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판
한국행정의 이해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3년 1월 10일
제2판 제1쇄 2018년 1월 31일
제3판 제1쇄 2025년 2월 19일
지은이 이종수 김경은 김영재 김지원 장석준 탁현우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종수 외, 2025
ISBN 978-89-7644-978-8
값 34,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3판 머리말 / 3
개정판 머리말/4
초판 머리말/6
제１편 행정학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행정의 의의 21
제1절 현대 민주주의의 원칙과 행정 논의의 범위 22
제2절 공공성과 공공 문제 23
1. ‘공공’의 개념/23
2. ‘공공성’ 개념의 접근 관점/25
3. 공공 문제/26
제3절 행정의 개념과 기능 27
1. 행정의 개념/27
2. 행정의 기능/30
제4절 행정의 과정 33
제2장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 37
제1절 정부 38
1. 사회와 국가/38
2. 정부의 개념/40
제2절 시장 41
1. 정부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41
2. 정부와 시장 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43
제3절 시민 48
1. 국민주권주의와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48
2. 민주주의의 변천: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49
제3장 정부의 역할: 경제성장과 복지 53
제1절 경제정책 54
1. 시장경제의 조건/54
2. 정부 경제정책의 변천/55
3. 정부의 경제적 역할/57
4.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논거: 시장의 실패/65
5. 경제정책의 쟁점: 자유시장주의 대 정부개입주의/74
제2절 복지정책 77
1. 복지국가 이론: 복지제도와 정부의 역할/77
2. 복지개혁 논의: 근로연계복지의 확대와 쟁점/82
제4장 공공서비스 91
제1절 공공서비스의 개념 유형 및 공급 방식의 변화 92
1. 공공서비스의 특성/93
2. 공공서비스의 유형/95
3.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96
4.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97
제2절 공공서비스 생산의 적정 규모에 관한 논란 98
1. 공공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99
2. 공공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정치 경제사상의 변화/100
3. 공공재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관료제 정치/100
제２편 행정환경,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 이론
제5장 행정환경 107
제1절 정치와 행정 108
1.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108
2.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차원/109
3. 한국의 정치와 행정의 관계 특징/111
제2절 시장(경제)과 행정 114
제3절 시민사회와 행정 115
1. 시민사회의 의의와 대두 과정/115
2. 시민사회 등장의 행정학적 함의/117
3. 정부와 NGO/118
4. 한국의 시민사회와 행정/124
제6장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 이론 127
제1절 접근방법과 방법론 128
1. 접근방법의 개념/128
2.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128
제2절 접근방법의 다양한 유형 130
1. 역사적 접근방법/131
2.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방법과 신제도론적 접근방법/131
3. 생태론적 접근방법/135
4. 행태론적 접근방법과 탈행태론적 접근방법/135
5. 체제적 접근방법/138
6. 현상학적 접근방법/140
제3절 최근 행정학의 주요 이론 141
1. 공공선택론/141
2.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143
3. 신공공서비스론/152
4. 뉴거버넌스적 접근방법/156
5. 포스트모더니즘 접근방법/159
제３편 한국의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직 윤리
제7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 167
제1절 행정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68
1. 행정윤리의 개념/168
2. 행정윤리의 중요성/169
제2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74
1. 본질적 가치: 정의와 공익/174
2. 수단적 가치: 형평성,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투명성/178
제8장 한국의 공직 윤리 187
제1절 행정 책임과 부패 188
1. 행정 책임의 개념과 유형/188
2. 부패의 개념과 방지 전략/190
3. 행정 통제의 의미/190
제2절 공직 윤리의 실제 193
1. 부정청탁금지법/195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195
3.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197
제４편 한국 행정의 변천
제9장 정부 형태와 한국 공공 부문의 실제 201
제1절 정부형태론 202
1. 정부론과 정치체제의 분류/202
2. 정치체제의 유형/204
3. 한국의 정부 형태/208
제2절 한국 공공 부문의 실제 209
1. 공공 부문의 개념과 범위/210
2. 한국의 공공 부문(Ⅰ): 일반정부/213
3. 한국의 공공 부문(Ⅱ): 준정부 부문(공공기관)/219
제10장 한국 정부의 변천 225
제1절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 226
제2절 바람직한 정부관 모색 228
제５편 한국 행정의 실제
제11장 정책 233
제1절 정책의 개념과 유형 234
제2절 정책 과정 235
1. 정책의제설정/236
2. 정책결정/237
3. 정책집행/241
4. 정책분석과 평가/243
제3절 한국의 정책체제 245
1. 정책 과정과 행위자/246
2. 정책결정과 집행의 이해: 기초연금 도입결정과 집행/251
