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정책평가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0년 2월 20일
제2판 제1쇄 2014년 1월 29일
제3판 제1쇄 2018년 2월 26일
제4판 제1쇄 2026년 1월 22일
지은이 이윤식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윤식, 2026
ISBN 979-11-995583-1-1
값 27,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4판 머리말/3
제3판 머리말/6
제2판 머리말/8
초판 머리말/9
제1장 정책평가의 의의 및 특징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1
1. 개념/21
2. 목적/23
제2절 정책평가의 특징 27
제2장 정책평가와 유사 기능
제1절 감사와 정책평가 29
1. 감사의 개념 및 특징/29
2. 감사와 정책평가의 관계/32
3. 효율적인 수렴 과정을 위한 선결 조건/37
제2절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43
1. 정책분석의 의미 및 절차/43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의 차이점/48
제3장 정책평가의 절차
제1절 평가 목적의 식별과 평가 기준의 결정 56
제2절 정책구조분석: 정책 목표 수단 간의 관계 규명 57
제3절 정책평가의 이론적 모형 수립 58
제4절 정책평가 방법 및 기법의 선정 59
제5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61
제6절 평가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62
제4장 정책평가의 유형
제1절 평가 업무에 따른 유형 65
1. 예비평가/65
2. 본 평가/66
제2절 평가 대상에 따른 유형 67
1. 총괄평가/67
2. 과정평가/69
3. 종합평가/71
4. 메타평가/73
5. 통합평가/74
제3절 평가 주체에 따른 유형 74
1. 내부 평가/74
2. 외부 평가/75
제4절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 76
1. 사전평가/76
2. 사후평가/77
제5절 체제이론에 따른 유형 78
1. 투입평가(input evaluation)/79
2.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s)/81
3.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83
4.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86
제5장 정책평가모형
제1절 Jonathan A. Morell의 분류 90
1. 고객 비교평가모형/91
2. 추적 평가모형/92
3. 양상검증 평가모형/92
제2절 E. Chelimsky의 분류 93
1. 사전분석 모형/94
2. 평가성 평정 모형/94
3. 과정(형성적 개발) 평가모형/94
4. 효과성(영향, 총괄, 결과) 평가모형/95
5. 정책 및 문제 모니터링 모형/95
6. 메타평가 또는 평가 종합모형/95
제3절 Evert Vedung의 분류 96
1. 효과성 평가모형/96
2. 경제성 평가모형/103
3. 전문가 모형/104
4. 의사결정 모형/105
제4절 Daniel L. Stufflebeam의 분류 106
1. 개선 책임성 평가모형/107
2. 사회적 어젠다 대안 평가모형/108
3. 질문 방법 중심 평가모형/109
제6장 정책평가 방법
제1절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111
1. 정책평가 방법의 과학성 결여/111
2. 정책평가 방법 적용의 편향성/113
3. 정책평가 방법의 지원체계의 미비/114
4. 종합/114
제2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의미 및 필요성 115
1. 의미/115
2. 필요성/116
제3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유형별 논리 117
1. 실험 설계접근법/118
2. 비실험 설계접근법/126
제4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비교 136
제5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 시 고려 사항 139
1. 평가설계접근법의 적용 여건 고려/139
2. 평가설계접근법의 장단점 이해/140
3. 평가이론 및 평가모형과 평가설계접근법의 일관성 도모/140
4. 정책모형의 수립 및 활용/141
5. 평가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의 합치성 제고/141
6. 정책의 평가 가능성 평정 철저/142
7. 종합/142
제7장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제1절 성과관리에 관한 이해 145
1. 성과관리의 의미 및 목적/145
2. 성과관리의 절차/147
3. 성과관리의 방법/158
제2절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160
1.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의미/160
2.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구성 요소/162
제8장 정책평가 결과 활용과 지식관리
