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규제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이론과 실제-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3년 2월 23일
지은이 김권식 안승구 이광훈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김권식 안승구 이광훈, 2023
ISBN 978-89-7644-883-5
값 26,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제１부 이론적 기초
제1장 정부규제란 무엇인가? 13
제1절 정부규제의 개념 및 유형 14
1. 정부규제의 개념/14
2. 정부규제의 유형/18
제2절 정부규제의 기원 및 형성 29
1. 공익이론/29
2. 규제의 정치이론/31
3. 신제도주의 이론/35
4. 논의의 종합: 규제갈등의 동인으로서 이해관계와 이념/37
제3절 정부규제의 한계 41
1. 비시장의 개념/41
2. 비시장수요의 특징/42
3. 비시장공급의 특징/44
4. 비시장실패의 유형/46
5. 소결: 비시장실패의 함의/49
제4절 정부규제의 오류 50
1. 개관/50
2. 규제의 정책 오류 개념 및 그 결과/52
3. 정부규제의 제3종 오류/55
제2장 기술혁신과 정부규제 59
제1절 기술혁신의 개념 60
제2절 기술혁신과 정부의 역할 63
제3절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의의 및 원칙 66
제4절 한국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제도 69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69
2.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74
3. 중소기업 규제형평(규제 차등화) 제도/77
4. 규제샌드박스 제도/80
제5절 정부규제가 산업 및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83
제２부 정부규제와 산업 기술혁신 사례
제3장 과학기술규제 부담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91
제1절 서 론 9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92
1. 규제지수 관련 기존 연구/92
2. 과학기술규제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95
제3절 분석방법론 97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101
1. 과학기술규제 부담 현황/101
2. 정책분야별 규제부담지수/101
3. 입법유형(정부입법/의원입법)별 규제부담지수/103
4. 집행기관별(분권화여부) 규제부담지수/104
5. 정부시기별 규제부담지수/106
6. 과학기술 규제부담지수의 영향요인 분석/108
제5절 결 론 110
제4장 환경규제 수단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23
제1절 서 론 124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25
1. 규제수단의 유형에 관한 연구/125
2. 지방분권화가 규제수단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129
3. 규제수단 유형 선택에 미치는 입법주체 및 규범형식 측면의 영향/132
제3절 연구설계 137
1. 본 연구의 주요 변수 및 조작적 정의/137
2. 자료 및 분석모형/139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140
1. 기술통계량 및 예비분석/140
2. 다변량 분석결과 및 그 해석/141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44
제5장 규제가 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 분석 147
제1절 서 론 14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9
1. 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149
2. 한국의 산업별 규제 동향/151
제3절 연구설계 155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159
제5절 결 론 161
제6장 산업별 규제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관계 분석 165
제1절 서 론 16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67
제3절 연구설계 171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177
제5절 결 론 180
제7장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본 기술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183
제1절 서 론 184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86
1. 정부규제의 정당성 근거: ‘시장실패의 치유’와 ‘거래비용의 감소’/186
2. 기술평가에 관한 선행연구/188
제3절 기술평가 규제의 정당성 고찰 192
1. 기술개발활동의 특수성 측면/192
2. 시장실패의 치유의 측면/193
3. 거래비용의 감소 측면/196
제4절 규제의 정당성 관점으로 본 기술평가 제도의 개선과제 199
1.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과제/199
2. 거래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201
제5절 결 론 202
제３부 정부규제와 기업 기술혁신 사례
제8장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 및 인식 분석 207
제1절 서 론 208
제2절 연구설계 210
1.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 조사 절차/210
