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판
정부와 NGO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9년 2월 28일
제2판 제1쇄 2012년 8월 30일
제3판 제1쇄 2015년 2월 25일
제4판 제1쇄 2018년 8월 10일
제5판 제1쇄 2023년 2월 20일
지은이 임승빈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임승빈, 2023
ISBN 978-89-7644-877-4
값 26,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5판 머리말 3
제4판 머리말 5
제3판 머리말 7
개정판 머리말 8
초판 머리말 10
1장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
제1절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의 상관성 19
1.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의 상관성 19
2.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의의 24
3.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26
4. 요약 30
제2절 국정관리와 사회적 자본 32
1. 정부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32
2. 국정관리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34
제3절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우리나라의 수준 37
1.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37
2.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방안과그 효과 39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바람직한 파트너십형성 43
2장 시민사회와NGO의개념과 범주
제1절 서유럽에서 시민사회 개념의 등장 46
제2절 NGO와 유사 용어의 정의 51
1. 국가별 개념의 차이 51
2. 이 책에서 NGO의 범위 60
제3절 NGO의 성장 배경과 특성 62
1. NGO의 2대 성장 배경 62
2. NGO의 일곱 가지 특성 64
3. NGO의 4대 기능 67
3장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 과정과 NGO
제1절 정부와 시민사회의 형성 71
1. 조선의 신분제 사회와 차별 사회 71
2.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73
3. 1945년~1980년 78
4. 1980년~1986년 79
5. 1987년~문민정부 80
6. 김대중 정부(1998~2003) 81
7. 노무현 정부(2003~2008) 82
8. 이명박 정부(2008~2013) 84
9. 박근혜 정부(2013~2017) 87
10. 문재인 정부(2017~2022) 88
11. 윤석열 정부(2022~2027) 89
제2절 시민단체의 연혁과 NGO의 급성장 90
1. 주요 시민단체의 연혁 90
2. 한국에서 NGO의 급성장에 대한 여덟 가지요인 95
4장 한국의사회운동과정책 과정에서의 제도화
제1절 노동운동 101
1. 개념과 태생 101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노동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02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정착 과정 104
제2절 환경운동 107
1. 개념과 태생 107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환경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08
제3절 소비자운동 112
1. 개념과 태생 112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소비자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13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정착 과정 120
제4절 여성운동 125
1. 개념과 태생 125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여성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26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정착 과정 128
5장 NGO의주요 활동과 이념 갈등
제1절 21세기 NGO의 변화 135
1. 시민사회 내부의 변화 135
2. 새로운 다중매체(SNS) 시대에서의 변화 136
제2절 2000년대 이후 NGO의 주요 활동 138
1.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138
2. SOFA 개정운동 141
3. 2003년의 파병 반대, 여성과 환경운동의분출 143
4.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 147
5.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150
6. 한 미 FTA 협정 반대운동 152
7. 태안 기름 유출사고 154
8. 광우병 파동 156
9. 세월호 참사 160
10. 광화문 촛불집회 163
제3절 시민사회단체 간 이념 갈등의 확장 167
1. 진보적 NGO 내부에서의 신사회운동과구사회운동 168
2.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갈등 분출 168
6장 우리나라 NGO의 활동 방식과 정책 영향력
제1절 정부의 정책 과정 참여 171
1. 정책 과정에의 참여 의의 171
2. 정부와 NGO와의 관계 변화 174
3.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NGO 176
제2절 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 178
1. 등장 배경 및 개념 178
2. 파트너십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180
3. 파트너십의 의의 180
4. 파트너십의 유형 183
제3절 NGO 활동 현황 분석 189
1. 활동 영역별 분류 189
2. 유형별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현황 189
3. 법적 자격에 의한 분류 190
제4절 우리나라 NGO들의 정책 영향력 191
1.배경 191
2.NGO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2
3.우리나라 NGO의 정책 영향력 행사에 관한 논쟁점 194
7장 NGO의내부 거버넌스,재정과 기부
제1절 조직 및 인력관리 198
1. 조직관리 198
2. NGO의 인적자원 관리 200
