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5판
한국 공기업의 이해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7년 2월 28일
제2판 제1쇄 2012년 1월 30일'
제3판 제1쇄 2016년 7월 11일
개정4판 제1쇄 2021년 1월 12일
개정5판 제1쇄 2024년 2월 13일
지은이 이상철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이상철, 2024
ISBN 978-89-7644-924-5
값 3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5판 머리말/3
개정4판 머리말/4
제3판 머리말/7
개정판 머리말/9
초판 머리말/11
PART 1 공기업의 기초 이론
Chapter01 공기업의 의의 25
제1절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25
1. 공조직과 사조직/25
2. 공기업과 사기업/27
3. 공기업의 실체/33
제2절 공기업의 개념 36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36
2.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37
3.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39
4.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6
제3절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52
1. 공기업의 분류 방법/52
2. 정부부처형 공기업/53
3. 공사형(공단 공사형) 공기업/56
4. 주식회사형 공기업/58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58
Chapter02 공기업의 생성 원리와 성장 61
제1절 공기업의 생성 원리 62
1.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62
2.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66
3.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1
제2절 준정부조직의 생성 원리 75
1. 준정부조직의 생성에 관한 일반이론/75
2. 준정부조직과 혼합조직 이론/81
3.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82
제3절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91
1. 외국 준정부조직의 성장/91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성장/97
Chapter03 공기업의 이념 및 법적 체계 109
제1절 공기업의 기본 이념 109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10
2.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114
3. 공기업의 경영 목표/115
4. 공기업의 경영 원칙/116
제2절 국가 거버넌스와 공기업 119
1.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120
2. 국가 거버넌스에서 공기업의 위치/123
제3절 공기업의 실정법적 체계 124
1. 공기업의 법적 체계/125
2. 정부기업 통칙법/127
3. 국가공기업 통칙법/134
4. 지방공기업 통칙법/137
PART 2 공기업의 행정주체
Chapter04 공기업의 민영화 147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47
1. 민영화에 대한 정의/147
2. 민영화와 시장화/150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154
4. 민영화의 근거 이론/156
5. 민영화 논리의 종합적 해석/161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164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167
1. 민영화의 목적/167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170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176
4. 민영화의 성공 요건/178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182
1. 민영화의 방법/182
2. 광의의 민영화 방법/183
3. 협의의 민영화 방법/189
제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195
1. 제1단계 민영화(1968~1973년)/195
2. 제2단계 민영화(1973~1983년)/197
3. 제3단계 민영화(1987~1992년)/198
4. 제4단계 민영화(1993~1998년)/199
5. 제5단계 민영화(국민의 정부 시기: 1998~2002년)/200
6. 제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2003~2007년)/202
7. 제7단계 민영화(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3년)/204
8. 제8단계 민영화(박근혜 정부 이후: 2013~현재)/205
9.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206
Chapter05 공기업의 경영평가 209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209
1. 공기업 관리 제도/209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 제도/212
제2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 216
제3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217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와 주체/21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218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220
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25
5.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평가/226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27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227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227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과 유형/228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228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법/228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30
7.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230
제5절 고객만족도 조사 231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231
2.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231
제6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33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233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234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235
4.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235
5.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성 문제/236
6. 평가 목표의 단기성 문제/236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237
8.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237
9.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활성화/238
Chapter06 공기업에 대한 통제 240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240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240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241
제2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255
1. 국회에 의한 통제/256
2. 정부에 의한 통제/258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269
PART 3 공기업의 경영주체
Chapter07 공기업의 지배구조 299
제1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299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300
2. FBS 기업 지배구조/300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301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302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303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305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306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306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306
제4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313
1. 공 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313
2. 공 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315
제5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317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318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322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325
Chapter08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336