2. 기술규제 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조사 설계/213
3. FGI 조사설계/215
제3절 분석결과 216
1.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조사결과/216
2. 기술규제 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조사결과/220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1
1. 연구결과의 요약/231
2. 정책적 시사점/232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234
제9장 기술규제와 중소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237
제1절 서 론 23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239
1. 기술규제의 개념/239
2. 규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240
3. 연구가설 설정/244
제3절 연구설계 246
1. 연구가설/246
2. 분석모형 및 변수/246
3. 자료 및 분석방법/249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251
1. 기술통계 분석결과/251
2. 상관관계 분석결과/252
3. 회귀분석 결과/253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9
제10장 기업 혁신활동 단계별 기술규제와 중소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261
제1절 서 론 262
제2절 이론적 논의 263
1. 규제의 개념 및 유형/263
2. 기술규제의 개념 및 유형/266
제3절 연구설계 267
1. 연구가설/267
2. 분석방법 및 모형/271
3. 변수 및 자료/271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274
1. 기업 혁신활동 단계별 규제의 효과/274
2. 기술규제의 세부유형별 효과/277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82
1. 연구의 요약/282
2. 정책적 시사점/284
제11장 연구개발협력 수행체계와 성과의 관계 분석 291
제1절 서 론 292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93
1. 연구개발협력의 개념 및 유형/293
2. 연구개발협력 수행체계와 성과의 관계/294
3. O’Toole & Montjoy의 조직간 집행론: 상호의존 유형과 성과/300
4. 연구가설의 설정/302
제3절 연구설계 304
1. 분석모형 및 변수/304
2. 자료 및 분석방법/306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308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11
제12장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개선방안 315
제1절 서 론 316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17
1. 신기술 신산업과 규제 공백/317
2.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특성/319
3. 규제자유특구의 개념 및 사업 추진현황/321
4. 선행연구 검토/328
제3절 규제자유특구 관련 쟁점과 정부의 새로운 책무 333
1. 기술혁명시대 정부의 신속한 제도형성 책무/333
2. 기술혁명시대 정부의 지속적 협의 조정 책무/337
제4절 결 론 341
참고문헌 344
찾아보기 360
정부규제와 중소기업 기술혁신
-이론과 실제-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3년 2월 23일
지은이 김권식 안승구 이광훈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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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권식 안승구 이광훈, 2023
ISBN 978-89-7644-883-5
값 26,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제１부 이론적 기초
제1장 정부규제란 무엇인가? 13
제1절 정부규제의 개념 및 유형 14
1. 정부규제의 개념/14
2. 정부규제의 유형/18
제2절 정부규제의 기원 및 형성 29
1. 공익이론/29
2. 규제의 정치이론/31
3. 신제도주의 이론/35
4. 논의의 종합: 규제갈등의 동인으로서 이해관계와 이념/37
제3절 정부규제의 한계 41
1. 비시장의 개념/41
2. 비시장수요의 특징/42
3. 비시장공급의 특징/44
4. 비시장실패의 유형/46
5. 소결: 비시장실패의 함의/49
제4절 정부규제의 오류 50
1. 개관/50
2. 규제의 정책 오류 개념 및 그 결과/52
3. 정부규제의 제3종 오류/55
제2장 기술혁신과 정부규제 59
제1절 기술혁신의 개념 60
제2절 기술혁신과 정부의 역할 63
제3절 중소기업 규제개혁의 의의 및 원칙 66
제4절 한국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제도 69
1.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69
2.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74
3. 중소기업 규제형평(규제 차등화) 제도/77
4. 규제샌드박스 제도/80
제5절 정부규제가 산업 및 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 83
제２부 정부규제와 산업 기술혁신 사례
제3장 과학기술규제 부담 수준 및 영향요인 분석 91
제1절 서 론 92
제2절 선행연구 검토 92
1. 규제지수 관련 기존 연구/92
2. 과학기술규제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 및 본 연구의 차별성/95
제3절 분석방법론 97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101