3. 정책분석과 평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책분석 및 평가/257
4. 정책평가와 환류: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중심으로/261
제4절 한국 정부의 공화국별 정책체제의 특징 267
1. 제1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68
2. 제2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71
3. 제3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73
4. 제5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77
5. 제6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80
제12장 조직 299
제1절 조직 구조 300
1. 조직과 조직 구조/300
2. 조직 구조 모형/301
3. 조직 구조의 상황 요인/303
4.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307
5. 지식정보사회의 조직 구조/321
제2절 조직 행태 325
1. 조직 행태의 의미/325
2. 조직 행태 요인/325
3. 지식정보사회의 조직 행태/333
제3절 조직 문화 338
1. 조직 문화의 개념/338
2. 조직 문화의 기능/339
3. 조직 문화의 유형/339
4. 한국 관료제의 조직 문화/342
제4절 한국 공공조직의 현장 345
1. 공무원의 책임성/345
2. 관료제와 민주주의/348
제13장 인사 355
제1절 인사행정체제의 이해 356
1. 인사행정의 의의/356
2. 인사행정제도의 이해/357
3. 공직구조/367
제2절 한국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371
1. 인적자원관리: 임용에서 퇴직까지/371
2. 인적자원개발 및 성과관리/378
3. 인적자원의 사기 관리/391
제3절 한국 공무원의 행동규범 395
1.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395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책적 중립/396
3. 공무원노동조합/404
제14장 예산 411
제1절 예산의 개념과 원칙 412
1. 예산의 개념/412
2. 예산의 원칙/412
제2절 예산이론과 제도의 발전 416
1. 예산이론/416
2. 예산제도의 발전 과정/419
제3절 한국 예산제도의 실제 423
1. 예비타당성조사/423
2. 민간투자사업/424
3. 의안 비용추계/424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e나라도움 운영/425
5. 성인지 예산/426
6. 참여예산 제도/426
제15장 행정개혁과 미래 한국 행정의 모색 429
제1절 행정개혁 일반론 430
1. 행정개혁의 의의와 목표/430
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대상 영역/435
3. 행정개혁의 계기/437
4.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극복 전략/438
5. 개혁의 정치/442
제2절 한국의 행정개혁 노력 445
1. 민주화 이전의 행정개혁/446
2. 민주화 이후의 행정개혁/448
3. 한국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과 한계/453
제3절 미래 행정의 모색 454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경험, 그리고 제3의 길/454
2. 한국의 행정개혁 방향: 굿 거버넌스/459
참고문헌/463
찾아보기/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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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의 이해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3년 1월 10일
제2판 제1쇄 2018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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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이종수 김경은 김영재 김지원 장석준 탁현우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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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수 외,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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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3판 머리말 / 3
개정판 머리말/4
초판 머리말/6
제１편 행정학의 개념적 기초
제1장 행정의 의의 21
제1절 현대 민주주의의 원칙과 행정 논의의 범위 22
제2절 공공성과 공공 문제 23
1. ‘공공’의 개념/23
2. ‘공공성’ 개념의 접근 관점/25
3. 공공 문제/26
제3절 행정의 개념과 기능 27
1. 행정의 개념/27
2. 행정의 기능/30
제4절 행정의 과정 33
제2장 정부와 시장, 그리고 시민 37
제1절 정부 38
1. 사회와 국가/38
2. 정부의 개념/40
제2절 시장 41
1. 정부와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41
2. 정부와 시장 관계의 역사적 전개 과정/43
제3절 시민 48
1. 국민주권주의와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48
2. 민주주의의 변천: 대의민주주의에서 직접민주주의로/49
제3장 정부의 역할: 경제성장과 복지 53
제1절 경제정책 54
1. 시장경제의 조건/54
2. 정부 경제정책의 변천/55
3. 정부의 경제적 역할/57
4.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논거: 시장의 실패/65
5. 경제정책의 쟁점: 자유시장주의 대 정부개입주의/74
제2절 복지정책 77
1. 복지국가 이론: 복지제도와 정부의 역할/77
2. 복지개혁 논의: 근로연계복지의 확대와 쟁점/82
제4장 공공서비스 91
제1절 공공서비스의 개념 유형 및 공급 방식의 변화 92
1. 공공서비스의 특성/93
2. 공공서비스의 유형/95
3. 공공서비스 공급 방식의 유형/96
4. 공공서비스 공급의 혁신/97
제2절 공공서비스 생산의 적정 규모에 관한 논란 98
1. 공공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99
