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신지방의회론
펴낸날 개정판 제1쇄 발행 2025년 2월 25일
지은이 김상미ㆍ김찬동ㆍ문병기ㆍ박기관ㆍ박노수ㆍ배귀희ㆍ송광태ㆍ이종원ㆍ채원호ㆍ최영출ㆍ최진혁ㆍ한부영ㆍ황아란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김상미 외, 2025
ISBN 978-89-7644-984-9
값 3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발간사/3
제3판 서문/5
제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15
제1절 지방의회제도의 중요성 17
제2절 의회제도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본질 20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20
2. 지방의회의 개념/22
3. 지방의회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의회의 본질/24
4. 지방의회의 본질/26
제3절 지방의회제도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27
1. 의회제도 시스템 설계의 기본/27
2. 국가주권에 입각한 정치적 미화로서의 지방의회관/28
3. 지방의회제도의 위기/29
제2장 외국 지방의회의 제도 33
제1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35
1. 서론: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최근 발전과정/35
2. 영국 지방의회의 조직 구조/37
3. 영국 지방의회의 집행 구조/40
4. 영국의 지방의원 자격 요건/43
5. 영국 지방의원의 역할/45
6. 영국의 지방의원 수와 선거제도/47
7. 영국 지방의원의 보수체계/48
8. 영국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50
9. 디지털시대의 지방의회 운영 변화/52
10. 영국 지방의회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54
제2절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 59
1. 서론/59
2. 프랑스의 지방정치 행정 구조/61
3. 지방의회의 조직/69
4. 파리시의회 조직/77
5. 지방의원의 지위(무보수 명예직)/81
6.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82
7. 지방의회의 권한/85
8. 지방의회의 특징적 요소/86
9. 결론/90
제3절 독일의 지방의회제도 93
1. 독일 정부의 개관/93
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94
3. 지방의회/101
4. 지방의회의 유사기능으로 대의제도/105
5. 독일 지방의회제도의 시사점/108
제4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112
1. 연방제하의 지방정부/112
2.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유형/116
3. 미국 지방의회의 구조와 유형/119
4. 미국 지방의회의 사례/132
제5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147
1. 서론/147
2. 일본형 이원대표제와 지방의회/148
3. 수장 우위의 구조와 지방의회/152
4. 지방의회의 개혁/160
5. 일본에서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164
6. 맺음말/169
제3장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171
제1절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173
1. 조선시대 말의 지방자치/173
2. 일제시대/174
3. 미군정시대/175
4. 대한민국시대/176
제2절 지방의회 부활 이전(1961년 이전) 178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178
2. 제2대 지방의회(1956~1960)/181
3. 제3대 지방의회(1960~1961)/184
제3절 지방의회의 중단기(1961~1991년) 185
1. 5.16 군사정변의 지방자치/186
2. 제3, 4공화국과 지방자치/186
3. 제5공화국과 지방자치/186
4.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187
제4절 지방의회 부활 이후(1991년 이후) 188
1. 제1기 지방의회(1991.4.~1995.6.)/188
2. 제2기 지방의회(1995.7.~1998.6.)/191
3. 제3기 지방의회(1998.7.~2002.6.)/193
4. 제4기 지방의회(2002.7.~2006.6.)/195
5. 제5기 지방의회(2006.7.~2010.6.)/198
6. 제6기 지방의회(2010.7.~2014.6.)/202
7. 제7기 지방의회(2014.7.~2018.6.)/204
8. 제8기 지방의회(2018.7.~2022.6.)/206
제4장 지방의회의 조직 211
제1절 지방의회의원 213
1. 지방의원의 정수/213
2. 지방의원의 지위/224
3. 지방의원의 임기/226
4. 지방의원의 보수/228
5. 지방의원의 겸직허용범위/242
제2절 지방의회 내부 조직 246
1. 의장단/246
2. 위원회/254
3. 사무기구/261
제5장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273
제1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변화 275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275
