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정책분석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1994년 8월 25일
제2판 제1쇄 2000년 3월 10일
전정 제3판 제1쇄 2016년 8월 31일
제4판 제1쇄 2021년 8월 25일
지은이 강근복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강근복, 2021
ISBN 978-89-7644-786-9
값 27,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4판 머리말/2
전정 제3판 머리말/4
개정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7
Chapter01 정책학과 정책분석
제1절 정책학의 등장과 연구의 전개 17
1. 정책학의 등장/17
2. 정책연구에 대한 재관심/19
제2절 정책학의 목적과 패러다임 20
1. 정책학의 목적/20
2. 정책학의 패러다임/21
제3절 정책학의 연구 대상 및 내용과 정책분석 24
1.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내용/24
2. 정책과정에서 정책분석의 위치/28
Chapter02 정책분석의 본질과 유형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31
1. 정책분석의 개념/31
2. 정책분석의 특성/38
3. 정책분석의 유형/42
제2절 좋은 정책의 의의 47
1. 정책의 개념/47
2. 정책의 본질적 특성/51
3. 좋은 정책의 의미와 판단 기준/54
제3절 정책분석의 단계 58
1. 정책분석 단계의 특성/58
2. 정책분석의 단계/59
제4절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 65
1. 정책분석의 한계/65
2. 정책분석 한계의 극복/67
Chapter03 정책분석의 차원과 조직
제1절 정책분석의 차원 69
1. 정책의 목적 구조/69
2. 정책분석의 차원/72
제2절 정책분석의 기본구조 78
1. 정책의 목표-수단 구조 측면에서의 차원별 분석의 구조화/78
2. 평가 기준 측면에서의 차원별 분석의 구조화/79
3. 종합/79
Chapter04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제1절 정책분석과 정책토론 81
1. 정책토론의 의의와 특징/81
2. 합리적 정책토론의 의미와 장애 요인/85
3. 합리적 정책토론의 기획과 전제 요건/89
제2절 정책논증의 의의 96
1. 논증의 의의/96
2. 정책논증의 의의/98
3. 정책논증의 구성 요소/100
4. 정책논증의 구조/111
5. 정책논증의 전개 과정 예/112
Chapter05 정책정보의 수집과 관리
제1절 정책정보의 의의와 특성 117
1. 정책정보의 의의/117
2. 정책정보의 성격과 요건/120
3. 정책정보 활동의 과정/123
제2절 정책정보로서의 정책지표 128
1. 정책지표의 의의/128
2. 정책지표의 성격/131
3. 정책지표의 유형/132
4. 정책지표의 개발/134
제3절 정책정보체제의 구축 136
1. 정책정보 관리의 의의/136
2. 정책정보체제의 개념과 필요성/138
3. 정책정보체제 구축의 기본방향/140
Chapter06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 설정
제1절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43
1. 의의/143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146
3. 정책문제의 개념/148
4. 정책문제의 특성/149
5. 정책문제 분석의 중요성/153
제2절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158
1. 예비분석/158
2. 본분석/167
3. 정책문제의 분석 방법/172
4.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189
제3절 정책목표의 설정 191
1. 정책분석에서의 목표 설정 및 분석의 의미/191
2. 정책목표의 의의와 기능/193
3.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의 관계/194
4.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197
5.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의 결정/198
6. 정책목표의 구체화/202
Chapter07 정책대안 분석Ⅰ: 대안의 탐색 개발
제1절 정책대안 분석의 의의 203
1. 정책대안의 의의/203
2. 대안분석의 의의/205
3. 정책대안의 분석 과정/206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208
1.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의 의의/208
2.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과정/209
3. 정책수단의 유형과 특성/210
4.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방법/215
5. 정책대안 탐색 개발의 제약과 극복/233
제3절 대안의 예비분석 235
1. 예비분석의 의의/235
2. 예비분석의 방법과 기준/235
3. 대안의 수정 및 재설계/237