2. 공공서비스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정치 경제사상의 변화/100
3. 공공재 규모 확대 원인으로서의 관료제 정치/100
제２편 행정환경,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 이론
제5장 행정환경 107
제1절 정치와 행정 108
1. 정치와 행정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108
2. 정치와 행정의 관계를 바라보는 다양한 차원/109
3. 한국의 정치와 행정의 관계 특징/111
제2절 시장(경제)과 행정 114
제3절 시민사회와 행정 115
1. 시민사회의 의의와 대두 과정/115
2. 시민사회 등장의 행정학적 함의/117
3. 정부와 NGO/118
4. 한국의 시민사회와 행정/124
제6장 행정학의 접근방법과 주요 이론 127
제1절 접근방법과 방법론 128
1. 접근방법의 개념/128
2.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128
제2절 접근방법의 다양한 유형 130
1. 역사적 접근방법/131
2. 법률적 제도론적 접근방법과 신제도론적 접근방법/131
3. 생태론적 접근방법/135
4. 행태론적 접근방법과 탈행태론적 접근방법/135
5. 체제적 접근방법/138
6. 현상학적 접근방법/140
제3절 최근 행정학의 주요 이론 141
1. 공공선택론/141
2. 신공공관리론과 탈신공공관리론/143
3. 신공공서비스론/152
4. 뉴거버넌스적 접근방법/156
5. 포스트모더니즘 접근방법/159
제３편 한국의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공직 윤리
제7장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와 윤리 167
제1절 행정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68
1. 행정윤리의 개념/168
2. 행정윤리의 중요성/169
제2절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174
1. 본질적 가치: 정의와 공익/174
2. 수단적 가치: 형평성, 민주성, 능률성, 합법성, 투명성/178
제8장 한국의 공직 윤리 187
제1절 행정 책임과 부패 188
1. 행정 책임의 개념과 유형/188
2. 부패의 개념과 방지 전략/190
3. 행정 통제의 의미/190
제2절 공직 윤리의 실제 193
1. 부정청탁금지법/195
2.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195
3.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197
제４편 한국 행정의 변천
제9장 정부 형태와 한국 공공 부문의 실제 201
제1절 정부형태론 202
1. 정부론과 정치체제의 분류/202
2. 정치체제의 유형/204
3. 한국의 정부 형태/208
제2절 한국 공공 부문의 실제 209
1. 공공 부문의 개념과 범위/210
2. 한국의 공공 부문(Ⅰ): 일반정부/213
3. 한국의 공공 부문(Ⅱ): 준정부 부문(공공기관)/219
제10장 한국 정부의 변천 225
제1절 작은 정부인가 큰 정부인가 226
제2절 바람직한 정부관 모색 228
제５편 한국 행정의 실제
제11장 정책 233
제1절 정책의 개념과 유형 234
제2절 정책 과정 235
1. 정책의제설정/236
2. 정책결정/237
3. 정책집행/241
4. 정책분석과 평가/243
제3절 한국의 정책체제 245
1. 정책 과정과 행위자/246
2. 정책결정과 집행의 이해: 기초연금 도입결정과 집행/251
3. 정책분석과 평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책분석 및 평가/257
4. 정책평가와 환류: 정부업무평가 제도를 중심으로/261
제4절 한국 정부의 공화국별 정책체제의 특징 267
1. 제1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68
2. 제2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71
3. 제3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73
4. 제5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77
5. 제6공화국 정책체제의 특징/280
제12장 조직 299
제1절 조직 구조 300
1. 조직과 조직 구조/300
2. 조직 구조 모형/301
3. 조직 구조의 상황 요인/303
4. 관료제 모형과 탈관료제 모형/307
5. 지식정보사회의 조직 구조/321
제2절 조직 행태 325
1. 조직 행태의 의미/325
2. 조직 행태 요인/325
3. 지식정보사회의 조직 행태/333
제3절 조직 문화 338
1. 조직 문화의 개념/338
2. 조직 문화의 기능/339
3. 조직 문화의 유형/339
4. 한국 관료제의 조직 문화/342
제4절 한국 공공조직의 현장 345
1. 공무원의 책임성/345
2. 관료제와 민주주의/348
제13장 인사 355
제1절 인사행정체제의 이해 356
1. 인사행정의 의의/356
2. 인사행정제도의 이해/357
3. 공직구조/367
제2절 한국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371
1. 인적자원관리: 임용에서 퇴직까지/371
2. 인적자원개발 및 성과관리/378
3. 인적자원의 사기 관리/391
제3절 한국 공무원의 행동규범 395
1.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징계/395
2.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책적 중립/396
3. 공무원노동조합/404
제14장 예산 411
제1절 예산의 개념과 원칙 412
1. 예산의 개념/412
2. 예산의 원칙/412
제2절 예산이론과 제도의 발전 416
1. 예산이론/416
2. 예산제도의 발전 과정/419
제3절 한국 예산제도의 실제 423
1. 예비타당성조사/423
2. 민간투자사업/424
3. 의안 비용추계/424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e나라도움 운영/425
5. 성인지 예산/426
6. 참여예산 제도/426
제15장 행정개혁과 미래 한국 행정의 모색 429
제1절 행정개혁 일반론 430
1. 행정개혁의 의의와 목표/430
2. 행정개혁의 접근방법과 대상 영역/435
3. 행정개혁의 계기/437
4. 개혁에 대한 저항의 원인과 극복 전략/438
5. 개혁의 정치/442
제2절 한국의 행정개혁 노력 445
1. 민주화 이전의 행정개혁/446
2. 민주화 이후의 행정개혁/448
3. 한국 정부 행정개혁의 특징과 한계/453
제3절 미래 행정의 모색 454
1. 정부실패와 시장실패의 경험, 그리고 제3의 길/454
2. 한국의 행정개혁 방향: 굿 거버넌스/459
참고문헌/463
찾아보기/4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