2. 지방의회의 주요 변화/276
제2절 지방의회의 지위 277
1.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지위/278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279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279
4.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280
제3절 지방의회의 기능 280
1. 주민대표기능/281
2. 정책제기기능/281
3. 의결기능/282
4. 집행감시기능/283
제4절 지방의회의 권한 283
1. 의결권/285
2. 행정감시권/291
제5절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 296
1. 청원수리 처리권/296
2. 자율권/297
제6장 지방의회의 운영 303
제1절 의회의 운영 305
1. 지방의회 운영체제의 이해/305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운영/306
3.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사 운영/316
제2절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원칙과 유형 319
1. 회의의 원칙/319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323
제3절 집회와 회기, 의사일정 328
1. 집회/328
2. 회기/330
3. 의사일정/330
제4절 의안의 처리 332
1. 의안/332
2. 동의/334
3. 번안수정동의대안/335
4. 청원/339
5. 민원처리/341
제5절 회의 과정 및 절차 343
1. 안건 및 심의 절차/343
2. 회의의 개폐/345
3. 발언/346
4. 의사일정 상정/349
5.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350
6. 질의/351
7. 토론/353
8. 표결/354
9. 위원회의 의사 운영/356
제6절 회의록 360
1.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360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361
3. 회의록의 공개와 통보/364
4.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한 발언과 회의록/364
제7절 회의 질서와 징계 365
1. 제척/365
2. 회의 질서/366
3. 징계/368
제7장 지방의회와 선거 373
제1절 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375
1. 지방선거의 개념/375
2. 지방선거의 의의/376
3. 지방선거와 의회 전문성/377
제2절 지방선거의 제도적 기반 379
1. 투표제도/379
2. 선거구제도/381
3. 대표제도/384
4. 후보자 추천 및 지명제도/390
5. 선거운동/393
제3절 역대 지방의원 선거결과의 특징과 변화 398
1. 지방선거 투표율과 지방의원선거의 경쟁률/398
2. 지방의원 당선자의 정당 분포/400
3. 1당 지배적인 기관구성의 정당구도/403
4. 지방의원 당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408
5. 요약 및 논의/411
제8장 지방의회와 자치기관과의 관계 415
제1절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이론적 논의 417
1. 의의/417
2. 논의의 틀/420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현황 422
1. 역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법/422
2. 지방정치행정체제의 특징/426
3. 현행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운영의 성과/428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431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431
2. 집행기관 선임방식에 따른 양 기관 간의 관계/431
3.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433
제4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438
1. 지방교육자치의 의미/438
2. 교육분권의 이론적 쟁점/439
3. 교육분권과 지방분권/440
4. 교육자치의 이념적 배경/443
제5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 형태 446
1. 교육/학예의결기관: 교육위원회(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446
2. 교육위원, 교육의원 선거방식의 변화/교육행정기관 구성의 사적 고찰/449
3. 교육위원, 교육의원의 역할과 과제/455
4. 교육감/459
제9장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구조 개혁과제 467
제1절 지방자치 ‘원형(archetype)기관’으로서 지방의회 469
1.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469
2. 지방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470
제2절 지방의회개혁사 480
1. 지방자치 제도개혁과 지방의회 구성의 의미/480
2. 지방의회 존재론과 의원정수/481
3. 지방의회의 운영/484
4. 지방의회개혁 방향성/492