Chapter08 정책대안 분석Ⅱ: 대안의 결과 예측
제1절 정책대안 결과 예측의 의의 239
1. 정책분석에서의 예측/239
2. 결과 예측의 대상/240
3. 대안 결과의 예측과 불확실성/243
제2절 정책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 246
1. 예측의 근거/246
2. 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247
3. 예측 방법의 선택/266
Chapter09 정책대안 분석Ⅲ: 대안의 비교 평가
제1절 정책대안 비교 평가의 의의와 차원 269
1. 의의/269
2. 대안 비교 평가의 차원과 조직/270
제2절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의 방법 272
1. 윤리성 차원의 비교 평가/272
2. 실현 가능성 차원의 비교 평가/275
3. 효율성 차원의 비교 평가/286
4.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작성과 활용/293
5. 게임이론의 활용/295
Chapter10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제1절 정책분석 결과 제시의 의의 301
1. 중요성/301
2. 분석 결과 제시의 대상/302
제2절 정책분석 결과 제시의 기본전제 303
1. 정책분석이 근거한 가치 전제의 표명/304
2. 타당성 전제의 확보/305
3. 개방적 관점의 유지/305
제3절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과 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 307
1.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308
2.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311
제4절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과 제약 요인 319
1.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319
2. 정책분석 결과 활용의 제약 요인/321
3.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 증대 방안/324
Chapter11 참여정책분석
제1절 참여정책분석의 개념과 특성 327
1. 참여정책분석의 등장 배경/327
2. 실증주의적 정책분석의 특성과 한계/329
3. 전문관료들의 시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330
제2절 참여정책분석의 개념과 특성 332
1. 참여정책분석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332
2. 참여정책분석의 개념/338
3. 참여정책분석의 특성 /339
제3절 참여정책분석의 조직 345
1. 참여정책분석의 조직화를 위한 고려 요소/345
2. 참여정책분석의 조직/350
Chapter12 정책분석가의 윤리
제1절 정책분석가 윤리의 본질 359
1. 정책분석의 윤리/359
2. 정책분석가의 역할 인식과 윤리/361
제2절 정책분석가의 윤리적 판단 국면 363
1. 정책분석 목적과 내용의 윤리성/363
2. 정책분석 과정의 윤리성/365
3. 정책분석 결과 제시 단계에서의 윤리성/366
참고문헌/369
찾아보기/385
제4판
정책분석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1994년 8월 25일
제2판 제1쇄 2000년 3월 10일
전정 제3판 제1쇄 2016년 8월 31일
제4판 제1쇄 2021년 8월 25일
지은이 강근복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강근복, 2021
ISBN 978-89-7644-786-9
값 27,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제4판 머리말/2
전정 제3판 머리말/4
개정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7
Chapter01 정책학과 정책분석
제1절 정책학의 등장과 연구의 전개 17
1. 정책학의 등장/17
2. 정책연구에 대한 재관심/19
제2절 정책학의 목적과 패러다임 20
1. 정책학의 목적/20
2. 정책학의 패러다임/21
제3절 정책학의 연구 대상 및 내용과 정책분석 24
1. 정책학의 연구 대상과 내용/24
2. 정책과정에서 정책분석의 위치/28
Chapter02 정책분석의 본질과 유형
제1절 정책분석의 의의 31
1. 정책분석의 개념/31
2. 정책분석의 특성/38
3. 정책분석의 유형/42
제2절 좋은 정책의 의의 47
1. 정책의 개념/47
2. 정책의 본질적 특성/51
3. 좋은 정책의 의미와 판단 기준/54
제3절 정책분석의 단계 58
1. 정책분석 단계의 특성/58
2. 정책분석의 단계/59
제4절 정책분석의 한계와 극복 65
1. 정책분석의 한계/65
2. 정책분석 한계의 극복/67
Chapter03 정책분석의 차원과 조직
제1절 정책분석의 차원 69
1. 정책의 목적 구조/69
2. 정책분석의 차원/72
제2절 정책분석의 기본구조 78
1. 정책의 목표-수단 구조 측면에서의 차원별 분석의 구조화/78
2. 평가 기준 측면에서의 차원별 분석의 구조화/79
3. 종합/79
Chapter04 정책토론과 정책논증
제1절 정책분석과 정책토론 81
1. 정책토론의 의의와 특징/81
