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판
경찰학각론
펴낸날 제1판 제1쇄 2007년 1월 20일
제2판 제1쇄 2008년 8월 20일
제3판 제1쇄 2012년 8월 13일
제4판 제1쇄 2024년 3월 15일
지은이 조철옥 박외병 주성빈 윤병훈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조철옥 박외병 주성빈 윤병훈, 2024
ISBN 978-89-7644-940-5
값 32,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차 례
제４판 머리말/3
제３판 머리말/5
제２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8
제１편 생활안전 수사 교통관리
제1장 생활안전 경찰론 19
제1절 생활안전 경찰의 의의 19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19
2. 특성/20
제2절 범죄예방 21
1. 범죄예방의 의의/21
2. 범죄예방 전략/22
3. 범죄예방 모델/24
4. 지역사회범죄예방 프로그램/27
제3절 범죄예방 이론 30
1. 고전주의 범죄억제 이론/30
2. 실증주의 범죄이론/32
3. 합리적 선택이론/33
4. 사회학적 범죄이론/34
5. 생태학적 범죄이론/34
6. 일상활동 이론/36
제4절 범죄원인론 37
1. 범죄심리학/37
2. 범죄사회학/39
제5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42
1. 등장 배경/42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기초/44
3. 문제지향적인 경찰활동/46
4. 경찰 주민 협력방범활동/50
제6절 지역경찰관서의 조직과 운영 52
1. 조직 및 구성/52
2. 근무형태 및 시간/55
3. 근무의 종류와 업무/55
제7절 경찰의 순찰활동 57
1. 범죄예방과 순찰/57
2. 순찰의 방법/59
3. 순찰의 효과성에 대한 실험/67
제8절 경찰사범 단속 70
1. 풍속사범/70
2.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89
3.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95 4. 즉결심판절차/100
5. 유실물 처리/104
제9절 소년경찰활동 107
1. 소년경찰활동의 개념과 범위/107
2. 소년사건 수사/110
3. 소년사건 수사절차/111
4.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쟁점/115
5.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118
제10절 민간경비업 125
1. 민간경비업의 개념/125
2. 민간경비의 필요성/126
3.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127
4. 경비업법/127
제2장 수사경찰론 133
제1절 범죄수사의 기초 133
1. 범죄수사의 의의/133
2.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133
3. 수사의 기본이념/133
4. 범죄수사의 기본원칙/134
5. 실정법상 수사의 기본원칙/135
6. 수사실행의 5원칙/137
7. 수사의 조건/138 8. 범죄수사의 단계/140
제2절 수사의 단서 147
1. 의의/147
2.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148
3. 타인의 체험 청취에 의한 수사단서/151
제3절 현장수사활동의 유형과 기법 153
1. 초동수사/153
2. 유류품수사/154
3. 수법수사/155
4. 감수사/157
5. 장물수사/158
6. 알리바이 수사/159
7. 통신수사/161
8. 지문수사/164
9. 사체에 의한 수사/166
10. DNA 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170
제4절 수배수사 173
1. 의의/173
2. 수배수사의 종류/174
제5절 가정폭력범죄 수사 177
1. 목적/177
2. 정의/177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8
4.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182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18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4
2. 신상정보 등록 등/191
3.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193
제7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195
1. 아동학대범죄의 개념/195
2. 아동학대범죄 신고처리 절차/198
3.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보호/202
제8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203
1. 정의/203
2. 예방 및 대책/203
제9절 스토킹범죄의 수사 206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6
2.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207
3. 벌칙/212
제10절 마약류 수사 213
1. 의의/213
2. 종류/213
3. 향정신성의약품/214
4. 주요 향정신성의약품/216
5. 대마/220
6. 마약류 투약 감정을 위한 생체시료/222
7. 간이시약에 의한 마약류 복용검사/224
제11절 범죄피해자 보호 225
1. 범죄피해자 보호의 목적과 정의/225
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정책/226
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계획 등/227
4.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227
5. 수사단계별 피해자보호/230
제12절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231
1. 목적/231
2. 디지털 증거의 처리/231
제13절 사이버범죄 수사 234
1. 의의와 특징/234
2. 사이버범죄의 유형/235
3.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239
4. FBI의 컴퓨터범죄 수법 분류/239
5. 컴퓨터 바이러스의 세대별 발전단계/241
제14절 수사행정 242
1. 피의자 신문조서/242
2. 피의자 유치/244
3. 피의자 호송/251
제3장 교통관리론 259
제1절 교통의 의의와 특성 259
1. 교통의 의의/259 2. 교통기관의 특성/259
