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판 환경정책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6월 5일
제2판 제1쇄 2024년 2월15일
지은이 윤경준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윤경준, 2024
ISBN 978-89-7644-923-8
값 32,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2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제１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제1장 인간과 환경
제1절 환경문제의 의의 17
1. 환경의 개념과 관점/17
2. 환경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24
제2절 환경오염의 종류 28
1. 대기오염/28
2. 수질오염/34
3. 토양오염/42
제3절 인류문명과 환경 46
1. 사회적 신진대사와 환경문제/46
2.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환경문제/46
제2장 환경위기의 현황과 원인
제1절 환경위기의 현황 51
1. 인류의 시대와 환경위기/51
2. 생태발자국과 생태용량/54
제2절 환경위기의 원인 57
1. 인구증가/57
2. 기술발전/62
3. 자본주의/64
제3장 환경정책의 본질
제1절 정책의 개념과 유형 68
1. 정책의 개념/68
2. 정책의 유형/70
제2절 환경문제와 정부개입 75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75
2. 환경문제와 정부개입/79
제3절 환경정책 추진의 원칙 83
1. 오염자부담원칙/83
2. 사전대응원칙/84
3. 보충성원칙/87
제4장 환경정책의 수단
제1절 정책수단의 유형 89
1.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89
2.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 고려사항/91
제2절 명령통제 방식 92
1. 명령통제 방식의 의의/92
2. 명령통제 방식의 유형/92
제3절 경제적 유인 방식 96
1. 경제적 유인 방식의 의의/96
2. 경제적 유인 방식의 유형/97
제4절 정보제공 방식 102
1. 정보제공 방식의 의의/102
2. 정보제공 방식의 유형/102
제2부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적 대응
제5장 지구환경논의의 흐름
제1절 지구환경논의의 배경 109
제2절 국제환경회의 및 기구 111
1. UN 국제환경회의/112
2. UN 차원의 국제환경기구/118
제3절 지속가능발전 120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배경/120
2. UN지속가능발전목표/123
제6장 국제환경협약
제1절 국제환경협약의 의의 129
1. 국제환경협약의 개념 및 특징/129
2. 국제환경협약의 기본원칙/133
제2절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136
1. 시기별 현황/138
2. 분야별 현황/139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141
제3절 국제환경협약의 문제점과 거버넌스 개혁 144
1. 국제환경협약의 구조적 특징: 분절성/144
2. 국제환경거버넌스 개혁/147
제7장 주요 국제환경레짐
제1절 기후변화 152
1. 배경/152
2. 기후변화협약의 체결과 전개/155
3. Post-교토체제와 파리협정/158
제2절 생물다양성 162
1. 배경/162
2.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과 전개/163
제3절 사막화 170
1. 배경/170
2. 사막화방지협약의 체결과 전개/172
제3부 한국 환경정책의 맥락과 기반
제8장 한국의 환경현황
제1절 물리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 177
1. 물리적 조건/177
2. 사회경제적 조건/181
제2절 환경오염현황 및 성과 184
1. 주요 환경오염현황/185
2. 환경성과평가/190
제9장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
제1절 한국 환경정책의 시기별 특징 197
1. 환경정책의 태동기/197
2. 환경정책의 기반형성기/199
3. 환경정책의 제도정착기/202
4. 환경정책의 확장발전기/204
제2절 환경계획 208
1. 환경계획의 종류/208
2.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내용/212
제10장 한국 환경정책의 추진기반
제1절 환경법 214
1. 환경법의 개념과 의의/214
2. 환경부 소관 환경법/216
제2절 환경행정조직 222
1. 환경정책과정의 참여자/222
2. 환경부/223
3. 지방자치단체/229
제3절 환경재정 234
1. 국가재정과 환경재정/234
2. 환경부의 예산/235
3. 환경부의 기금/238
제4부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제11장 린치핀 환경정책
제1절 지속가능발전 추구 246