제3절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지방선거제도 494
1. 정당공천제와 지방정당/494
2. 선거구제와 전국동시지방선거/498
3. 풀뿌리 지방의회의 부활/505
제4절 이권분립과 지방권력 구조의 민주화 509
1.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509
2. 선거로 구성된 기관별 독립성 원칙과 사무직원 인사권/511
제5절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기능 및 책임성 제고 518
1. 지방의회의원 정수/518
2. 지방의회의원 역량 제고/523
3.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적용/530
4. 직업으로서 지방의원과 보수/533
찾아보기/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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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방의회론
펴낸날 개정판 제1쇄 발행 2025년 2월 25일
지은이 김상미ㆍ김찬동ㆍ문병기ㆍ박기관ㆍ박노수ㆍ배귀희ㆍ송광태ㆍ이종원ㆍ채원호ㆍ최영출ㆍ최진혁ㆍ한부영ㆍ황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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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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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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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발간사/3
제3판 서문/5
제1장 지방의회제도의 원리와 의의 15
제1절 지방의회제도의 중요성 17
제2절 의회제도의 개념과 역사, 그리고 본질 20
1. 한국의 지방자치와 지방의회/20
2. 지방의회의 개념/22
3. 지방의회의 역사에서 살펴보는 의회의 본질/24
4. 지방의회의 본질/26
제3절 지방의회제도 기본원리와 전제조건 27
1. 의회제도 시스템 설계의 기본/27
2. 국가주권에 입각한 정치적 미화로서의 지방의회관/28
3. 지방의회제도의 위기/29
제2장 외국 지방의회의 제도 33
제1절 영국의 지방의회제도 35
1. 서론: 지방의회 관련 제도의 최근 발전과정/35
2. 영국 지방의회의 조직 구조/37
3. 영국 지방의회의 집행 구조/40
4. 영국의 지방의원 자격 요건/43
5. 영국 지방의원의 역할/45
6. 영국의 지방의원 수와 선거제도/47
7. 영국 지방의원의 보수체계/48
8. 영국의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참여/50
9. 디지털시대의 지방의회 운영 변화/52
10. 영국 지방의회제도의 주요 특징 및 시사점/54
제2절 프랑스의 지방의회제도 59
1. 서론/59
2. 프랑스의 지방정치 행정 구조/61
3. 지방의회의 조직/69
4. 파리시의회 조직/77
5. 지방의원의 지위(무보수 명예직)/81
6. 지방의회의 위원회제도/82
7. 지방의회의 권한/85
8. 지방의회의 특징적 요소/86
9. 결론/90
제3절 독일의 지방의회제도 93
1. 독일 정부의 개관/93
2. 독일의 지방자치단체/94
3. 지방의회/101
4. 지방의회의 유사기능으로 대의제도/105
5. 독일 지방의회제도의 시사점/108
제4절 미국의 지방의회제도 112
1. 연방제하의 지방정부/112
2. 미국 지방정부의 구조와 유형/116
3. 미국 지방의회의 구조와 유형/119
4. 미국 지방의회의 사례/132
제5절 일본의 지방의회제도 147
1. 서론/147
2. 일본형 이원대표제와 지방의회/148
3. 수장 우위의 구조와 지방의회/152
4. 지방의회의 개혁/160
5. 일본에서의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에 대한 논의/164
6. 맺음말/169
제3장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역사 171
제1절 지방자치법의 제정과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기 173
1. 조선시대 말의 지방자치/173
2. 일제시대/174
3. 미군정시대/175
4. 대한민국시대/176
제2절 지방의회 부활 이전(1961년 이전) 178
1. 제1대 지방의회(1952~1956)/178
2. 제2대 지방의회(1956~1960)/181
3. 제3대 지방의회(1960~1961)/184
제3절 지방의회의 중단기(1961~1991년) 185
1. 5.16 군사정변의 지방자치/186
2. 제3, 4공화국과 지방자치/186
3. 제5공화국과 지방자치/186
4. 제6공화국과 지방자치/187
제4절 지방의회 부활 이후(1991년 이후) 188
1. 제1기 지방의회(1991.4.~1995.6.)/188
2. 제2기 지방의회(1995.7.~1998.6.)/191
3. 제3기 지방의회(1998.7.~2002.6.)/193
4. 제4기 지방의회(2002.7.~2006.6.)/195
5. 제5기 지방의회(2006.7.~2010.6.)/198
6. 제6기 지방의회(2010.7.~2014.6.)/202
7. 제7기 지방의회(2014.7.~2018.6.)/204
8. 제8기 지방의회(2018.7.~2022.6.)/206
제4장 지방의회의 조직 211
제1절 지방의회의원 213
1. 지방의원의 정수/213
2. 지방의원의 지위/224
3. 지방의원의 임기/226
4. 지방의원의 보수/228
5. 지방의원의 겸직허용범위/242
