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주요 행정문제와 정책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3년 2월 1일
지은이 김동현 김진열 김화연 류영아 박재희 박현욱 서인석 유민이 유승현 ;이대웅 이유현 정기용 조형석 주지예 최정우 황태연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성균관행정연구회, 2023
ISBN 978-89-7644-879-8
값 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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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3
제1부 총론
제1장 정책과 행정문제_서인석 17
제1절 왜 고민해야 하는가(Why) 17
1. 복잡한 환경과 행정문제/17
2. 행정시스템의 각 요소와 쟁점/19
제2절 무엇을 다룰 것인가(What) 21
1. 정부의 활동 영역 이슈/21
2. 정부의 구성 및 운영 이슈/25
3. 중앙-지방의 관계 이슈/26
4. 시민참여 및 정부사업의 감사 이슈/26
제3절 누가 주도할 것인가(Who) 27
1. 정부 중심적 이슈 주도/27
2. 시민사회 중심적 이슈 주도/28
3. 정부-시민사회의 통합적 이슈 주도/29
제4절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가(Focus) 30
1. 정책활동의 이론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30
2. 정부운영의 실제(reality)를 이해하기 위해서/31
3. 정부(리바이어던)의 행태를 조율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31
제5절 장의 시작에서 32
제2부 정부의 활동 영역 이슈
제2장 기후변화_이유현 39
제1절 기후변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39
1. 기후변화 정책의 개념/39
2. 기후변화 정책의 유형과 기후변화협약의 전개과정/41
제2절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현황 47
1. 제도 현황/47
2. 기후변화 정책 조직체계/50
제3절 기후변화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55
1. 주요 쟁점 및 과제/55
2.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성/55
제4절 소결(맺음말) 56
제3장 재난관리_이대웅 58
제1절 재난관리란 무엇인가 58
1. 정부정책과 재난관리/58
2. 재난이란/59
3. 재난관리란/61
제2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65
1. 재난관리 법령체계/65
2. 재난관리 조직 및 기구/67
3. 재난관리 제도/70
제3절 재난관리 주요 쟁점: 리질리언스(Resilience) 74
1. 리질리언스(Resilience) 등장 배경/74
2. 리질리언스(Resilience) 의미와 속성/75
3.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76
제4절 맺음말 78
제4장 이민행정_유민이 82
제1절 이민행정이란 무엇인가 82
1. 이민행정의 개념과 특성/82
2. 관련 주요 이론/86
제2절 한국의 이민행정 현황 및 정책 89
1. 이민행정 추진체계/89
2. 이민정책 방향/97
제3절 이민행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과제 102
1. 이민자 유입규모 증가 및 다양화/102
2.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 관점변화/103
3.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104
4. 반이민정서 및 사회갈등비용의 증가/105
제4절 소결 106
제5장 관광정책_김동현 109
제1절 관광정책이란 무엇인가 109
1. 관광의 개념과 분류/109
2. 관광정책의 의의 및 특성/111
3. 관광정책의 전개/112
제2절 한국의 관광정책 제도 및 정책 방향 116
1. 관광정책 제도 현황/116
2. 관광정책 추진체계/121
제3절 관광정책 주요 쟁점 및 과제 125
1. 관광정책 환경변화 전망/125
2. 주요 쟁점/126
제4절 소결 128
제6장 소비자정책_김진열 130
제1절 소비자정책이란 무엇인가? 130
1. 소비자와 소비자문제/131
2. 소비자정책/132
제2절 한국의 소비자정책 현황 136
1. 제도 현황/136
2. 소비자정책 추진체계/137
3.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38
제3절 소비자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41
1. 주요 쟁점/141
2. 주요 과제/143