1.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246
2.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49
제2절 기후변화 대응 255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양식/255
2. 완화/258
3. 적응/262
제3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264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65
2. 폐기물 정책의 변화/267
3.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268
제12장 물관리 정책
제1절 안전하고 충분한 물 공급 277
1. 상수도 관리/277
2. 먹는물 관리/281
3. 하수도 관리/283
4. 지하수 관리/286
제2절 물환경 및 수생태계 관리 289
1. 물환경 관리의 기본 수단/289
2. 유역 및 호소 수질관리/296
3.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303
4. 토양환경 관리/307
제13장 대기환경 정책
제1절 대기질 관리 313
1. 대기질 관리의 기본 수단/313
2. 권역별 대기질 관리/317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320
제2절 미세먼지 저감 324
1. 미세먼지의 현황과 환경기준/324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대응/328
제3절 여타 대기환경 정책 335
1. 실내공기질 관리/335
2. 소음 진동 관리/340
3. 빛공해 관리/346
제14장 환경안전 및 환경보건 정책
제1절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관리 349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351
2. 화학물질 관리/354
3.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361
제2절 환경보건 365
1. 환경보건의 제도적 기초/365
2. 민감 취약계층 환경보건/373
제3절 환경피해구제 376
1.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376
2. 유해물질피해자 구제제도/380
3. 환경분쟁조정제도/388
제15장 자연환경 및 생태계 정책
제1절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 392
1. 자연환경보전의 제도적 기반/392
2. 한반도 핵심생태축 보전/396
3. 자연환경 복원/399
4. 자연자산의 이용/400
제2절 생태계 우수지역 지정 및 관리 402
1. 자연보호지역/402
2. 생태마을/407
3. 자연공원/408
제3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야생생물 관리 411
1. 생물다양성 보전/411
2.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416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419
참고문헌/425
찾아보기/439
제2판 환경정책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9년 6월 5일
제2판 제1쇄 2024년 2월15일
지은이 윤경준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윤경준, 2024
ISBN 978-89-7644-923-8
값 32,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제2판 머리말/2
초판 머리말/4
제１부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제1장 인간과 환경
제1절 환경문제의 의의 17
1. 환경의 개념과 관점/17
2. 환경문제의 특성과 접근방법/24
제2절 환경오염의 종류 28
1. 대기오염/28
2. 수질오염/34
3. 토양오염/42
제3절 인류문명과 환경 46
1. 사회적 신진대사와 환경문제/46
2. 농업혁명, 산업혁명, 그리고 환경문제/46
제2장 환경위기의 현황과 원인
제1절 환경위기의 현황 51
1. 인류의 시대와 환경위기/51
2. 생태발자국과 생태용량/54
제2절 환경위기의 원인 57
1. 인구증가/57
2. 기술발전/62
3. 자본주의/64
제3장 환경정책의 본질
제1절 정책의 개념과 유형 68
1. 정책의 개념/68
2. 정책의 유형/70
제2절 환경문제와 정부개입 75
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75
2. 환경문제와 정부개입/79
제3절 환경정책 추진의 원칙 83
1. 오염자부담원칙/83
2. 사전대응원칙/84
3. 보충성원칙/87
제4장 환경정책의 수단
제1절 정책수단의 유형 89
1. 정책수단의 개념과 유형/89
2. 정책수단 선택에 있어 고려사항/91
제2절 명령통제 방식 92
1. 명령통제 방식의 의의/92
2. 명령통제 방식의 유형/92
제3절 경제적 유인 방식 96
1. 경제적 유인 방식의 의의/96
2. 경제적 유인 방식의 유형/97
제4절 정보제공 방식 102
1. 정보제공 방식의 의의/102
2. 정보제공 방식의 유형/102
제2부 환경문제에 대한 지구적 대응