2. 합리적 정책토론의 의미와 장애 요인/85
3. 합리적 정책토론의 기획과 전제 요건/89
제2절 정책논증의 의의 96
1. 논증의 의의/96
2. 정책논증의 의의/98
3. 정책논증의 구성 요소/100
4. 정책논증의 구조/111
5. 정책논증의 전개 과정 예/112
Chapter05 정책정보의 수집과 관리
제1절 정책정보의 의의와 특성 117
1. 정책정보의 의의/117
2. 정책정보의 성격과 요건/120
3. 정책정보 활동의 과정/123
제2절 정책정보로서의 정책지표 128
1. 정책지표의 의의/128
2. 정책지표의 성격/131
3. 정책지표의 유형/132
4. 정책지표의 개발/134
제3절 정책정보체제의 구축 136
1. 정책정보 관리의 의의/136
2. 정책정보체제의 개념과 필요성/138
3. 정책정보체제 구축의 기본방향/140
Chapter06 정책문제의 분석과 목표 설정
제1절 정책문제 분석과 정의의 본질 143
1. 의의/143
2. 정책문제 정의의 관점/146
3. 정책문제의 개념/148
4. 정책문제의 특성/149
5. 정책문제 분석의 중요성/153
제2절 정책문제 분석의 과정과 내용 158
1. 예비분석/158
2. 본분석/167
3. 정책문제의 분석 방법/172
4. 바람직한 정책문제의 정의/189
제3절 정책목표의 설정 191
1. 정책분석에서의 목표 설정 및 분석의 의미/191
2. 정책목표의 의의와 기능/193
3. 정책문제 정의와 정책목표 설정의 관계/194
4.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요건/197
5. 정책목표들 사이의 관계와 우선순위의 결정/198
6. 정책목표의 구체화/202
Chapter07 정책대안 분석Ⅰ: 대안의 탐색 개발
제1절 정책대안 분석의 의의 203
1. 정책대안의 의의/203
2. 대안분석의 의의/205
3. 정책대안의 분석 과정/206
제2절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208
1.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의 의의/208
2.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과정/209
3. 정책수단의 유형과 특성/210
4. 정책대안의 탐색 개발 방법/215
5. 정책대안 탐색 개발의 제약과 극복/233
제3절 대안의 예비분석 235
1. 예비분석의 의의/235
2. 예비분석의 방법과 기준/235
3. 대안의 수정 및 재설계/237
Chapter08 정책대안 분석Ⅱ: 대안의 결과 예측
제1절 정책대안 결과 예측의 의의 239
1. 정책분석에서의 예측/239
2. 결과 예측의 대상/240
3. 대안 결과의 예측과 불확실성/243
제2절 정책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 246
1. 예측의 근거/246
2. 대안 결과의 예측 방법/247
3. 예측 방법의 선택/266
Chapter09 정책대안 분석Ⅲ: 대안의 비교 평가
제1절 정책대안 비교 평가의 의의와 차원 269
1. 의의/269
2. 대안 비교 평가의 차원과 조직/270
제2절 정책대안의 비교 평가의 방법 272
1. 윤리성 차원의 비교 평가/272
2. 실현 가능성 차원의 비교 평가/275
3. 효율성 차원의 비교 평가/286
4. 정책대안 종합판정표의 작성과 활용/293
5. 게임이론의 활용/295
Chapter10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제1절 정책분석 결과 제시의 의의 301
1. 중요성/301
2. 분석 결과 제시의 대상/302
제2절 정책분석 결과 제시의 기본전제 303
1. 정책분석이 근거한 가치 전제의 표명/304
2. 타당성 전제의 확보/305
3. 개방적 관점의 유지/305
제3절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과 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 307
1. 정책분석가의 역할 유형/308
2. 정책분석 결과의 제시 방법/311
제4절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과 제약 요인 319
1.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319
2. 정책분석 결과 활용의 제약 요인/321
3. 정책분석 결과의 활용 증대 방안/324
Chapter11 참여정책분석
제1절 참여정책분석의 개념과 특성 327
1. 참여정책분석의 등장 배경/327
2. 실증주의적 정책분석의 특성과 한계/329
3. 전문관료들의 시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330
제2절 참여정책분석의 개념과 특성 332
1. 참여정책분석의 의의와 특성에 대한 학자들의 논의/332
2. 참여정책분석의 개념/338
3. 참여정책분석의 특성 /339
제3절 참여정책분석의 조직 345
1. 참여정책분석의 조직화를 위한 고려 요소/345
2. 참여정책분석의 조직/350
Chapter12 정책분석가의 윤리
제1절 정책분석가 윤리의 본질 359
1. 정책분석의 윤리/359
2. 정책분석가의 역할 인식과 윤리/361
제2절 정책분석가의 윤리적 판단 국면 363
1. 정책분석 목적과 내용의 윤리성/363
2. 정책분석 과정의 윤리성/365
3. 정책분석 결과 제시 단계에서의 윤리성/366
참고문헌/369
찾아보기/3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