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사례로 살펴본 행정과 정책:지역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펴낸날 제1판 제1쇄 발행 2017년 8월 10일
개정판 제1쇄 발행 2026년 1월 20일
엮은이 문명재 홍순만
지은이 백지선 임소현 구자군 김소망 박정인 주혜린 박예종 송성우 박이레 조규철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문명재 홍순만 외, 2026
ISBN 979-11-992290-6-8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CHAPTER01 지방소멸과 지방규제 개혁__[백지선] 15
제1절 서론 16
제2절 지방소멸 문제와 대응 17
1.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지역/17
2. 인구감소지수와 인구감소지역/20
3. 지방소멸의 해결과 지방규제/23
제3절 지방소멸과 규제개혁: 규제지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24
1. 전국규제지도/25
2. 전국규제지도와 지방소멸/26
제4절 정책적 제언 33
제5절 결론 34
CHAPTER02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과 청년정책의 발전__[임소현] 39
제1절 서론 40
제2절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현황 42
제3절 지역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 및 주요 쟁점 45
1. 내용적 측면/45
2. 지출 측면/49
제4절 지역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쟁점과 과제 55
제5절 결론 57
CHAPTER03 노점상 문제의 해결,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__[구자군] 61
제1절 서론 62
제2절 노점상 문제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64
1. 노점상 문제: 해결 방식과 특징/64
2. 창동역 노점상 문제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69
제3절 창동역 사업의 과정: 노점상 문제 해결 실패의 반복 72
1. 창동역 노점상 갈등의 시작과 사업의 중단/72
2.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74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노점상 문제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 75
1.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의 분석/75
제5절 결론 85
CHAPTER04 지역화폐의 두 얼굴__[김소망] 93
제1절 서론 94
제2절 지역화폐 개념 및 현황 96
1. 지역화폐의 제도적 개념/96
2. 지역화폐 도입 배경/98
3. 지역화폐의 현황/101
제3절 지역화폐의 쟁점 104
1. 지역화폐의 효과성/104
2. 지역화폐의 문제점/107
제4절 정책 제안 111
제5절 결론 114
CHAPTER05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쟁점__[박정인 주혜린] 119
제1절 서론 120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21
1. 비대면 진료의 개념/121
2. 비대면 진료의 현황/121
3. 비대면 진료 법 제도적 배경/128
제3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쟁점사항 129
1. 비대면 진료에 관한 다양한 쟁점/130
2.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논의/131
제4절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정책 제언 134
제5절 결론 138
CHAPTER06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자율주행 차량 정책 사례__[박예종] 143
제1절 서론 144
1. 배경 및 중요성/144
2. 사례 선정 근거 및 연구 목적/144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46
1. 정책 사례 현황/146
2. 기술적 배경/150
3. 사회적 배경/153
4. 경제적 배경/155
제3절 사례 설명 157
1. 주요 갈등 및 의사결정 현황/157
2. 이해관계자 구조/159
3. 성과 및 영향 평가/164
제4절 정책 제안 165
1. 범부처 협업기구 상설화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활성화/165
2. 책임소재 명확화 및 데이터 활용 규정 정립/166
3.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지역별 특화 모델 구축/167
4.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안전 윤리기준 확립/167
제5절 결론 168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168
2. 주요 시사점과 미래과제/169
3. 결론 및 전망/170
CHAPTER07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__[송성우] 175
제1절 서론 176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78
1. 공동생산/178
2.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동생산/179
3.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발전 과정 및 현황/183
제3절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 189
1. 개요/189
2.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추진 및 거버넌스/191
제4절 정책 제안 198
제5절 결론 199
CHAPTER08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__[박이레] 203
제1절 서론 204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207
제3절 사례 설명 209
1. 충청북도의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209
2. 연세의료원사업단의 ‘인공지능 응급의료 시스템(AI 앰뷸런스)’/215
3.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과 인공지능 응급의료 시스템의차이점 및 공통점/219
4. 인공지능을 통한 응급의료 시스템 변화/220
제4절 정책 제안 223
1.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 적용/223
2. AI를 활용한 응급환자 분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225
제5절 결론 227
CHAPTER09 싱가포르의 노인모니터링 시스템 사례와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__[조규철] 231
제1절 서론 232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233
1. 싱가포르의 고령화와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233
2.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 2.0/238
3. 한국 정부의 고령화 대응/243
제3절 노인모니터링 시스템(Elder Monitoring System) 243
1. 노인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요/243
2. 시스템 작동 방식/244
3. 서비스의 발전과 확장/245
4. 정책성과/246
5. 도전과제/248
6. 정책의 함의/249
제4절 정책 제안 251
1. 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251
2. 적용 시 기대효과/252
3. 부작용에 대한 고려/253