제1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개념 및 중요성 165
제2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유형 167
1. Rich의 견해/167
2. Pelz의 견해/168
3. Knorr의 견해/168
4. Weiss의 견해/169
5. Alkin과 동료들의 견해/170
6. Leviton과 Hughes의 견해/170
7. King과 Pechman의 견해/171
8. Cousin과 Leithwood의 견해/171
9. Green의 견해/171
10. Shadish와 동료들의 견해/172
11. Johnson의 견해/172
12. Owen의 견해/173
13. 종합/174
제3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영향 요인 174
1. Patton과 동료들의 견해/175
2. Alkin과 동료들의 견해/175
3. Leviton과 Hughes의 견해/176
4. Alkin의 견해/176
5. Siegel과 Tuckel의 견해/177
6. Cousin과 Leithwood의 견해/177
7. Boyer와 Langbein의 견해/179
8. Preskill과 Caracelli의 견해/179
9. Hofstetter와 Alkin의 견해/180
10. 종합/180
제4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에서 ICT의 역할 181
1. 촉진자로서 ICT/183
2. 제어자로서 ICT/183
3. 방관자로서 ICT/183
4. 기타 역할/184
제5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에서 ICT 이용 영향 요인 185
제6절 ICT를 이용한 정책평가 결과 활용 및ICT 역할에 관한 정책적 과제 186
제9장 정책평가의 제도화
제1절 국가별 정책평가 제도화 정도 189
제2절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192
1. 미국/192
2. 캐나다/193
3. 호주/195
4. 스웨덴/196
5. 영국/199
6. 독일/201
제3절 정책평가 제도화 개발 국가 203
1. 덴마크/203
2. 노르웨이/205
제4절 정책평가 제도화 미개발 국가 207
1. 일본/207
제10장 정책평가와 국정참여 활동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11
제2절 정책평가와 정부 활동 212
1.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212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216
3.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241
제3절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243
1. 의회의 기능/244
2. 의회의 정책평가 필요성/246
3. 의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247
4. 의회의 정책평가 한계/251
제4절 정책평가와 시민단체(NGO) 활동 252
1. 시민단체의 의의/253
2. 시민단체의 특징/254
3. 정책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256
4.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 사례/258
5.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한계/262
제11장 정책평가의 새로운 이슈: 정책평가의 정치적 성향
제1절 정부 정책의 정치적 속성 265
1. 정치적 지지 및 반대와 타협/265
2. 정책평가자와 정책담당자의 이견/266
3. 정책의 실질적 목적과 명목상 목적의 차이/266
4. 평가 과정과 정치적 압력/267
제2절 상위계층의 정치성 268
1. 상위계층의 관심/268
2. 정책결정체제의 지원/268
3. 정치적 관계 규명/269
4. 정책 과정의 시한/269
5. 권력 행사의 수단/270
제3절 정책평가의 내재적 정치성 270
1. 정책평가의 본성/270
2. 평가 대상 정책의 정치성/272
3. 정부 기관의 상황/273
4. 평가 여건/274
5. 정책평가의 책임성/275
6. 접근 방법/277
제4절 정책평가에서 정치성의 한계 278
제12장 정책평가의 사례(1): 진실험평가
제1절 예방적 건강정책 평가 사례 283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283
2. 평가 방법/284
3. 평가 결과/284
4. 정책적 제언/285
제2절 전화를 통한 보석금 지급정책 평가 사례 286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286
2. 평가 방법/286
3. 평가 결과/287
4. 정책적 제언/288
제3절 해병대원 무단결근 방지정책 평가 사례 288
1. 평가 대상 정책의 배경/288
2. 욕구 평정(needs assessment) 및 문제의 상세화/289
3. 무단결근 방지정책의 개요/290
4. 평가설계/292
5. 평가 결과/293
6. 정책적 제언/297
제13장 정책평가의 사례(2): 준실험평가
제1절 건강정책 평가 사례 299
1. 건강정책 개정이 직업 만족과간호사 교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사례/299
2. 지역간호 서비스의 이용이 병원 방문과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평가 사례/301
