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정판
재무행정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2년 1월 25일
개정판 제1쇄 2014년 7월 30일
3정판 제1쇄 2019년 8월 12일
4정판 제1쇄 2024년 2월 23일
지은이 원구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원구환, 2024
ISBN 978-89-7644-922-1
값 3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4정판 머리말/3
3정판 머리말/4
개정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7
Chapter 01 정부 예산의 본질 17
제1절 정부 예산의 개념 17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17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18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20
제2절 정부 예산의 분류 21
1. 유형별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21
2. 용도별 분류: 세입 및 세출예산/33
3. 과정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37
4. 대상별 분류/39
5. 거래별 분류: 예산총계 및 예산순계/44
6. 공공 부문의 범위와 통합재정/46
Chapter 02 정부 예산의 규범과 기능 53
제1절 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 53
1. 정부 예산의 규범/53
2. 정부 예산의 원칙/55
3. 정부 예산과 법률/60
제2절 정부 예산의 기능 65
1. 시장과 정부/65
2. 정부 재정의 3대 기능/70
Chapter 03 정부 예산의 과정 81
제1절 정부 예산 과정 참여자의 유형 및 행태 81
1. 정부 예산 관련 조직 체계/81
2. 행정부의 정부 예산 관련 조직/83
3. 입법부의 정부 예산 관련 조직/85
4.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87
5. 정부의 은행기관: 한국은행/88
6.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 및 전략/90
제2절 정부 예산의 편성 97
1. 정부 예산주기 및 과정/97
2. 정부 예산의 편성/100
3. 정부 예산의 구성/109
제3절 정부 예산의 심의 확정 114
1.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114
2. 지정예산제도와 의회의 예산 심의 행태/122
3. 품목별 거부권제도(제한적 거부권)/124
제4절 정부 예산의 집행 126
1. 정부 예산 집행의 본질/126
2. 정부 예산 집행의 절차/127
3.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 방안/136
4. 예산성과금제도/146
제5절 결산과 회계감사 148
1. 결산의 개념/148
2. 결산의 절차/151
3. 세계잉여금의 처리/154
Chapter 04 정부 예산의 이론 159
제1절 정부 예산이론의 변천 159
1. 정부 예산팽창이론/159
2. 예산결정이론으로서 점증주의와 총체주의/162
제2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163
1.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본질/163
2.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논쟁/166
3.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실제/168
4.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공과/169
제3절 총체주의 예산이론 170
1.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본질/170
2.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논쟁/172
3.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실제/174
4.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공과/175
Chapter 05 정부 예산의 분석 177
제1절 재정 소요 점검 177
1. 재정 소요 점검/177
2. 재정기준선 전망/179
3. 법안비용 추계/182
제2절 사업분석 및 평가 186
1. 총사업비 관리제도/186
2. 타당성조사/188
제3절 세입 및 세출의 예측 195
1. 세입 및 세출예측의 본질/195
2. 세입 및 세출예측의 기법/196
Chapter 06 정부 예산제도의 변천 207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207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207
2. 품목별 예산구조/209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11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212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212
2. 성과주의 예산구조/214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15
제3절 계획예산제도 217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217
2. 계획예산구조/219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20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223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223
2. 목표관리 예산구조/225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26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228
1.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228
2. 영기준 예산구조/230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34
Chapter 07 정부 예산제도의 개혁 237
제1절 3+1 재정개혁 237
1. 예산제도 개혁과 국가재정법/237
2. 예산제도 개혁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241