제4절 결론 147
제7장 청년정책_정기용 149
제1절 청년정책의 의의 149
1. 청년의 의미/149
2. 청년 인구 동향/151
3. 청년정책의 의미와 변화/153
제2절 청년정책 현황 157
1. 청년기본법/157
2. 중앙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161
3. 청년정책 추진체계/164
제3절 청년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67
1. 청년 범위의 명확화/167
2. 청년정책의 접근성 강화/170
3. 청년정책의 방향성 확립/171
제4절 소결 171
제8장 반려동물정책_주지예 175
제1절 반려동물정책이란 무엇인가 175
1. 반려동물정책의 개념과 의의/175
2. 반려동물 보호 복지 정책의 특성 및 유형/177
3. 동물권, 동물권 정치이론/180
제2절 반려동물 보호 복지 제도 현황 182
1. 반려동물 보호 복지 제도 현황/182
2. 반려동물 보호 복지 정책/187
제3절 반려동물정책 주요 쟁점 및 과제 191
1. 주요 쟁점/191
2. 주요 과제/192
제4절 소결 194
제3부 정부의 구성 및 운영 이슈
제9장 입법과정_류영아 199
제1절 입법과정이란 무엇인가? 199
1. 입법과정의 개념과 의의/199
2. 입법과정의 특성 및 기능/201
3. 입법과정의 기본원리 및 규범체계/202
제2절 한국의 입법과정 205
1. 입법과정 개요/205
2. 법률안의 입안 및 제안/208
3. 법률안의 심의/210
4. 법률안의 이송 및 공포/215
제3절 입법과정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16
1. 표본 민주주의의 대표성/216
2. 입법 절차의 정당성/217
제4절 맺음말 218
제10장 공직 리더십_박현욱 220
제1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220
1. 리더십의 개념과 의의/220
2. 공직 리더십 이론 및 유형/221
제2절 한국의 공직 리더십 교육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 229
1. 공직 리더십 관련 법제도 및 연혁/229
2. 공직 리더십 관련 교육프로그램/230
제3절 공직 리더십 교육 제도 주요 쟁점 및 과제 236
1. 지방자치단체 공직 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역량평가제도 보완/236
2. 민간 교육기관 공직 리더십 위탁 프로그램 확대/237
3. 맞춤형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제공/237
4. 이러닝 공직 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237
제4절 소결 238
제4부 중앙-지방 관계 이슈
제11장 지방분권: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_박재희 243
제1절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이란 무엇인가? 243
1. 기능 배분의 개념 및 원칙/243
2. 기능 배분의 목적/244
3. 기능 배분의 추진기구/244
제2절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 현황 246
1. 법령상 사무 현황/246
2. 지방이양 현황/246
제3절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 평가 249
1. 평가의 기준/249
2. 기준별 평가/250
제4절 소결: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의 성과 및 한계 254
1. 성과/254
2. 한계/255
제12장 재정분권_최정우 257
제1절 재정분권이란 무엇인가 257
1.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257
2. 재정분권의 유형/259
3. 재정분권의 이론적 배경/261
제2절 한국의 재정분권 현황 및 정책 방향 264
1. 재정분권의 현황/264
2. 재정분권의 정책 방향/267
제3절 재정분권의 주요 쟁점과 추진 방향 269
제4절 소결 272
제5부 시민참여 및 정부사업의 감사 이슈
제13장 시민참여정책_황태연 김화연 277
제1절 시민참여란 무엇인가 277
1. 시민참여의 개념과 의의/277
2. 시민참여의 유형/281
제2절 한국의 시민참여제도 현황 283
1. 참여제도의 의의/283
2. 참여제도 현황/283
3. 참여사업 운영 현황/290
제3절 시민참여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94
제4절 소결 295
제14장 공공감사_유승현 조형석 298
제1절 공공감사란 무엇인가? 298
1. 공공감사의 개념/298
2. 공공감사의 유형/300
3. 공공감사의 기능/302
제2절 공공감사 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 303
1. 국가감사체계/303