제2절 지방의회 내부 조직 246
1. 의장단/246
2. 위원회/254
3. 사무기구/261
제5장 지방의회의 지위, 기능 및 권한 273
제1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의 변화 275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지방의회/275
2. 지방의회의 주요 변화/276
제2절 지방의회의 지위 277
1. 헌법상 기관으로서의 지위/278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279
3.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279
4. 통제기관으로서의 지위/280
제3절 지방의회의 기능 280
1. 주민대표기능/281
2. 정책제기기능/281
3. 의결기능/282
4. 집행감시기능/283
제4절 지방의회의 권한 283
1. 의결권/285
2. 행정감시권/291
제5절 청원수리권 및 자율권 296
1. 청원수리 처리권/296
2. 자율권/297
제6장 지방의회의 운영 303
제1절 의회의 운영 305
1. 지방의회 운영체제의 이해/305
2. 주민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운영/306
3. 의사결정 기관으로서 지방의회 의사 운영/316
제2절 지방의회 회의 운영의 원칙과 유형 319
1. 회의의 원칙/319
2. 지방의회의 회의 유형/323
제3절 집회와 회기, 의사일정 328
1. 집회/328
2. 회기/330
3. 의사일정/330
제4절 의안의 처리 332
1. 의안/332
2. 동의/334
3. 번안수정동의대안/335
4. 청원/339
5. 민원처리/341
제5절 회의 과정 및 절차 343
1. 안건 및 심의 절차/343
2. 회의의 개폐/345
3. 발언/346
4. 의사일정 상정/349
5.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350
6. 질의/351
7. 토론/353
8. 표결/354
9. 위원회의 의사 운영/356
제6절 회의록 360
1. 회의록의 의의 및 종류/360
2.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361
3. 회의록의 공개와 통보/364
4. 의장이 취소 또는 금지한 발언과 회의록/364
제7절 회의 질서와 징계 365
1. 제척/365
2. 회의 질서/366
3. 징계/368
제7장 지방의회와 선거 373
제1절 지방선거의 개념 및 의의 375
1. 지방선거의 개념/375
2. 지방선거의 의의/376
3. 지방선거와 의회 전문성/377
제2절 지방선거의 제도적 기반 379
1. 투표제도/379
2. 선거구제도/381
3. 대표제도/384
4. 후보자 추천 및 지명제도/390
5. 선거운동/393
제3절 역대 지방의원 선거결과의 특징과 변화 398
1. 지방선거 투표율과 지방의원선거의 경쟁률/398
2. 지방의원 당선자의 정당 분포/400
3. 1당 지배적인 기관구성의 정당구도/403
4. 지방의원 당선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408
5. 요약 및 논의/411
제8장 지방의회와 자치기관과의 관계 415
제1절 지방정부의 기관구성의 이론적 논의 417
1. 의의/417
2. 논의의 틀/420
제2절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의 현황 422
1. 역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방법/422
2. 지방정치행정체제의 특징/426
3. 현행 기관분립형 지방정부 운영의 성과/428
제3절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 431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기본적 관계/431
2. 집행기관 선임방식에 따른 양 기관 간의 관계/431
3. 우리나라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간의 관계/433
제4절 지방의회와 교육자치기관과의 관계 438
1. 지방교육자치의 의미/438
2. 교육분권의 이론적 쟁점/439
3. 교육분권과 지방분권/440
4. 교육자치의 이념적 배경/443
제5절 일반행정과 교육행정의 관계에 따른 교육기관 구성 형태 446
1. 교육/학예의결기관: 교육위원회(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446
2. 교육위원, 교육의원 선거방식의 변화/교육행정기관 구성의 사적 고찰/449
3. 교육위원, 교육의원의 역할과 과제/455
4. 교육감/459
제9장 지방자치분권과 지방의회 구조 개혁과제 467
제1절 지방자치 ‘원형(archetype)기관’으로서 지방의회 469
1. 헌법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469
2. 지방자치분권 개헌과 지방의회/470
제2절 지방의회개혁사 480
1. 지방자치 제도개혁과 지방의회 구성의 의미/480
2. 지방의회 존재론과 의원정수/481
3. 지방의회의 운영/484
4. 지방의회개혁 방향성/492
제3절 정당의 민주화 실현과 민의에 부합하는 지방선거제도 494
1. 정당공천제와 지방정당/494
2. 선거구제와 전국동시지방선거/498
3. 풀뿌리 지방의회의 부활/505
제4절 이권분립과 지방권력 구조의 민주화 509
1. 지방정부 기관구성 다양화/509
2. 선거로 구성된 기관별 독립성 원칙과 사무직원 인사권/511
제5절 주민대의기관으로서 지방의회 기능 및 책임성 제고 518
1. 지방의회의원 정수/518
2. 지방의회의원 역량 제고/523
3. 재정운영의 기본원칙 적용/530
4. 직업으로서 지방의원과 보수/533
찾아보기/5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