제2절 국가재정 운용계획 243
1.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본질/243
2.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244
제3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249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개념/249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구조/250
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252
제4절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255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255
2. 프로그램 예산구조/259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267
제5절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 269
1. 지출심사제도의 본질/269
2.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271
Chapter 08 정부 예산정책과 재정 지원 273
제1절 지방자치와 정부 예산 273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273
2. 지방재정의 구조/275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285
제2절 민간 투자와 정부 예산 286
1. 민간 투자의 본질/286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291
제3절 재정융자와 정부 예산 295
1. 재정융자사업의 본질/295
2. 재정융자사업의 발전 방안/300
Chapter 0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03
제1절 인지(認知) 예산제도 303
1. 인지 예산제도/303
2. 성인지 예산제도/305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314
제2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18
1. 조세지출 예산제도/318
2. 부담금 관리제도/327
3. 국유재산 관리제도/337
4. 조달행정 및 국가계약제도/344
Chapter 10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357
제1절 정부 예산과 납세자의 권리 357
1. 납세자의 권리/357
2. 납세자의 권리구제/363
제2절 정부 예산과 국민참여 368
1. 국민감시제도 및 공공재정 환수/368
2. 재정정보 공개제도/373
3. 국민참여 예산제도(주민 재정참정제도)/377
Chapter 11 정부 예산과 적자재정 385
제1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385
1. 재정적자와 적자재정/385
2. 재정수지와 국가채무/388
3. 국가채무 관리계획과 재정준칙/396
제2절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401
1. 적자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401
2.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이론/403
제3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408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408
2.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및 단점/411
Chapter 12 정부의 회계와 결산 413
제1절 정부 회계검사의 본질 413
1. 정부의 회계검사/413
2. 회계감사기관/417
제2절 정부 회계 및 국가결산 423
1. 정부의 회계/423
2.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회계원칙/427
3. 정부의 재무제표/430
참고문헌/443
찾아보기/455
4정판
재무행정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2년 1월 25일
개정판 제1쇄 2014년 7월 30일
3정판 제1쇄 2019년 8월 12일
4정판 제1쇄 2024년 2월 23일
지은이 원구환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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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원구환, 2024
ISBN 978-89-7644-922-1
값 3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4정판 머리말/3
3정판 머리말/4
개정판 머리말/5
초판 머리말/7
Chapter 01 정부 예산의 본질 17
제1절 정부 예산의 개념 17
1. 정부 예산의 일반적 의미/17
2. 정부 예산의 재정적 의미/18
3. 정부 예산의 법률적 의미/20
제2절 정부 예산의 분류 21
1. 유형별 분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21
2. 용도별 분류: 세입 및 세출예산/33
3. 과정별 분류: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37
4. 대상별 분류/39
5. 거래별 분류: 예산총계 및 예산순계/44
6. 공공 부문의 범위와 통합재정/46
Chapter 02 정부 예산의 규범과 기능 53
제1절 정부 예산의 규범과 원칙 53
1. 정부 예산의 규범/53
2. 정부 예산의 원칙/55
3. 정부 예산과 법률/60
제2절 정부 예산의 기능 65
1. 시장과 정부/65
2. 정부 재정의 3대 기능/70
Chapter 03 정부 예산의 과정 81
제1절 정부 예산 과정 참여자의 유형 및 행태 81
1. 정부 예산 관련 조직 체계/81
2. 행정부의 정부 예산 관련 조직/83
3. 입법부의 정부 예산 관련 조직/85
4.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장/87
5. 정부의 은행기관: 한국은행/88
6. 정부 예산 참여자의 행태 및 전략/90
제2절 정부 예산의 편성 97
1. 정부 예산주기 및 과정/97
2. 정부 예산의 편성/100
3. 정부 예산의 구성/109
제3절 정부 예산의 심의 확정 114
1. 의회의 예산 심의 확정/114
2. 지정예산제도와 의회의 예산 심의 행태/122
3. 품목별 거부권제도(제한적 거부권)/124