제1절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의의 336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337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338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340
제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341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위상/341
2. 기금운용위원회의 성격/342
3. 기관 업무 운영위원회의 성격/343
제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344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44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44
제4절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345
1. 임원추천위원회/345
2. 임원의 자격 요건/346
제5절 공기업의 CEO 348
1. 민간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48
2.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48
3. 공기업 준정부기관 CEO/349
4.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352
제6절 공기업의 이사회 353
1. 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53
2.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54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358
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365
제7절 공기업의 감사 369
1. 민간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369
2.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370
3.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의 선임/371
4.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372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373
6.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377
7.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자격과 우수 인재 영입 가능성/378
Chapter09 국가지주회사 381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381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381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383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384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385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386
2. 자본 집약적 팽창 기능/386
3.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387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388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389
제6절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실태 390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1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1
3. GIHOC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2
4. 테마섹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3
PART 4 공기업의 생산주체
Chapter10 공기업의 조직관리 397
제1절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397
제2절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398
1. 기능형과 정책형 의사결정 기구/398
2. 집권제와 분권제 조직구조/399
제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400
1. 직능조직/402
2. 사업부제 조직/404
3. 프로젝트 조직/411
4. 매트릭스 조직/414
5. 팀제 조직/419
Chapter11 공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421
제1절 공기업의 직원관리 421
제2절 공기업의 노무관리 424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424
2.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429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438
Chapter12 공기업의 재무관리 443
제1절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443
1.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성/444
2.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445
3. 공기업과 사기업 재무관리의 차이/446
제2절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446
1. 입법부 심의형/447
2. 행정부 심의형/447
3. 공기업 자율형/448
제3절 공기업의 예산 회계 제도 449
1. 정부기업의 예산 회계 제도/450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 제도/451
제4절 공기업의 결산 회계검사 453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453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결산/455
3.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456
제5절 공기업의 투자 457
1. 공기업 투자의 특징/458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458
참고문헌/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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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5판
한국 공기업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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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5판 제1쇄 2024년 2월 13일
지은이 이상철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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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철,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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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개정5판 머리말/3
개정4판 머리말/4
제3판 머리말/7
개정판 머리말/9
초판 머리말/11
PART 1 공기업의 기초 이론
Chapter01 공기업의 의의 25
제1절 공기업의 특징과 실체 25
1. 공조직과 사조직/25
2. 공기업과 사기업/27
3. 공기업의 실체/33
제2절 공기업의 개념 36
1. 공기업 용어 사용의 혼란/36
2. 공기업과 유사한 용어/37
3. 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39
4. 협의의 공기업 개념 구성/46
제3절 공기업의 형태적 분류 52
1. 공기업의 분류 방법/52
2. 정부부처형 공기업/53
3. 공사형(공단 공사형) 공기업/56
4. 주식회사형 공기업/58
5. 공기업의 형태별 특징과 분류의 한계/58
Chapter02 공기업의 생성 원리와 성장 61
제1절 공기업의 생성 원리 62
1. 공기업의 기능과 설립 동기/62
2. 고전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66
3. 현대적 의미의 공기업 생성 원리/71
제2절 준정부조직의 생성 원리 75
1. 준정부조직의 생성에 관한 일반이론/75
2. 준정부조직과 혼합조직 이론/81
3. 준정부조직의 진화 및 표류/82
제3절 준정부조직의 성장과 문제점 91
1. 외국 준정부조직의 성장/91
2. 우리나라 준정부조직의 성장/97
Chapter03 공기업의 이념 및 법적 체계 109
제1절 공기업의 기본 이념 109
1. 공기업의 공공성과 기업성/110
2. 공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책임성/114
3. 공기업의 경영 목표/115
4. 공기업의 경영 원칙/116
제2절 국가 거버넌스와 공기업 119
1. 국가 거버넌스의 주체/120
2. 국가 거버넌스에서 공기업의 위치/123
제3절 공기업의 실정법적 체계 124
1. 공기업의 법적 체계/125
2. 정부기업 통칙법/127
3. 국가공기업 통칙법/134
4. 지방공기업 통칙법/137
PART 2 공기업의 행정주체
Chapter04 공기업의 민영화 147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의의 147
1. 민영화에 대한 정의/147
2. 민영화와 시장화/150
3. 민영화와 실질적 합리성의 제도화/154
4. 민영화의 근거 이론/156
5. 민영화 논리의 종합적 해석/161
6. 민영화의 실증적 근거/164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찬반 논쟁과 성공 요건 167
1. 민영화의 목적/167
2.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170
3. 민영화 찬반 논쟁에 대한 평가/176
4. 민영화의 성공 요건/178
제3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방법 182
1. 민영화의 방법/182