3. NGO의 의사결정 구조 202
제2절 NGO의 재정자율성과 의존성 204
1. 현황 204
2. 재정 자립을 둘러싼 두 가지 견해 205
제3절 기부 212
1. 개념 212
2. 기부의 의의 213
3. 기부의 유형 214
8장 공유재의 확장과중간 지원조직
제1절 공유재의 확장과 NGO 역할 217
1. 공유재의 개념 217
2. 공유재의 확장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개념과 역할 220
3. 공유재 확장 활동 사례: 영국과 한국 223
제2절 정책 과정에서의 공론화제도 운영의의의와 평가 227
1. 공론화의 개념과 추진 방법 227
2. 우리나라에서의 시민배심원제 활용 사례 228
3. 평가와 전망 229
제3절 중간 지원조직: 영국과 일본 사례 231
1. 영국 231
2. 일본 233
3. 영국과 일본 사례에서의 시사점 236
4. 우리나라에의 적용 238
9장 사회적 기업의등장과 의의
제1절 사회적 기업의 등장 242
1. 배경 242
2. 개념 243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의의 244
1. 등장 배경 244
2.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245
3.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249
4. 사회적 기업의 역할 250
5. 사회적 기업의 유형 250
6.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지원 형태 251
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 254
10장 국제화 시대 NGO의 역할
제1절 글로벌 시민사회의 도래 256
1. 지구시민으로서의 개념 256
2.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과방향 258
제2절 글로벌 NGO 사례 263
1. 월드비전(World Vision) 263
2. 그린피스(Greenpeace) 266
11장 일본시민사회의 변화
제1절 일본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 269
1. 전후 태동 시기(1945년 이후) 269
2. 시민사회의 발전 270
3. 지역사회의 변화 271
제2절 정부 주도형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274
1. 행정 주도형의 자원봉사 구축 274
2. 1990년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새로운 파트너십 274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276
4. 재난관리에서의 민-관 협력체제의 강화 277
제3절 주민조직과 NPO 조직 279
1. 주민조직 279
2. 일본 NPO와 특징과 개념 282
3. 전통적 주민조직과 NPO의 구분 286
제4절 공익법인 제도 도입 287
1.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진화 287
2. 공익법인 개혁의 배경 288
3. 신공익법인 제도의 도입과 변화 291
4.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292
12장 영국과미국의시민사회 변화
제1절 영국 298
1. 20세기 영국 시민사회의 변화 299
2. 제도적 지원 체계 300
제2절 미국 303
1. 형성과 성장 303
2. 미국 시민사회의 영역별 활동 유형 305
3. 미국 시민사회의 특징 307
4. 미국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 310
13장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치적공동체주의
제1절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 314
1.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314
2. 시민참여의 허와 실 315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력적 거버넌스를통한 극복 317
1. 사회적 관용성이 미흡한 사회적 자본의 위기 317
2. 지역공동체 붕괴와 협력적 거버넌스구축 321
참고문헌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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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판
정부와 NGO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9년 2월 28일
제2판 제1쇄 2012년 8월 30일
제3판 제1쇄 2015년 2월 25일
제4판 제1쇄 2018년 8월 10일
제5판 제1쇄 2023년 2월 20일
지은이 임승빈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임승빈, 2023
ISBN 978-89-7644-877-4
값 26,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5판 머리말 3
제4판 머리말 5
제3판 머리말 7
개정판 머리말 8
초판 머리말 10
1장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
제1절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의 상관성 19
1. 제도 문화 사회적 자본의 상관성 19
2.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의의 24
3. 사회적 자본에 관한 학자들의 견해 26
4. 요약 30
제2절 국정관리와 사회적 자본 32
1. 정부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 32
2. 국정관리에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 34
제3절 사회적 자본의 측정과 우리나라의 수준 37
1. 사회적 자본은 어떻게 측정하는가? 37
2.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확충 방안과그 효과 39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바람직한 파트너십형성 43
2장 시민사회와NGO의개념과 범주
제1절 서유럽에서 시민사회 개념의 등장 46
제2절 NGO와 유사 용어의 정의 51
1. 국가별 개념의 차이 51
2. 이 책에서 NGO의 범위 60
제3절 NGO의 성장 배경과 특성 62
1. NGO의 2대 성장 배경 62
2. NGO의 일곱 가지 특성 64
3. NGO의 4대 기능 67
3장 한국의 시민사회 형성 과정과 NGO
제1절 정부와 시민사회의 형성 71
1. 조선의 신분제 사회와 차별 사회 71
2. 일제강점기(1910년~1945년) 73
3. 1945년~1980년 78
4. 1980년~1986년 79
5. 1987년~문민정부 80
6. 김대중 정부(1998~2003) 81