제4절 정부 예산의 집행 126
1. 정부 예산 집행의 본질/126
2. 정부 예산 집행의 절차/127
3. 정부 예산 집행의 신축성 방안/136
4. 예산성과금제도/146
제5절 결산과 회계감사 148
1. 결산의 개념/148
2. 결산의 절차/151
3. 세계잉여금의 처리/154
Chapter 04 정부 예산의 이론 159
제1절 정부 예산이론의 변천 159
1. 정부 예산팽창이론/159
2. 예산결정이론으로서 점증주의와 총체주의/162
제2절 점증주의 예산이론 163
1.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본질/163
2.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논쟁/166
3.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실제/168
4. 점증주의 예산이론의 공과/169
제3절 총체주의 예산이론 170
1.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본질/170
2.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논쟁/172
3.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실제/174
4. 총체주의 예산이론의 공과/175
Chapter 05 정부 예산의 분석 177
제1절 재정 소요 점검 177
1. 재정 소요 점검/177
2. 재정기준선 전망/179
3. 법안비용 추계/182
제2절 사업분석 및 평가 186
1. 총사업비 관리제도/186
2. 타당성조사/188
제3절 세입 및 세출의 예측 195
1. 세입 및 세출예측의 본질/195
2. 세입 및 세출예측의 기법/196
Chapter 06 정부 예산제도의 변천 207
제1절 품목별 예산제도 207
1. 품목별 예산제도의 개념/207
2. 품목별 예산구조/209
3. 품목별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11
제2절 성과주의 예산제도 212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212
2. 성과주의 예산구조/214
3.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15
제3절 계획예산제도 217
1. 계획예산제도의 개념/217
2. 계획예산구조/219
3. 계획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20
제4절 목표관리 예산제도 223
1.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개념/223
2. 목표관리 예산구조/225
3. 목표관리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26
제5절 영기준 예산제도 228
1. 영기준 예산제도의 개념/228
2. 영기준 예산구조/230
3. 영기준 예산제도의 장점 및 문제점/234
Chapter 07 정부 예산제도의 개혁 237
제1절 3+1 재정개혁 237
1. 예산제도 개혁과 국가재정법/237
2. 예산제도 개혁과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241
제2절 국가재정 운용계획 243
1.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본질/243
2. 국가재정 운용계획의 수립 절차/244
제3절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 249
1.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개념/249
2.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구조/250
3. 총액배분 자율편성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252
제4절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 255
1.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255
2. 프로그램 예산구조/259
3.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장점 및 과제/267
제5절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 269
1. 지출심사제도의 본질/269
2. 예산개혁과 지출심사제도/271
Chapter 08 정부 예산정책과 재정 지원 273
제1절 지방자치와 정부 예산 273
1. 국가재정과 지방재정/273
2. 지방재정의 구조/275
3.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과정/285
제2절 민간 투자와 정부 예산 286
1. 민간 투자의 본질/286
2. 민간투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291
제3절 재정융자와 정부 예산 295
1. 재정융자사업의 본질/295
2. 재정융자사업의 발전 방안/300
Chapter 09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03
제1절 인지(認知) 예산제도 303
1. 인지 예산제도/303
2. 성인지 예산제도/305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314
제2절 정부 예산의 합리적 운영 318
1. 조세지출 예산제도/318
2. 부담금 관리제도/327
3. 국유재산 관리제도/337
4. 조달행정 및 국가계약제도/344
Chapter 10 정부 예산의 민주적 운영 357
제1절 정부 예산과 납세자의 권리 357
1. 납세자의 권리/357
2. 납세자의 권리구제/363
제2절 정부 예산과 국민참여 368
1. 국민감시제도 및 공공재정 환수/368
2. 재정정보 공개제도/373
3. 국민참여 예산제도(주민 재정참정제도)/377
Chapter 11 정부 예산과 적자재정 385
제1절 국가채무와 적자재정의 본질 385
1. 재정적자와 적자재정/385
2. 재정수지와 국가채무/388
3. 국가채무 관리계획과 재정준칙/396
제2절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401
1. 적자재정과 재정 지속가능성/401
2. 적자재정의 파급 효과 이론/403
제3절 적자재정과 자본예산(복식예산) 408
1. 자본예산제도의 개념/408
2. 자본예산제도의 장점 및 단점/411
Chapter 12 정부의 회계와 결산 413
제1절 정부 회계검사의 본질 413
1. 정부의 회계검사/413
2. 회계감사기관/417
제2절 정부 회계 및 국가결산 423
1. 정부의 회계/423
2. 국가 회계 법령 체계와 회계원칙/427
3. 정부의 재무제표/430
참고문헌/443
찾아보기/4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