1. 과학기술규제 부담 현황/101
2. 정책분야별 규제부담지수/101
3. 입법유형(정부입법/의원입법)별 규제부담지수/103
4. 집행기관별(분권화여부) 규제부담지수/104
5. 정부시기별 규제부담지수/106
6. 과학기술 규제부담지수의 영향요인 분석/108
제5절 결 론 110
제4장 환경규제 수단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123
제1절 서 론 124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25
1. 규제수단의 유형에 관한 연구/125
2. 지방분권화가 규제수단 유형 선택에 미치는 영향/129
3. 규제수단 유형 선택에 미치는 입법주체 및 규범형식 측면의 영향/132
제3절 연구설계 137
1. 본 연구의 주요 변수 및 조작적 정의/137
2. 자료 및 분석모형/139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140
1. 기술통계량 및 예비분석/140
2. 다변량 분석결과 및 그 해석/141
제5절 결론 및 시사점 144
제5장 규제가 산업의 기술혁신에 미치는 효과 분석 147
제1절 서 론 14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49
1. 규제와 기술혁신의 관계/149
2. 한국의 산업별 규제 동향/151
제3절 연구설계 155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159
제5절 결 론 161
제6장 산업별 규제와 기업 연구개발활동의 관계 분석 165
제1절 서 론 166
제2절 선행연구 검토 167
제3절 연구설계 171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177
제5절 결 론 180
제7장 규제의 정당성 관점에서 본 기술평가 제도의 개선방안 183
제1절 서 론 184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86
1. 정부규제의 정당성 근거: ‘시장실패의 치유’와 ‘거래비용의 감소’/186
2. 기술평가에 관한 선행연구/188
제3절 기술평가 규제의 정당성 고찰 192
1. 기술개발활동의 특수성 측면/192
2. 시장실패의 치유의 측면/193
3. 거래비용의 감소 측면/196
제4절 규제의 정당성 관점으로 본 기술평가 제도의 개선과제 199
1. 시장실패의 치유를 위한 과제/199
2. 거래비용 경감을 위한 과제/201
제5절 결 론 202
제３부 정부규제와 기업 기술혁신 사례
제8장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 및 인식 분석 207
제1절 서 론 208
제2절 연구설계 210
1. 중소기업 기술규제 법령 현황 조사 절차/210
2. 기술규제 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조사 설계/213
3. FGI 조사설계/215
제3절 분석결과 216
1. 중소기업 규제 관련 법령 조사결과/216
2. 기술규제 환경에 대한 중소기업의 인식 조사결과/220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31
1. 연구결과의 요약/231
2. 정책적 시사점/232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234
제9장 기술규제와 중소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237
제1절 서 론 238
제2절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가설 설정 239
1. 기술규제의 개념/239
2. 규제의 효과에 관한 실증연구/240
3. 연구가설 설정/244
제3절 연구설계 246
1. 연구가설/246
2. 분석모형 및 변수/246
3. 자료 및 분석방법/249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251
1. 기술통계 분석결과/251
2. 상관관계 분석결과/252
3. 회귀분석 결과/253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59
제10장 기업 혁신활동 단계별 기술규제와 중소기업 성과의 관계 분석 261
제1절 서 론 262
제2절 이론적 논의 263
1. 규제의 개념 및 유형/263
2. 기술규제의 개념 및 유형/266
제3절 연구설계 267
1. 연구가설/267
2. 분석방법 및 모형/271
3. 변수 및 자료/271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274
1. 기업 혁신활동 단계별 규제의 효과/274
2. 기술규제의 세부유형별 효과/277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282
1. 연구의 요약/282
2. 정책적 시사점/284
제11장 연구개발협력 수행체계와 성과의 관계 분석 291
제1절 서 론 292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93
1. 연구개발협력의 개념 및 유형/293
2. 연구개발협력 수행체계와 성과의 관계/294
3. O’Toole & Montjoy의 조직간 집행론: 상호의존 유형과 성과/300
4. 연구가설의 설정/302
제3절 연구설계 304
1. 분석모형 및 변수/304
2. 자료 및 분석방법/306
제4절 분석결과 및 해석 308
제5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311
제12장 규제자유특구 제도의 개선방안 315
제1절 서 론 316
제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317
1. 신기술 신산업과 규제 공백/317
2. 규제자유특구의 제도적 특성/319
3. 규제자유특구의 개념 및 사업 추진현황/321
4. 선행연구 검토/328
제3절 규제자유특구 관련 쟁점과 정부의 새로운 책무 333
1. 기술혁명시대 정부의 신속한 제도형성 책무/333
2. 기술혁명시대 정부의 지속적 협의 조정 책무/337
제4절 결 론 341
참고문헌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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