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판
공기업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8년 2월 20일
개정판 제1쇄 2024년 2월 28일
지은이 원구환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원구환, 2024
ISBN 978-89-7644-926-9
값 3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4
제1장 공기업의 본질 (15-43)
제1절 공기업의 개념 정의 16
1. 공기업의 개념/16
2. 유사 개념과의 비교/25
3. 공기업의 유용성과 단점/30
제2절 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 35
1. 국가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35
2.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41
제2장 공기업의 경영이념 (45-69)
제1절 공기업의 역설경영이론 46
1. 역설경영의 의미/46
2. 공기업과 역설경영/47
제2절 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의 책임성 확보 57
1. 공기업의 주체와 책임성/57
2. 대리인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62
3. 청지기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66
제3장 공기업의 경영형태 (71-131)
제1절 공기업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72
1. UN의 공공부문 분류와 공기업/72
2. 공기업의 법률체계/74
3. 공기업의 경영형태별 특징/76
제2절 국가공공기관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79
1. 국가공공기관의 경영형태별 법률체계/79
2. 미국의 공기업 경영형태/89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본질 및 경영형태 93
1. 지주회사의 본질/93
2. 국가지주회사의 본질과 사례/100
제4절 지방공공기관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112
1. 지방공공기관의 법률체계/112
2. 지방공공기관의 경영형태/115
3. 지방공기업의 광역화/123
4. 외국의 지방공기업/126
제4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133-177)
제1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134
1. 지배구조의 개념/134
2. 공기업의 하부 지배구조/135
3. 공기업의 상부 지배구조/137
제2절 국가공기업의 지배구조 140
1. 국가공기업의 하부 지배구조/140
2. 국가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144
3. 국가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이사회/149
4. 국가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감사(監事)와 감사위원회/158
제3절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162
1. 지방공기업의 소유구조 및 외부 지배구조/162
2. 지방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171
제5장 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179-218)
제1절 공기업 조직인사관리의 본질 180
1. 공기업 조직관리의 본질/180
2. 공기업 인사관리의 본질/186
제2절 국가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192
1. 국가공기업의 조직관리/192
2. 국가공기업의 인사관리/196
제3절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206
1.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206
2.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210
3. 지방공공기관의 인사청문회/217
제6장 공기업의 노사관계 (219-241)
제1절 노사관계의 본질 220
1. 노사관계의 관점과 제도/220
2. 대립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21
3. 협동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28
제2절 공기업의 노사관계 234
1. 공기업 노사관계의 유형/234
2. 대립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235
3. 협동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236
제7장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243-264)
제1절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본질 244
1.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의의/244
2.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248
제2절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한계와 개선방향 260
1. 공기업의 공공성과 독립채산제/260
2. 공기업의 자주성과 독립채산제/262
제8장 공기업의 요금 (265-310)
제1절 공기업 요금의 본질 266
1. 공공요금의 개념/266
2. 공기업 요금결정기구와 수익자부담원칙/269
제2절 공기업 요금의 결정이론 274
1. 비용과 편익(효용)의 기초 개념/274
2. 요금수준의 결정(요금 총액 결정)/279
3. 요금체계의 결정(개별요금 결정)/290
제3절 공기업 요금의 결정과정과 사례 296
1. 공기업 요금의 결정과정/296
2. 공기업 요금의 사례/301
제9장 공기업의 과세와 재무관리 (311-354)
제1절 공기업과 과세 312
1. 공기업 과세의 필요성/312
2. 공기업 과세에 따른 조세귀착과 초과부담/313
3. 외국의 공기업 조세 제도/320
제2절 공기업의 예산과정 321
1. 국가공기업의 예산과정/321
2. 지방공기업의 예산과정/328
제3절 공기업의 회계와 재무분석 335
1. 공기업의 회계/335
2. 공기업의 재무분석/342
3. 공기업의 이익유연화/353
제10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355-395)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본질 356
1. 성과관리와 경영평가/356
2. 경영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361
3. 경영평가의 요소/363
제2절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 367
1. 국가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367
2.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368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380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380
2.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381
제4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1
1. 경영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91
2. 경영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93
3. 경영평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94
제11장공기업의 해체와 민영화 (397-444)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 398
1. 민영화의 개념 및 배경/398
2. 민영화 이론/403
3. 민영화의 장 단점/411
4. 민영화 이후의 정책방향/418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사례 421
1. 민영화 유형/421
2. 민영화 방법/425
3.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433
4.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441
제12장 공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ESG (445-481)
제1절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 446
1. 지속가능경영의 본질/446
2. 공기업의 ESG경영/453
제2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459
1. 사회적 책임경영의 본질/459
2.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465