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감사 발전 방향/307
제3절 공공감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308
1. 국민참여감사/308
2. 적극행정지원제도/312
3. 성과감사/315
제4절 맺음말 319
찾아보기/323
한국사회 주요 행정문제와 정책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3년 2월 1일
지은이 김동현 김진열 김화연 류영아 박재희 박현욱 서인석 유민이 유승현 ;이대웅 이유현 정기용 조형석 주지예 최정우 황태연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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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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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관행정연구회, 2023
ISBN 978-89-7644-879-8
값 24,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머리말/3
제1부 총론
제1장 정책과 행정문제_서인석 17
제1절 왜 고민해야 하는가(Why) 17
1. 복잡한 환경과 행정문제/17
2. 행정시스템의 각 요소와 쟁점/19
제2절 무엇을 다룰 것인가(What) 21
1. 정부의 활동 영역 이슈/21
2. 정부의 구성 및 운영 이슈/25
3. 중앙-지방의 관계 이슈/26
4. 시민참여 및 정부사업의 감사 이슈/26
제3절 누가 주도할 것인가(Who) 27
1. 정부 중심적 이슈 주도/27
2. 시민사회 중심적 이슈 주도/28
3. 정부-시민사회의 통합적 이슈 주도/29
제4절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봐야 하는가(Focus) 30
1. 정책활동의 이론적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30
2. 정부운영의 실제(reality)를 이해하기 위해서/31
3. 정부(리바이어던)의 행태를 조율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31
제5절 장의 시작에서 32
제2부 정부의 활동 영역 이슈
제2장 기후변화_이유현 39
제1절 기후변화 정책이란 무엇인가 39
1. 기후변화 정책의 개념/39
2. 기후변화 정책의 유형과 기후변화협약의 전개과정/41
제2절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 현황 47
1. 제도 현황/47
2. 기후변화 정책 조직체계/50
제3절 기후변화 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55
1. 주요 쟁점 및 과제/55
2. 기후변화 정책의 방향성/55
제4절 소결(맺음말) 56
제3장 재난관리_이대웅 58
제1절 재난관리란 무엇인가 58
1. 정부정책과 재난관리/58
2. 재난이란/59
3. 재난관리란/61
제2절 우리나라의 재난관리 정책 65
1. 재난관리 법령체계/65
2. 재난관리 조직 및 기구/67
3. 재난관리 제도/70
제3절 재난관리 주요 쟁점: 리질리언스(Resilience) 74
1. 리질리언스(Resilience) 등장 배경/74
2. 리질리언스(Resilience) 의미와 속성/75
3. 재난관리 패러다임의 변화와 혁신/76
제4절 맺음말 78
제4장 이민행정_유민이 82
제1절 이민행정이란 무엇인가 82
1. 이민행정의 개념과 특성/82
2. 관련 주요 이론/86
제2절 한국의 이민행정 현황 및 정책 89
1. 이민행정 추진체계/89
2. 이민정책 방향/97
제3절 이민행정을 둘러싼 주요 쟁점 및 과제 102
1. 이민자 유입규모 증가 및 다양화/102
2. 생산인구 감소와 인구정책으로서 이민정책 관점변화/103
3.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 심화/104
4. 반이민정서 및 사회갈등비용의 증가/105
제4절 소결 106
제5장 관광정책_김동현 109
제1절 관광정책이란 무엇인가 109
1. 관광의 개념과 분류/109
2. 관광정책의 의의 및 특성/111
3. 관광정책의 전개/112
제2절 한국의 관광정책 제도 및 정책 방향 116
1. 관광정책 제도 현황/116
2. 관광정책 추진체계/121
제3절 관광정책 주요 쟁점 및 과제 125
1. 관광정책 환경변화 전망/125
2. 주요 쟁점/126
제4절 소결 128
제6장 소비자정책_김진열 130
제1절 소비자정책이란 무엇인가? 130
1. 소비자와 소비자문제/131
2. 소비자정책/132
제2절 한국의 소비자정책 현황 136
1. 제도 현황/136
2. 소비자정책 추진체계/137
3. 소비자정책 기본계획/138
제3절 소비자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41
1. 주요 쟁점/141
2. 주요 과제/143