7. 노무현 정부(2003~2008) 82
8. 이명박 정부(2008~2013) 84
9. 박근혜 정부(2013~2017) 87
10. 문재인 정부(2017~2022) 88
11. 윤석열 정부(2022~2027) 89
제2절 시민단체의 연혁과 NGO의 급성장 90
1. 주요 시민단체의 연혁 90
2. 한국에서 NGO의 급성장에 대한 여덟 가지요인 95
4장 한국의사회운동과정책 과정에서의 제도화
제1절 노동운동 101
1. 개념과 태생 101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노동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02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정착 과정 104
제2절 환경운동 107
1. 개념과 태생 107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환경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08
제3절 소비자운동 112
1. 개념과 태생 112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소비자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13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정착 과정 120
제4절 여성운동 125
1. 개념과 태생 125
2.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의 여성운동단체(NGO)들의 역할 126
3. 정부의 정책 과정에서 제도화로의정착 과정 128
5장 NGO의주요 활동과 이념 갈등
제1절 21세기 NGO의 변화 135
1. 시민사회 내부의 변화 135
2. 새로운 다중매체(SNS) 시대에서의 변화 136
제2절 2000년대 이후 NGO의 주요 활동 138
1.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낙천 낙선운동’ 138
2. SOFA 개정운동 141
3. 2003년의 파병 반대, 여성과 환경운동의분출 143
4. 한반도 대운하 반대운동 147
5.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운동 150
6. 한 미 FTA 협정 반대운동 152
7. 태안 기름 유출사고 154
8. 광우병 파동 156
9. 세월호 참사 160
10. 광화문 촛불집회 163
제3절 시민사회단체 간 이념 갈등의 확장 167
1. 진보적 NGO 내부에서의 신사회운동과구사회운동 168
2. 진보단체와 보수단체의 갈등 분출 168
6장 우리나라 NGO의 활동 방식과 정책 영향력
제1절 정부의 정책 과정 참여 171
1. 정책 과정에의 참여 의의 171
2. 정부와 NGO와의 관계 변화 174
3. 정책 과정에서 정부와 NGO 176
제2절 정부와 NGO 간의 파트너십 178
1. 등장 배경 및 개념 178
2. 파트너십형 사회구조로의 전환 180
3. 파트너십의 의의 180
4. 파트너십의 유형 183
제3절 NGO 활동 현황 분석 189
1. 활동 영역별 분류 189
2. 유형별 민간단체 지원사업 선정 현황 189
3. 법적 자격에 의한 분류 190
제4절 우리나라 NGO들의 정책 영향력 191
1.배경 191
2.NGO의 영향력에 대한 이론적 논의 192
3.우리나라 NGO의 정책 영향력 행사에 관한 논쟁점 194
7장 NGO의내부 거버넌스,재정과 기부
제1절 조직 및 인력관리 198
1. 조직관리 198
2. NGO의 인적자원 관리 200
3. NGO의 의사결정 구조 202
제2절 NGO의 재정자율성과 의존성 204
1. 현황 204
2. 재정 자립을 둘러싼 두 가지 견해 205
제3절 기부 212
1. 개념 212
2. 기부의 의의 213
3. 기부의 유형 214
8장 공유재의 확장과중간 지원조직
제1절 공유재의 확장과 NGO 역할 217
1. 공유재의 개념 217
2. 공유재의 확장을 위한 중간 지원조직의개념과 역할 220
3. 공유재 확장 활동 사례: 영국과 한국 223
제2절 정책 과정에서의 공론화제도 운영의의의와 평가 227
1. 공론화의 개념과 추진 방법 227
2. 우리나라에서의 시민배심원제 활용 사례 228
3. 평가와 전망 229
제3절 중간 지원조직: 영국과 일본 사례 231
1. 영국 231
2. 일본 233
3. 영국과 일본 사례에서의 시사점 236
4. 우리나라에의 적용 238
9장 사회적 기업의등장과 의의
제1절 사회적 기업의 등장 242
1. 배경 242
2. 개념 243
제2절 사회적 기업의 의의 244
1. 등장 배경 244
2.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특성 245
3.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249
4. 사회적 기업의 역할 250
5. 사회적 기업의 유형 250
6. 우리나라 정부의 사회적 기업에 관한지원 형태 251
7. 사회적 기업에 대한 비판 254
10장 국제화 시대 NGO의 역할
제1절 글로벌 시민사회의 도래 256
1. 지구시민으로서의 개념 256
2. 글로벌 시민사회에서 NGO의 역할과방향 258
제2절 글로벌 NGO 사례 263
1. 월드비전(World Vision) 263
2. 그린피스(Greenpeace) 266
11장 일본시민사회의 변화
제1절 일본 시민사회의 형성과 변화 269
1. 전후 태동 시기(1945년 이후) 269
2. 시민사회의 발전 270
3. 지역사회의 변화 271
제2절 정부 주도형에서 새로운 파트너십으로 274
1. 행정 주도형의 자원봉사 구축 274
2. 1990년 이후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새로운 파트너십 274
3. 정부와 시민사회단체와의 파트너십 276
4. 재난관리에서의 민-관 협력체제의 강화 277
제3절 주민조직과 NPO 조직 279
1. 주민조직 279
2. 일본 NPO와 특징과 개념 282
3. 전통적 주민조직과 NPO의 구분 286
제4절 공익법인 제도 도입 287
1.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진화 287
2. 공익법인 개혁의 배경 288
3. 신공익법인 제도의 도입과 변화 291
4. 공익사단법인 공익재단법인 292
12장 영국과미국의시민사회 변화
제1절 영국 298
1. 20세기 영국 시민사회의 변화 299
2. 제도적 지원 체계 300
제2절 미국 303
1. 형성과 성장 303
2. 미국 시민사회의 영역별 활동 유형 305
3. 미국 시민사회의 특징 307
4. 미국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제도 310
13장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치적공동체주의
제1절 참여 민주주의의 위기 314
1. 시민참여와 민주주의 314
2. 시민참여의 허와 실 315
제2절 사회적 자본의 위기와 협력적 거버넌스를통한 극복 317
1. 사회적 관용성이 미흡한 사회적 자본의 위기 317
2. 지역공동체 붕괴와 협력적 거버넌스구축 321
참고문헌 327
찾아보기 3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