3. 공기업의 안전경영과 사회적 책임/470
제3절 공기업의 윤리경영 473
1. 윤리경영의 본질/473
2. 공기업의 윤리경영/476
참고문헌/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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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공기업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18년 2월 20일
개정판 제1쇄 2024년 2월 28일
지은이 원구환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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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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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스 (031)913-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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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구환, 2024
ISBN 978-89-7644-926-9
값 35,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례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4
제1장 공기업의 본질 (15-43)
제1절 공기업의 개념 정의 16
1. 공기업의 개념/16
2. 유사 개념과의 비교/25
3. 공기업의 유용성과 단점/30
제2절 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 35
1. 국가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35
2. 지방공기업의 설립동기 및 기능/41
제2장 공기업의 경영이념 (45-69)
제1절 공기업의 역설경영이론 46
1. 역설경영의 의미/46
2. 공기업과 역설경영/47
제2절 공기업의 주체와 대리인의 책임성 확보 57
1. 공기업의 주체와 책임성/57
2. 대리인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62
3. 청지기 이론과 공기업의 책임성/66
제3장 공기업의 경영형태 (71-131)
제1절 공기업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72
1. UN의 공공부문 분류와 공기업/72
2. 공기업의 법률체계/74
3. 공기업의 경영형태별 특징/76
제2절 국가공공기관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79
1. 국가공공기관의 경영형태별 법률체계/79
2. 미국의 공기업 경영형태/89
제3절 국가지주회사의 본질 및 경영형태 93
1. 지주회사의 본질/93
2. 국가지주회사의 본질과 사례/100
제4절 지방공공기관의 법률체계 및 경영형태 112
1. 지방공공기관의 법률체계/112
2. 지방공공기관의 경영형태/115
3. 지방공기업의 광역화/123
4. 외국의 지방공기업/126
제4장 공기업의 지배구조 (133-177)
제1절 공기업 지배구조의 본질 134
1. 지배구조의 개념/134
2. 공기업의 하부 지배구조/135
3. 공기업의 상부 지배구조/137
제2절 국가공기업의 지배구조 140
1. 국가공기업의 하부 지배구조/140
2. 국가공기업의 외부 지배구조/144
3. 국가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이사회/149
4. 국가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 감사(監事)와 감사위원회/158
제3절 지방공기업의 지배구조 162
1. 지방공기업의 소유구조 및 외부 지배구조/162
2. 지방공기업의 내부 지배구조/171
제5장 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179-218)
제1절 공기업 조직인사관리의 본질 180
1. 공기업 조직관리의 본질/180
2. 공기업 인사관리의 본질/186
제2절 국가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192
1. 국가공기업의 조직관리/192
2. 국가공기업의 인사관리/196
제3절 지방공기업의 조직인사관리 206
1. 지방공기업의 조직관리/206
2. 지방공기업의 인사관리/210
3. 지방공공기관의 인사청문회/217
제6장 공기업의 노사관계 (219-241)
제1절 노사관계의 본질 220
1. 노사관계의 관점과 제도/220
2. 대립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21
3. 협동적 시각에서의 노사관계/228
제2절 공기업의 노사관계 234
1. 공기업 노사관계의 유형/234
2. 대립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235
3. 협동적 시각에서의 공기업 노사관계/236
제7장 공기업의 독립채산제 (243-264)
제1절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본질 244
1.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의의/244
2.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기본원리/248
제2절 공기업 독립채산제의 한계와 개선방향 260
1. 공기업의 공공성과 독립채산제/260
2. 공기업의 자주성과 독립채산제/262
제8장 공기업의 요금 (265-310)
제1절 공기업 요금의 본질 266
1. 공공요금의 개념/266
2. 공기업 요금결정기구와 수익자부담원칙/269
제2절 공기업 요금의 결정이론 274
1. 비용과 편익(효용)의 기초 개념/274
2. 요금수준의 결정(요금 총액 결정)/279
3. 요금체계의 결정(개별요금 결정)/290
제3절 공기업 요금의 결정과정과 사례 296
1. 공기업 요금의 결정과정/296
2. 공기업 요금의 사례/301
제9장 공기업의 과세와 재무관리 (311-354)
제1절 공기업과 과세 312
1. 공기업 과세의 필요성/312
2. 공기업 과세에 따른 조세귀착과 초과부담/313
3. 외국의 공기업 조세 제도/320
제2절 공기업의 예산과정 321
1. 국가공기업의 예산과정/321
2. 지방공기업의 예산과정/328
제3절 공기업의 회계와 재무분석 335
1. 공기업의 회계/335
2. 공기업의 재무분석/342
3. 공기업의 이익유연화/353
제10장 공기업의 경영평가 (355-395)
제1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본질 356
1. 성과관리와 경영평가/356
2. 경영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361
3. 경영평가의 요소/363
제2절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 367
1. 국가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367
2. 국가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368
제3절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380
1.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역사/380
2.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제도/381
제4절 공기업 경영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91
1. 경영평가 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91
2. 경영평가 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93
3. 경영평가 활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394
제11장공기업의 해체와 민영화 (397-444)
제1절 공기업 민영화의 본질 398
1. 민영화의 개념 및 배경/398
2. 민영화 이론/403
3. 민영화의 장 단점/411
4. 민영화 이후의 정책방향/418
제2절 공기업 민영화의 유형과 사례 421
1. 민영화 유형/421
2. 민영화 방법/425
3. 한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433
4. 영국의 공기업 민영화 사례/441
제12장 공기업의 지속가능발전과 ESG (445-481)
제1절 공기업의 지속가능경영과 ESG 446
1. 지속가능경영의 본질/446
2. 공기업의 ESG경영/453
제2절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459
1. 사회적 책임경영의 본질/459
2.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465
3. 공기업의 안전경영과 사회적 책임/470
제3절 공기업의 윤리경영 473
1. 윤리경영의 본질/473
2. 공기업의 윤리경영/476
참고문헌/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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