제2절 미국 테네시주 어린이 안전 장치법의 효과성 평가 사례 303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303
2. 평가 방법/304
3. 평가 결과/308
4. 정책적 제언/315
제14장 정책평가의 사례(3): 비실험평가
제1절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주요 정책 부문) 사례 317
1. 평가 개요/317
2. 평가 결과/324
제2절 알래스카주의 알코올 중독 개선정책 평가 사례 325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325
2. 평가 방법/326
3. 평가 결과/330
4. 정책적 제언/332
참고문헌/333
찾아보기/359
제4판
정책평가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0년 2월 20일
제2판 제1쇄 2014년 1월 29일
제3판 제1쇄 2018년 2월 26일
제4판 제1쇄 2026년 1월 22일
지은이 이윤식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윤식, 2026
ISBN 979-11-995583-1-1
값 27,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4판 머리말/3
제3판 머리말/6
제2판 머리말/8
초판 머리말/9
제1장 정책평가의 의의 및 특징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1
1. 개념/21
2. 목적/23
제2절 정책평가의 특징 27
제2장 정책평가와 유사 기능
제1절 감사와 정책평가 29
1. 감사의 개념 및 특징/29
2. 감사와 정책평가의 관계/32
3. 효율적인 수렴 과정을 위한 선결 조건/37
제2절 정책분석과 정책평가 43
1. 정책분석의 의미 및 절차/43
2. 정책분석과 정책평가의 차이점/48
제3장 정책평가의 절차
제1절 평가 목적의 식별과 평가 기준의 결정 56
제2절 정책구조분석: 정책 목표 수단 간의 관계 규명 57
제3절 정책평가의 이론적 모형 수립 58
제4절 정책평가 방법 및 기법의 선정 59
제5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 61
제6절 평가 결과의 종합 및 정책적 제언 62
제4장 정책평가의 유형
제1절 평가 업무에 따른 유형 65
1. 예비평가/65
2. 본 평가/66
제2절 평가 대상에 따른 유형 67
1. 총괄평가/67
2. 과정평가/69
3. 종합평가/71
4. 메타평가/73
5. 통합평가/74
제3절 평가 주체에 따른 유형 74
1. 내부 평가/74
2. 외부 평가/75
제4절 평가 시기에 따른 유형 76
1. 사전평가/76
2. 사후평가/77
제5절 체제이론에 따른 유형 78
1. 투입평가(input evaluation)/79
2. 과정평가(process evaluations)/81
3. 결과평가(outcome evaluation)/83
4. 영향평가(impact evaluation)/86
제5장 정책평가모형
제1절 Jonathan A. Morell의 분류 90
1. 고객 비교평가모형/91
2. 추적 평가모형/92
3. 양상검증 평가모형/92
제2절 E. Chelimsky의 분류 93
1. 사전분석 모형/94
2. 평가성 평정 모형/94
3. 과정(형성적 개발) 평가모형/94
4. 효과성(영향, 총괄, 결과) 평가모형/95
5. 정책 및 문제 모니터링 모형/95
6. 메타평가 또는 평가 종합모형/95
제3절 Evert Vedung의 분류 96
1. 효과성 평가모형/96
2. 경제성 평가모형/103
3. 전문가 모형/104
4. 의사결정 모형/105
제4절 Daniel L. Stufflebeam의 분류 106
1. 개선 책임성 평가모형/107
2. 사회적 어젠다 대안 평가모형/108
3. 질문 방법 중심 평가모형/109
제6장 정책평가 방법
제1절 정책평가 방법에 관한 논의 111
1. 정책평가 방법의 과학성 결여/111
2. 정책평가 방법 적용의 편향성/113
3. 정책평가 방법의 지원체계의 미비/114
4. 종합/114
제2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의미 및 필요성 115
1. 의미/115
2. 필요성/116
제3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유형별 논리 117
1. 실험 설계접근법/118
2. 비실험 설계접근법/126
제4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의 비교 136
제5절 정책평가 설계접근법 활용 시 고려 사항 139
1. 평가설계접근법의 적용 여건 고려/139
2. 평가설계접근법의 장단점 이해/140
3. 평가이론 및 평가모형과 평가설계접근법의 일관성 도모/140
4. 정책모형의 수립 및 활용/141
5. 평가설계접근법과 평가 방법 및 기법의 합치성 제고/141
6. 정책의 평가 가능성 평정 철저/142
7. 종합/142
제7장 정책평가와 성과관리
제1절 성과관리에 관한 이해 145
1. 성과관리의 의미 및 목적/145
2. 성과관리의 절차/147
3. 성과관리의 방법/158
제2절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 160
1.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의미/160
2. 성과관리를 위한 평가의 구성 요소/162
제8장 정책평가 결과 활용과 지식관리
제1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개념 및 중요성 165
제2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유형 167