제5장 지구환경논의의 흐름
제1절 지구환경논의의 배경 109
제2절 국제환경회의 및 기구 111
1. UN 국제환경회의/112
2. UN 차원의 국제환경기구/118
제3절 지속가능발전 120
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배경/120
2. UN지속가능발전목표/123
제6장 국제환경협약
제1절 국제환경협약의 의의 129
1. 국제환경협약의 개념 및 특징/129
2. 국제환경협약의 기본원칙/133
제2절 국제환경협약의 현황 136
1. 시기별 현황/138
2. 분야별 현황/139
3. 우리나라의 국제환경협약 가입현황/141
제3절 국제환경협약의 문제점과 거버넌스 개혁 144
1. 국제환경협약의 구조적 특징: 분절성/144
2. 국제환경거버넌스 개혁/147
제7장 주요 국제환경레짐
제1절 기후변화 152
1. 배경/152
2. 기후변화협약의 체결과 전개/155
3. Post-교토체제와 파리협정/158
제2절 생물다양성 162
1. 배경/162
2. 생물다양성협약의 체결과 전개/163
제3절 사막화 170
1. 배경/170
2. 사막화방지협약의 체결과 전개/172
제3부 한국 환경정책의 맥락과 기반
제8장 한국의 환경현황
제1절 물리적 및 사회경제적 조건 177
1. 물리적 조건/177
2. 사회경제적 조건/181
제2절 환경오염현황 및 성과 184
1. 주요 환경오염현황/185
2. 환경성과평가/190
제9장 한국 환경정책의 전개
제1절 한국 환경정책의 시기별 특징 197
1. 환경정책의 태동기/197
2. 환경정책의 기반형성기/199
3. 환경정책의 제도정착기/202
4. 환경정책의 확장발전기/204
제2절 환경계획 208
1. 환경계획의 종류/208
2.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주요 내용/212
제10장 한국 환경정책의 추진기반
제1절 환경법 214
1. 환경법의 개념과 의의/214
2. 환경부 소관 환경법/216
제2절 환경행정조직 222
1. 환경정책과정의 참여자/222
2. 환경부/223
3. 지방자치단체/229
제3절 환경재정 234
1. 국가재정과 환경재정/234
2. 환경부의 예산/235
3. 환경부의 기금/238
제4부 한국의 분야별 환경정책
제11장 린치핀 환경정책
제1절 지속가능발전 추구 246
1.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추진현황/246
2.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249
제2절 기후변화 대응 255
1. 기후변화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양식/255
2. 완화/258
3. 적응/262
제3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264
1.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265
2. 폐기물 정책의 변화/267
3.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268
제12장 물관리 정책
제1절 안전하고 충분한 물 공급 277
1. 상수도 관리/277
2. 먹는물 관리/281
3. 하수도 관리/283
4. 지하수 관리/286
제2절 물환경 및 수생태계 관리 289
1. 물환경 관리의 기본 수단/289
2. 유역 및 호소 수질관리/296
3.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303
4. 토양환경 관리/307
제13장 대기환경 정책
제1절 대기질 관리 313
1. 대기질 관리의 기본 수단/313
2. 권역별 대기질 관리/317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320
제2절 미세먼지 저감 324
1. 미세먼지의 현황과 환경기준/324
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정부대응/328
제3절 여타 대기환경 정책 335
1. 실내공기질 관리/335
2. 소음 진동 관리/340
3. 빛공해 관리/346
제14장 환경안전 및 환경보건 정책
제1절 화학물질 및 화학사고 관리 349
1.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351
2. 화학물질 관리/354
3.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361
제2절 환경보건 365
1. 환경보건의 제도적 기초/365
2. 민감 취약계층 환경보건/373
제3절 환경피해구제 376
1. 환경오염피해구제제도/376
2. 유해물질피해자 구제제도/380
3. 환경분쟁조정제도/388
제15장 자연환경 및 생태계 정책
제1절 자연환경 보전 및 이용 392
1. 자연환경보전의 제도적 기반/392
2. 한반도 핵심생태축 보전/396
3. 자연환경 복원/399
4. 자연자산의 이용/400
제2절 생태계 우수지역 지정 및 관리 402
1. 자연보호지역/402
2. 생태마을/407
3. 자연공원/408
제3절 생물다양성 보전 및 야생생물 관리 411
1. 생물다양성 보전/411
2. 유전자원의 접근 이용 및 이익공유/416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419
참고문헌/425
찾아보기/4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