2. 광의의 민영화 방법/183
3. 협의의 민영화 방법/189
제4절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과정과 평가 195
1. 제1단계 민영화(1968~1973년)/195
2. 제2단계 민영화(1973~1983년)/197
3. 제3단계 민영화(1987~1992년)/198
4. 제4단계 민영화(1993~1998년)/199
5. 제5단계 민영화(국민의 정부 시기: 1998~2002년)/200
6. 제6단계 민영화(참여정부 시기: 2003~2007년)/202
7. 제7단계 민영화(이명박 정부 시기: 2008~2013년)/204
8. 제8단계 민영화(박근혜 정부 이후: 2013~현재)/205
9. 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의 평가와 교훈/206
Chapter05 공기업의 경영평가 209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 209
1. 공기업 관리 제도/209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 경영평가 제도/212
제2절 우리나라 공기업의 경영평가 제도 216
제3절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217
1.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의의와 주체/218
2.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대상과 절차/218
3.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지표/220
4.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25
5. 공공기관 기관장 및 감사 평가/226
제4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227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의의/227
2.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개관/227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기준과 유형/228
4.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지표 체계/228
5.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방법/228
6.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와 활용/230
7.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에 미친 영향/230
제5절 고객만족도 조사 231
1. 고객만족도 조사의 의의/231
2.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231
제6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233
1. 공정한 공통 평가지표 개발 문제/233
2. 평가 결과 순위 고착화 문제/234
3. 추세치 평가의 기술적 문제/235
4. 평가자의 권위성 문제/235
5.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성 문제/236
6. 평가 목표의 단기성 문제/236
7. 보고 양식의 단순화 문제/237
8.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문제/237
9.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활성화/238
Chapter06 공기업에 대한 통제 240
제1절 공기업 통제의 이론적 배경 240
1. 공기업의 자율성과 통제/240
2. 공기업의 대리인 문제와 통제/241
제2절 공기업 통제의 유형 255
1. 국회에 의한 통제/256
2. 정부에 의한 통제/258
3. 공공요금 규제에 의한 통제/269
PART 3 공기업의 경영주체
Chapter07 공기업의 지배구조 299
제1절 기업 지배구조의 일반적 의미 299
1. 앵글로색슨 및 라인형 기업의 지배구조/300
2. FBS 기업 지배구조/300
제2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종류 301
1.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302
2. 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303
3. OECD의 공기업 지배구조/305
제3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 306
1. 공기업 지배구조의 개념/306
2. 공기업 지배구조의 구성 요소/306
제4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313
1. 공 사기업 지배구조의 차이점/313
2. 공 사기업 지배구조의 접근 현상/315
제5절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평가 317
1.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변천/318
2. 우리나라 공기업 지배구조의 혁신/322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배구조의 특징과 평가/325
Chapter08 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336
제1절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의 의의 336
1. 민영화 대안으로서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 개선/337
2. 제도적 환경의 지배를 받는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338
3. 공기업 내부 지배구조와 경영혁신/340
제2절 공기업의 관리위원회 341
1. 관리위원회의 의의와 위상/341
2. 기금운용위원회의 성격/342
3. 기관 업무 운영위원회의 성격/343
제3절 공기업의 주주총회 344
1. 민간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44
2. 공기업 주주총회의 의의와 역할/344
제4절 공기업의 임원추천위원회와 임원의 자격 345
1. 임원추천위원회/345
2. 임원의 자격 요건/346
제5절 공기업의 CEO 348
1. 민간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48
2. 공기업 CEO의 의의와 역할/348
3. 공기업 준정부기관 CEO/349
4. 우리나라 공기업 CEO 임면의 문제점/352
제6절 공기업의 이사회 353
1. 민간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53
2. 공기업 이사회의 의의와 역할/354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358
4.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이사회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365
제7절 공기업의 감사 369
1. 민간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369
2. 공기업 감사의 의의와 역할/370
3.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의 선임/371
4.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의 권한과 의무/372
5.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위원회/373
6.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377
7. 공기업 준정부기관 감사 자격과 우수 인재 영입 가능성/378
Chapter09 국가지주회사 381
제1절 국가지주회사의 성격 381
1. 공기업 행정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381
2. 공기업 경영주체로서 국가지주회사/383
제2절 국가지주회사의 개념 384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기능 385
1. 중앙집권적 통제 기능/386
2. 자본 집약적 팽창 기능/386
3. 피라미드식 지배 기능/387
제4절 국가지주회사의 장․단점 388
제5절 국가지주회사의 형태 389
제6절 국가지주회사의 운영 실태 390
1. IR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1
2. ENI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1
3. GIHOC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2
4. 테마섹의 설립 동기와 운영 실태/393
PART 4 공기업의 생산주체
Chapter10 공기업의 조직관리 397
제1절 공기업 조직관리의 특징 397
제2절 공기업 조직의 의사결정 형태에 따른 분류 398
1. 기능형과 정책형 의사결정 기구/398
2. 집권제와 분권제 조직구조/399
제3절 공기업 조직의 집행구조 형태에 따른 분류 400
1. 직능조직/402
2. 사업부제 조직/404
3. 프로젝트 조직/411
4. 매트릭스 조직/414
5. 팀제 조직/419
Chapter11 공기업의 인사 및 노사관계 421
제1절 공기업의 직원관리 421
제2절 공기업의 노무관리 424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424
2. 공기업의 노사관계 특징/429
3. 공기업 노사관계의 정책 방향/438
Chapter12 공기업의 재무관리 443
제1절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443
1.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성/444
2.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445
3. 공기업과 사기업 재무관리의 차이/446
제2절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446
1. 입법부 심의형/447
2. 행정부 심의형/447
3. 공기업 자율형/448
제3절 공기업의 예산 회계 제도 449
1. 정부기업의 예산 회계 제도/450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예산 회계 제도/451
제4절 공기업의 결산 회계검사 453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453
2.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결산/455
3.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감사/456
제5절 공기업의 투자 457
1. 공기업 투자의 특징/458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458
참고문헌/464
찾아보기/4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