1. Rich의 견해/167
2. Pelz의 견해/168
3. Knorr의 견해/168
4. Weiss의 견해/169
5. Alkin과 동료들의 견해/170
6. Leviton과 Hughes의 견해/170
7. King과 Pechman의 견해/171
8. Cousin과 Leithwood의 견해/171
9. Green의 견해/171
10. Shadish와 동료들의 견해/172
11. Johnson의 견해/172
12. Owen의 견해/173
13. 종합/174
제3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의 영향 요인 174
1. Patton과 동료들의 견해/175
2. Alkin과 동료들의 견해/175
3. Leviton과 Hughes의 견해/176
4. Alkin의 견해/176
5. Siegel과 Tuckel의 견해/177
6. Cousin과 Leithwood의 견해/177
7. Boyer와 Langbein의 견해/179
8. Preskill과 Caracelli의 견해/179
9. Hofstetter와 Alkin의 견해/180
10. 종합/180
제4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에서 ICT의 역할 181
1. 촉진자로서 ICT/183
2. 제어자로서 ICT/183
3. 방관자로서 ICT/183
4. 기타 역할/184
제5절 정책평가 결과 활용에서 ICT 이용 영향 요인 185
제6절 ICT를 이용한 정책평가 결과 활용 및ICT 역할에 관한 정책적 과제 186
제9장 정책평가의 제도화
제1절 국가별 정책평가 제도화 정도 189
제2절 정책평가 제도화 선도 국가 192
1. 미국/192
2. 캐나다/193
3. 호주/195
4. 스웨덴/196
5. 영국/199
6. 독일/201
제3절 정책평가 제도화 개발 국가 203
1. 덴마크/203
2. 노르웨이/205
제4절 정책평가 제도화 미개발 국가 207
1. 일본/207
제10장 정책평가와 국정참여 활동
제1절 정책평가의 의의 211
제2절 정책평가와 정부 활동 212
1. 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평가제도/212
2.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도입 배경 및 운영 현황/216
3.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성과와 과제/241
제3절 정책평가와 의회 활동 243
1. 의회의 기능/244
2. 의회의 정책평가 필요성/246
3. 의회의 정책평가 체제 및 기능/247
4. 의회의 정책평가 한계/251
제4절 정책평가와 시민단체(NGO) 활동 252
1. 시민단체의 의의/253
2. 시민단체의 특징/254
3. 정책 과정에서 시민단체의 활동/256
4. 시민단체의 정책평가 활동 사례/258
5.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 한계/262
제11장 정책평가의 새로운 이슈: 정책평가의 정치적 성향
제1절 정부 정책의 정치적 속성 265
1. 정치적 지지 및 반대와 타협/265
2. 정책평가자와 정책담당자의 이견/266
3. 정책의 실질적 목적과 명목상 목적의 차이/266
4. 평가 과정과 정치적 압력/267
제2절 상위계층의 정치성 268
1. 상위계층의 관심/268
2. 정책결정체제의 지원/268
3. 정치적 관계 규명/269
4. 정책 과정의 시한/269
5. 권력 행사의 수단/270
제3절 정책평가의 내재적 정치성 270
1. 정책평가의 본성/270
2. 평가 대상 정책의 정치성/272
3. 정부 기관의 상황/273
4. 평가 여건/274
5. 정책평가의 책임성/275
6. 접근 방법/277
제4절 정책평가에서 정치성의 한계 278
제12장 정책평가의 사례(1): 진실험평가
제1절 예방적 건강정책 평가 사례 283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283
2. 평가 방법/284
3. 평가 결과/284
4. 정책적 제언/285
제2절 전화를 통한 보석금 지급정책 평가 사례 286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286
2. 평가 방법/286
3. 평가 결과/287
4. 정책적 제언/288
제3절 해병대원 무단결근 방지정책 평가 사례 288
1. 평가 대상 정책의 배경/288
2. 욕구 평정(needs assessment) 및 문제의 상세화/289
3. 무단결근 방지정책의 개요/290
4. 평가설계/292
5. 평가 결과/293
6. 정책적 제언/297
제13장 정책평가의 사례(2): 준실험평가
제1절 건강정책 평가 사례 299
1. 건강정책 개정이 직업 만족과간호사 교체에 미치는 영향평가 사례/299
2. 지역간호 서비스의 이용이 병원 방문과의료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평가 사례/301
제2절 미국 테네시주 어린이 안전 장치법의 효과성 평가 사례 303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303
2. 평가 방법/304
3. 평가 결과/308
4. 정책적 제언/315
제14장 정책평가의 사례(3): 비실험평가
제1절 행정안전부 자체평가(주요 정책 부문) 사례 317
1. 평가 개요/317
2. 평가 결과/324
제2절 알래스카주의 알코올 중독 개선정책 평가 사례 325
1. 평가 대상 정책의 개요/325
2. 평가 방법/326
3. 평가 결과/330
4. 정책적 제언/332
참고문헌/333
찾아보기/3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