제5절 결론 254
찾아보기/259
개정판
사례로 살펴본 행정과 정책:지역문제 해결과 스마트도시
펴낸날 제1판 제1쇄 발행 2017년 8월 10일
개정판 제1쇄 발행 2026년 1월 20일
엮은이 문명재 홍순만
지은이 백지선 임소현 구자군 김소망 박정인 주혜린 박예종 송성우 박이레 조규철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문명재 홍순만 외, 2026
ISBN 979-11-992290-6-8
값 20,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CHAPTER01 지방소멸과 지방규제 개혁__[백지선] 15
제1절 서론 16
제2절 지방소멸 문제와 대응 17
1.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지역/17
2. 인구감소지수와 인구감소지역/20
3. 지방소멸의 해결과 지방규제/23
제3절 지방소멸과 규제개혁: 규제지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24
1. 전국규제지도/25
2. 전국규제지도와 지방소멸/26
제4절 정책적 제언 33
제5절 결론 34
CHAPTER02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과 청년정책의 발전__[임소현] 39
제1절 서론 40
제2절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현황 42
제3절 지역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 및 주요 쟁점 45
1. 내용적 측면/45
2. 지출 측면/49
제4절 지역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쟁점과 과제 55
제5절 결론 57
CHAPTER03 노점상 문제의 해결,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__[구자군] 61
제1절 서론 62
제2절 노점상 문제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64
1. 노점상 문제: 해결 방식과 특징/64
2. 창동역 노점상 문제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69
제3절 창동역 사업의 과정: 노점상 문제 해결 실패의 반복 72
1. 창동역 노점상 갈등의 시작과 사업의 중단/72
2.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74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노점상 문제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 75
1.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의 분석/75
제5절 결론 85
CHAPTER04 지역화폐의 두 얼굴__[김소망] 93
제1절 서론 94
제2절 지역화폐 개념 및 현황 96
1. 지역화폐의 제도적 개념/96
2. 지역화폐 도입 배경/98
3. 지역화폐의 현황/101
제3절 지역화폐의 쟁점 104
1. 지역화폐의 효과성/104
2. 지역화폐의 문제점/107
제4절 정책 제안 111
제5절 결론 114
CHAPTER05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쟁점__[박정인 주혜린] 119
제1절 서론 120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21
1. 비대면 진료의 개념/121
2. 비대면 진료의 현황/121
3. 비대면 진료 법 제도적 배경/128
제3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쟁점사항 129
1. 비대면 진료에 관한 다양한 쟁점/130
2.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논의/131
제4절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정책 제언 134
제5절 결론 138
CHAPTER06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자율주행 차량 정책 사례__[박예종] 143
제1절 서론 144
1. 배경 및 중요성/144
2. 사례 선정 근거 및 연구 목적/144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46
1. 정책 사례 현황/146
2. 기술적 배경/150
3. 사회적 배경/153
4. 경제적 배경/155
제3절 사례 설명 157
1. 주요 갈등 및 의사결정 현황/157
2. 이해관계자 구조/159
3. 성과 및 영향 평가/164
제4절 정책 제안 165
1. 범부처 협업기구 상설화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활성화/165
2. 책임소재 명확화 및 데이터 활용 규정 정립/166
3.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지역별 특화 모델 구축/167
4.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안전 윤리기준 확립/167
제5절 결론 168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168
2. 주요 시사점과 미래과제/169
3. 결론 및 전망/170
CHAPTER07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__[송성우] 175
제1절 서론 176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78
1. 공동생산/178
2.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동생산/179
3.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발전 과정 및 현황/183
제3절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 189
1. 개요/189
2.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추진 및 거버넌스/191
제4절 정책 제안 198
제5절 결론 199
CHAPTER08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__[박이레] 203
제1절 서론 204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207
제3절 사례 설명 209
1. 충청북도의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209
2. 연세의료원사업단의 ‘인공지능 응급의료 시스템(AI 앰뷸런스)’/215
3.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과 인공지능 응급의료 시스템의차이점 및 공통점/219
4. 인공지능을 통한 응급의료 시스템 변화/220
제4절 정책 제안 223
1.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 적용/223
2. AI를 활용한 응급환자 분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225
제5절 결론 227
CHAPTER09 싱가포르의 노인모니터링 시스템 사례와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__[조규철] 231
제1절 서론 232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233
1. 싱가포르의 고령화와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233
2.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 2.0/238
3. 한국 정부의 고령화 대응/243
제3절 노인모니터링 시스템(Elder Monitoring System) 243
1. 노인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요/243
2. 시스템 작동 방식/244
3. 서비스의 발전과 확장/245
4. 정책성과/246
5. 도전과제/248
6. 정책의 함의/249
제4절 정책 제안 251
1. 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251
2. 적용 시 기대효과/252
3. 부작용에 대한 고려/253
제5절 결론 254
찾아보기/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