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재난관리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5년 2월 25일
지은이 이재은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재은, 2025
ISBN 978-89-7644-985-6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학술저서는 2024학년도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conducted during the research year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4)
차례
머리말/2
제1장 재난관리의 의의 13
제1절 개념 15
제2절 포괄적 안보와 재난 위기 18
1. 안보의 의의/18
2. 포괄적 안보 개념과 국가 위기/19
제3절 재난관리의 과정 25
1. 예방 단계/25
2. 대비 단계/27
3. 대응 단계/30
4. 복구 단계/32
제4절 글로벌 재난관리 협력 체계 34
1. 의의/34
2.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접근법/36
제2장 한국의 재난관리 39
제1절 개관 41
제2절 재난관리학의 의의 43
제3절 재난관리의 코어시스템 모델 45
제4절 한국 재난관리 양상의 변화 48
1. 포괄적 안보 개념/48
2. 미래 경제 환경/49
3. 재난 예측 거버넌스/50
4. 재난관리 예산 시스템/51
제5절 한국의 주요 재난과 재난관리 체계의 변화 53
1.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04.11∼1948.08.14)/53
2. 제1공화국(1948.08.15∼1960.06.15)/55
3. 제2공화국(1960.06.15∼1963.12.16)/55
4. 제3공화국(1963.12.17∼1972.12.26)/55
5. 제4공화국(1972.12.27∼1981.02.24)/56
6. 제5공화국(1981.02.25∼1988.02.24)/58
7. 제6공화국(1988.02.25∼현재)/59
제6절 한국의 소방행정 체계 69
1. 중앙정부의 소방조직/69
2. 지방정부의 소방조직/70
제7절 재난관리의 발전 방향 72
1. 재난관리 가치와 철학의 정립/72
2. 재난관리 제도 개선/74
3. 재난관리 리더십 확보/76
4. 재난관리 헌신/77
5. 재난관리 전문성/79
제3장 일본의 재난관리 83
제1절 개관 85
제2절 일본의 재난관리법 88
제3절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90
1. 중앙방재회의/91
2. 방재기본계획/92
3. 국민의 방재활동/93
제4절 일본의 재난관리 조직 99
1. 일본의 재난관리 법률 체계/99
2. 일본의 재난관리 조직과 역할/100
제4장 중국의 재난관리 109
제1절 개관 111
제2절 중국의 재난관리법 115
1. 긴급사태대응법/115
2. 재해구호법/117
3. 지진방재법/119
4. 홍수방지법/123
제3절 중국의 재난관리 체계 126
1. 예방: 재난 위험 감소와 대비/126
2. 대비: 재난 발생에 대한 준비/127
3. 대응: 신속한 재난 관리와 구호 활동/127
4. 복구: 장기적 재건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128
제4절 중국의 재난구조응급대응계획 128
제5장 미국의 재난관리 131
제1절 개관 133
제2절 미국의 재난관리법 135
제3절 미국의 재난관리 조직 139
1.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기능/139
제4절 미국의 연방정부 재난관리 체계 142
1.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발전 과정/142
2. FEMA의 조직/144
3. 특별 조직 및 운영 협력 관계/146
4. FEMA 조정 기능과 국가재난대응체계/147
5. 분야별 재난관리 지원 기능/149
6. 미국 재난관리 체계의 특징/152
제5절 미국의 주정부 재난관리 체계 156
1. 주정부의 재난관리 체계/156
2. 주정부 위기관리국의 조직/157
3. 주정부 위기관리국의 기능 및 역할/159
제6절 미국의 지방정부 재난관리 체계 161
1.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체계/162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조직/163
3. 지방정부 재난관리 조직의 기능 및 역할/165
제7절 미국의 민간부문 재난관리 체계 167
1. 미국 NVOAD의 설립배경 및 역사/167
2. NVOAD의 기본 목표와 운영/170
3. NVOAD(VOAD) 회원 간의 헌신/173
4. NVOAD와 LVOAD간의 관계/176
제6장 영국의 재난관리 179
제1절 개관 181
제2절 영국의 재난관리법 184
1. 2004년 비상대비법/184
2. 민방위법/190
제3절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193
제4절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의 특징 196
1. 중앙정부 단위의 재난관리 체계의 특징/196
2. 지방정부 단위의 재난관리 체계의 특징/198
제7장 독일의 재난관리 201
제1절 개관 203
제2절 독일의 재난관리법 206
1. 독일의 민방위법/207
2. 독일 주정부의 재난보호법/210
제3절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211
1. 독일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체계/212
2. 독일 주정부의 재난관리 체계/213
제4절 독일의 재난관리 조직 214
1. 연방 차원의 재난관리 조직/214
제5절 독일의 재해구호 체계 223
1. 재난구호의 대응 주체/223
2. 주요 재난구호 활동/224
제8장 프랑스의 재난관리 229
제1절 개관 231
제2절 프랑스의 재난관리법 234
1. 프랑스의 민방위위기관리법/234
2. 프랑스의 재난보험법/237
제3절 프랑스의 재난관리 체계 239
1. ORSEC Plan/239
2. PPI(Plan Particulier d’Intervention; 대규모 재난관리 특별 계획)/241
3. PSS(Plan de Secours Specialise; 특별구조계획)/243
4. Plan Rouge/245
제4절 프랑스의 재난관리 예방과 대응 체계 248
1. 분야별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248
2. 내무부 중심의 재난관리 행정체계/251
참고문헌 259
찾아보기 267