제4절 결론 147
제7장 청년정책_정기용 149
제1절 청년정책의 의의 149
1. 청년의 의미/149
2. 청년 인구 동향/151
3. 청년정책의 의미와 변화/153
제2절 청년정책 현황 157
1. 청년기본법/157
2. 중앙정부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161
3. 청년정책 추진체계/164
제3절 청년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167
1. 청년 범위의 명확화/167
2. 청년정책의 접근성 강화/170
3. 청년정책의 방향성 확립/171
제4절 소결 171
제8장 반려동물정책_주지예 175
제1절 반려동물정책이란 무엇인가 175
1. 반려동물정책의 개념과 의의/175
2. 반려동물 보호 복지 정책의 특성 및 유형/177
3. 동물권, 동물권 정치이론/180
제2절 반려동물 보호 복지 제도 현황 182
1. 반려동물 보호 복지 제도 현황/182
2. 반려동물 보호 복지 정책/187
제3절 반려동물정책 주요 쟁점 및 과제 191
1. 주요 쟁점/191
2. 주요 과제/192
제4절 소결 194
제3부 정부의 구성 및 운영 이슈
제9장 입법과정_류영아 199
제1절 입법과정이란 무엇인가? 199
1. 입법과정의 개념과 의의/199
2. 입법과정의 특성 및 기능/201
3. 입법과정의 기본원리 및 규범체계/202
제2절 한국의 입법과정 205
1. 입법과정 개요/205
2. 법률안의 입안 및 제안/208
3. 법률안의 심의/210
4. 법률안의 이송 및 공포/215
제3절 입법과정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16
1. 표본 민주주의의 대표성/216
2. 입법 절차의 정당성/217
제4절 맺음말 218
제10장 공직 리더십_박현욱 220
제1절 리더십이란 무엇인가 220
1. 리더십의 개념과 의의/220
2. 공직 리더십 이론 및 유형/221
제2절 한국의 공직 리더십 교육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 229
1. 공직 리더십 관련 법제도 및 연혁/229
2. 공직 리더십 관련 교육프로그램/230
제3절 공직 리더십 교육 제도 주요 쟁점 및 과제 236
1. 지방자치단체 공직 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역량평가제도 보완/236
2. 민간 교육기관 공직 리더십 위탁 프로그램 확대/237
3. 맞춤형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제공/237
4. 이러닝 공직 리더십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내실화/237
제4절 소결 238
제4부 중앙-지방 관계 이슈
제11장 지방분권: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_박재희 243
제1절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이란 무엇인가? 243
1. 기능 배분의 개념 및 원칙/243
2. 기능 배분의 목적/244
3. 기능 배분의 추진기구/244
제2절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 현황 246
1. 법령상 사무 현황/246
2. 지방이양 현황/246
제3절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 평가 249
1. 평가의 기준/249
2. 기준별 평가/250
제4절 소결: 중앙-지방 간 기능 배분의 성과 및 한계 254
1. 성과/254
2. 한계/255
제12장 재정분권_최정우 257
제1절 재정분권이란 무엇인가 257
1. 재정분권의 개념과 의의/257
2. 재정분권의 유형/259
3. 재정분권의 이론적 배경/261
제2절 한국의 재정분권 현황 및 정책 방향 264
1. 재정분권의 현황/264
2. 재정분권의 정책 방향/267
제3절 재정분권의 주요 쟁점과 추진 방향 269
제4절 소결 272
제5부 시민참여 및 정부사업의 감사 이슈
제13장 시민참여정책_황태연 김화연 277
제1절 시민참여란 무엇인가 277
1. 시민참여의 개념과 의의/277
2. 시민참여의 유형/281
제2절 한국의 시민참여제도 현황 283
1. 참여제도의 의의/283
2. 참여제도 현황/283
3. 참여사업 운영 현황/290
제3절 시민참여정책의 주요 쟁점 및 과제 294
제4절 소결 295
제14장 공공감사_유승현 조형석 298
제1절 공공감사란 무엇인가? 298
1. 공공감사의 개념/298
2. 공공감사의 유형/300
3. 공공감사의 기능/302
제2절 공공감사 제도 현황 및 정책 방향 303
1. 국가감사체계/303
2.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감사 발전 방향/307
제3절 공공감사의 주요 쟁점 및 과제 308
1. 국민참여감사/308
2. 적극행정지원제도/312
3. 성과감사/315
제4절 맺음말 319
찾아보기/3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