/145
2. 국가 장치의 가치 배분 편향성/148
3. 형평성의 개념적 기초/152
4. 행정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154
5. 사회적 형평성은 왜 필요한가?/155
제4절 민주성 159
1. 관료제와 민주주의/159
2. 관료제의 권력과 민주주의의 딜레마/165
3. 행정통제와 민주화/168
4. 행정 이념으로서의 민주성/169
제5절 능률성 175
1. 행정 이념으로서의 능률성/175
2. 능률성의 개념/177
3. 능률성의 저해 요인과 향상 방안/179
제6절 투명성 181
1. 투명성의 개념적 기초/182
2. 행정 이념으로서의 투명성/183
3. 투명성의 확보 방안/185
제7절 중립성 186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중립성/189
2. 정치적 중립 규범의 필요성과 내용/191
3.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193
4.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195
PART3 행정책임과 부패
CHAPTER 07 행정책임 199
제1절 행정책임의 개념 199
제2절 행정책임의 유형 200
제3절 행정책임의 확보와 행정통제 203
1. 공식적 외부 통제/204
2. 비공식적 외부 통제/206
3. 공식적 내부 통제/209
4. 비공식적 내부 통제/211
제4절 관료제의 책임 구조 212
CHAPTER 08 부패 214
제1절 부패의 개념과 유형 214
1. 부패의 개념/214
2. 부패의 영향/215
3. 부패의 유형/216
제2절 부패의 접근 방법 218
제3절 부패 방지 전략 223
PART4 행정 윤리의 기타 쟁점
CHAPTER 09 이해 충돌과 행정 윤리 229
CHAPTER 10 공직자의 내부고발과 행정 윤리 234
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 236
제2절 내부고발 제도의 필요성 238
제3절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242
CHAPTER 11 입법부 의원의 윤리 의식 244
CHAPTER 12 정책공동체 구성원의 윤리 의식 252
참고문헌/257
찾아보기/267
[제3판]
행정윤리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2년 8월 30일
개정판 제1쇄 2018년 2월 10일
제3판 제1쇄 2025년 1월 20일
지은이 전주상 배재영 임재진 채원호 이종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전주상 배재영 임재진 채원호 이종수, 2025
ISBN 978-89-7644-965-8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3판 머리말/3
개정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7
PART1 개념적 기초
CHAPTER 01 논의의 범위 17
제1절 행정의 역할과 기능 18
제2절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주요 원칙들 22
제3절 규범적 기준으로서의 헌정 질서와 법령의 규정 25
CHAPTER 02 행정 윤리의 기본 개념과 관련 쟁점들 27
제1절 가치, 윤리, 도덕, 법과 가치어의 구조 27
1. 가치의 개념/27
2. 윤리와 도덕, 그리고 법/29
3. 가치어의 본질과 구조/31
제2절 윤리적 논의와 관련된 쟁점들 34
1. 상대주의 윤리설과 도덕의 진화/34
2. 마키아벨리즘과 공직자의 ‘더러운 손’/38
3. 자유의지와 윤리/43
CHAPTER 03 행정 윤리의 중요성 47
제1절 행정 윤리, 공직 윤리, 그리고 직업 윤리 47
1. 행정 윤리와 공직 윤리/47
2. 직업 윤리/49
제2절 행정 윤리의 중요성과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 50
1. 행정 윤리의 중요성/50
2. 윤리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황/52
제3절 행정 윤리의 계서 구조와 규범적 기준 53
1. 행정 윤리의 계서 구조/53
2. 행정 윤리의 규범적 기준/54
3. 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핵심 가치들/55
PART2 행정의 기저 사상과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CHAPTER 04 동서양의 사상가들이 그린 공직자 상(像) 63
제1절 플라톤이 그린 이상사회와 공직자 상 63
제2절 고대 중국에서 그린 이상사회와 공직자 상 65
제3절 중세의 토머스 모어가 그린 유토피아의 공직자 상 67
제4절 정치 행정학의 고전 문헌에 묘사된 공직자 상 68
CHAPTER 05 행정의 기저 사상 70
제1절 공리주의 71
1. 공리주의 개관/71
2. 밀의 진화된 공리주의/76
제2절 자유주의 78
1. 벤담 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철학적 급진주의와 ‘자유방임주의’/85
2. 밀의 수정된 ‘사회적 자유주의’/88
3. 노직 등에 의해 부활된 현대의 ‘자유지상주의’/90
제3절 평등주의 93
1. 동서양의 유토피아 사상에 면면히 이어져 온 평등주의/95
2. 평등 규범의 본질/96
3. ‘다보스 포럼(2012년 회의)’ 등에서 재음미된 21세기의 평등주의/98
제4절 공동체주의 99
CHAPTER 06 행정이 추구하는 실천적 가치 111
제1절 정의 111
1. 정의의 개념적 기초/112
2. 공동체 유대의 기반으로서 정의/115
3. 정의와 평등/116
4. 정의이론의 계보/119
제2절 공익 134
1. 공익의 개념/136
2. 공익을 보는 관점/137
3. 정책 과정에서 공익의 역할/138
4. 공익 확보의 원리/142
제3절 사회적 형평성 144
1. 정부는 공정한가?/145
2. 국가 장치의 가치 배분 편향성/148
3. 형평성의 개념적 기초/152
4. 행정 이념으로서의 사회적 형평성/154
5. 사회적 형평성은 왜 필요한가?/155
제4절 민주성 159
1. 관료제와 민주주의/159
2. 관료제의 권력과 민주주의의 딜레마/165
3. 행정통제와 민주화/168
4. 행정 이념으로서의 민주성/169
제5절 능률성 175
1. 행정 이념으로서의 능률성/175
2. 능률성의 개념/177
3. 능률성의 저해 요인과 향상 방안/179
제6절 투명성 181
1. 투명성의 개념적 기초/182
2. 행정 이념으로서의 투명성/183
3. 투명성의 확보 방안/185
제7절 중립성 186
1.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정책적 중립성/189
2. 정치적 중립 규범의 필요성과 내용/191
3. 정치적 중립에 대한 비판과 한계/193
4. 정치적 중립의 확립 요건/195
PART3 행정책임과 부패
CHAPTER 07 행정책임 199
제1절 행정책임의 개념 199
제2절 행정책임의 유형 200
제3절 행정책임의 확보와 행정통제 203
1. 공식적 외부 통제/204
2. 비공식적 외부 통제/206
3. 공식적 내부 통제/209
4. 비공식적 내부 통제/211
제4절 관료제의 책임 구조 212
CHAPTER 08 부패 214
제1절 부패의 개념과 유형 214
1. 부패의 개념/214
2. 부패의 영향/215
3. 부패의 유형/216
제2절 부패의 접근 방법 218
제3절 부패 방지 전략 223
PART4 행정 윤리의 기타 쟁점
CHAPTER 09 이해 충돌과 행정 윤리 229
CHAPTER 10 공직자의 내부고발과 행정 윤리 234
제1절 내부고발의 의의 236
제2절 내부고발 제도의 필요성 238
제3절 한국의 공익신고자 보호 제도 242
CHAPTER 11 입법부 의원의 윤리 의식 244
CHAPTER 12 정책공동체 구성원의 윤리 의식 252
참고문헌/257
찾아보기/2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