글로벌 재난관리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5년 2월 25일
지은이 이재은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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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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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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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은, 2025
ISBN 978-89-7644-985-6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 학술저서는 2024학년도 충북대학교 연구년제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conducted during the research year of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24)
차례
머리말/2
제1장 재난관리의 의의 13
제1절 개념 15
제2절 포괄적 안보와 재난 위기 18
1. 안보의 의의/18
2. 포괄적 안보 개념과 국가 위기/19
제3절 재난관리의 과정 25
1. 예방 단계/25
2. 대비 단계/27
3. 대응 단계/30
4. 복구 단계/32
제4절 글로벌 재난관리 협력 체계 34
1. 의의/34
2. 글로벌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접근법/36
제2장 한국의 재난관리 39
제1절 개관 41
제2절 재난관리학의 의의 43
제3절 재난관리의 코어시스템 모델 45
제4절 한국 재난관리 양상의 변화 48
1. 포괄적 안보 개념/48
2. 미래 경제 환경/49
3. 재난 예측 거버넌스/50
4. 재난관리 예산 시스템/51
제5절 한국의 주요 재난과 재난관리 체계의 변화 53
1. 대한민국 임시정부(1919.04.11∼1948.08.14)/53
2. 제1공화국(1948.08.15∼1960.06.15)/55
3. 제2공화국(1960.06.15∼1963.12.16)/55
4. 제3공화국(1963.12.17∼1972.12.26)/55
5. 제4공화국(1972.12.27∼1981.02.24)/56
6. 제5공화국(1981.02.25∼1988.02.24)/58
7. 제6공화국(1988.02.25∼현재)/59
제6절 한국의 소방행정 체계 69
1. 중앙정부의 소방조직/69
2. 지방정부의 소방조직/70
제7절 재난관리의 발전 방향 72
1. 재난관리 가치와 철학의 정립/72
2. 재난관리 제도 개선/74
3. 재난관리 리더십 확보/76
4. 재난관리 헌신/77
5. 재난관리 전문성/79
제3장 일본의 재난관리 83
제1절 개관 85
제2절 일본의 재난관리법 88
제3절 일본의 재난관리 체계 90
1. 중앙방재회의/91
2. 방재기본계획/92
3. 국민의 방재활동/93
제4절 일본의 재난관리 조직 99
1. 일본의 재난관리 법률 체계/99
2. 일본의 재난관리 조직과 역할/100
제4장 중국의 재난관리 109
제1절 개관 111
제2절 중국의 재난관리법 115
1. 긴급사태대응법/115
2. 재해구호법/117
3. 지진방재법/119
4. 홍수방지법/123
제3절 중국의 재난관리 체계 126
1. 예방: 재난 위험 감소와 대비/126
2. 대비: 재난 발생에 대한 준비/127
3. 대응: 신속한 재난 관리와 구호 활동/127
4. 복구: 장기적 재건과 재난 대응 역량 강화/128
제4절 중국의 재난구조응급대응계획 128
제5장 미국의 재난관리 131
제1절 개관 133
제2절 미국의 재난관리법 135
제3절 미국의 재난관리 조직 139
1. 국토안보부의 조직과 기능/139
제4절 미국의 연방정부 재난관리 체계 142
1.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체계 발전 과정/142
2. FEMA의 조직/144
3. 특별 조직 및 운영 협력 관계/146
4. FEMA 조정 기능과 국가재난대응체계/147
5. 분야별 재난관리 지원 기능/149
6. 미국 재난관리 체계의 특징/152
제5절 미국의 주정부 재난관리 체계 156
1. 주정부의 재난관리 체계/156
2. 주정부 위기관리국의 조직/157
3. 주정부 위기관리국의 기능 및 역할/159
제6절 미국의 지방정부 재난관리 체계 161
1.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체계/162
2. 지방정부의 재난관리 조직/163
3. 지방정부 재난관리 조직의 기능 및 역할/165
제7절 미국의 민간부문 재난관리 체계 167
1. 미국 NVOAD의 설립배경 및 역사/167
2. NVOAD의 기본 목표와 운영/170
3. NVOAD(VOAD) 회원 간의 헌신/173
4. NVOAD와 LVOAD간의 관계/176
제6장 영국의 재난관리 179
제1절 개관 181
제2절 영국의 재난관리법 184
1. 2004년 비상대비법/184
2. 민방위법/190
제3절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 193
제4절 영국의 재난관리 체계의 특징 196
1. 중앙정부 단위의 재난관리 체계의 특징/196
2. 지방정부 단위의 재난관리 체계의 특징/198
제7장 독일의 재난관리 201
제1절 개관 203
제2절 독일의 재난관리법 206
1. 독일의 민방위법/207
2. 독일 주정부의 재난보호법/210
제3절 독일의 재난관리 체계 211
1. 독일 연방정부의 재난관리 체계/212
2. 독일 주정부의 재난관리 체계/213
제4절 독일의 재난관리 조직 214
1. 연방 차원의 재난관리 조직/214
제5절 독일의 재해구호 체계 223
1. 재난구호의 대응 주체/223
2. 주요 재난구호 활동/224
제8장 프랑스의 재난관리 229
제1절 개관 231
제2절 프랑스의 재난관리법 234
1. 프랑스의 민방위위기관리법/234
2. 프랑스의 재난보험법/237
제3절 프랑스의 재난관리 체계 239
1. ORSEC Plan/239
2. PPI(Plan Particulier d’Intervention; 대규모 재난관리 특별 계획)/241
3. PSS(Plan de Secours Specialise; 특별구조계획)/243
4. Plan Rouge/245
제4절 프랑스의 재난관리 예방과 대응 체계 248
1. 분야별 재난 예방과 대응 체계/248
2. 내무부 중심의 재난관리 행정체계/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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