제2절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 260
1. 도로교통법상의 차와 자동차/260
2. 도로의 의의/261
3. 도로교통법상 용어/263
제3절 교통경찰의 활동 277
1. 교통경찰의 의의/277
2. 교통경찰활동의 특성/277
3. 교통규제/278
제4절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280
1. 통고처분/280
2. 통고처분의 대상과 절차/281
제5절 운전면허 행정 283
1. 운전면허/283
2. 운전면허의 종류/283
3. 운전면허 결격사유/289
4.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289
5. 무면허운전/291
6. 운전자의 의무/292
7.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295
제6절 교통사고 처리 300
1. 개념 및 특성/300
2. 교통사고/301
제7절 신뢰의 원칙 304
1. 개념/304
2. 적용범위/304
3. 신뢰의 원칙 관련 판례/304
4. 한계/306
제２편 정보 경비경찰
제4장 정보경찰론 309
제1절 정보경찰의 활동 309
1. 정보경찰활동의 의의/309
2. 경찰정보수집활동의 특성/309
제2절 정보일반론 310
1. 정보의 개념 정의/310
2. 정보의 특성/311
3. 정보의 분류/315
제3절 정보의 순환과정 319
1. 정보의 요구/319
2. 첩보수집/321
3. 정보의 생산/325
4. 정보의 배포/327
제4절 정보경찰활동 330
1. 정보경찰의 업무/330
2. 견문수집 및 처리/330
3. 신원조사/333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334
제5장 경비경찰론 345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345
1. 경비경찰의 개념과 성격/345
2.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346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347
4. 경비경찰의 수단의 원칙/348
5. 경찰작전/349
제2절 혼잡경비 및 선거경비 355
1. 혼잡경비(행사장안전경비)/355
2. 선거경비/359
제3절 재난경비 및 중요시설 경비 362
1. 재난경비/362
2. 국가중요시설 경비/367
제4절 다중범죄진압 370
1. 의의/370
2. 군중심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371
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372
4. 다중범죄진압의 기본원칙/373
5. 진압의 3대 원칙/374
제5절 경호경비 374
1. 경호의 의의와 목적/374
2. 경호의 대상/374
3. 경호의 4대 원칙/375
4. 3선 개념 행사장 경호/376
5. 경호활동의 구분/377
6. 청원경찰의 배치와 감독/378
제6절 대테러 경비 380
1. 테러와 테러리즘/380
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382
3. 국내 주요 테러대책기구/385
4. 각국의 대테러조직/388
제３편 외사 안보경찰
제6장 외사경찰론 393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393
1. 외국인/393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395
제2절 외교사절과 외교특권 402
1. 외교사절/402
2. 영사/404
3. 외교특권과 경찰책임/406
4. 외교특권의 내용/407
제3절 외사경찰활동 410
1. 외사정보활동/410
2. 외사수사활동/411
3. 외국인 범죄의 수사/412
4. 외사보안활동/415
5. 다문화 치안활동/416
제4절 국제경찰공조 417
1. 범죄인 인도/417 2. 국제형사사법공조/424
3. 인터폴을 통한 공조/426
제5절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미군범죄 대응 430
1. 의의/430
2.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주요내용/430
3. 형사재판권/431
제7장 안보경찰론 437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 437
1. 안보경찰의 의의 및 특성/437
2. 안보활동과 법적 토대/437
제2절 안보경찰활동 438
1. 안보경찰의 업무분장/438
2. 안보경찰활동의 종류/438
제3절 남북교류 협력업무 444
1.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444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444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446
1. 의의/446
2. 북한이탈주민 처리절차/446
3.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447
제5절 안보수사 447
1. 안보수사의 의의/447
2.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448
제6절 보안관찰 452
1. 보안관찰의 의의/452
2. 보안관찰법/452
제7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457
1. 서구의 급진사상/457
2. 북한의 대남전략전술/457
3. 공산주의 전략원칙/460
4.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461
5. 북한의 대남공작기구/462
6. 북한사회의 계층구조/463
7. 남한의 좌익운동의 사상적 계보/464
참고문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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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례
제４판 머리말/3
제３판 머리말/5
제２판 머리말/6
초판 머리말/8
제１편 생활안전 수사 교통관리
제1장 생활안전 경찰론 19
제1절 생활안전 경찰의 의의 19
1. 생활안전 경찰의 개념/19
2. 특성/20
제2절 범죄예방 21
1. 범죄예방의 의의/21
2. 범죄예방 전략/22
3. 범죄예방 모델/24
4. 지역사회범죄예방 프로그램/27
제3절 범죄예방 이론 30
1. 고전주의 범죄억제 이론/30
2. 실증주의 범죄이론/32
3. 합리적 선택이론/33
4. 사회학적 범죄이론/34
5. 생태학적 범죄이론/34
6. 일상활동 이론/36
제4절 범죄원인론 37
1. 범죄심리학/37
2. 범죄사회학/39
제5절 지역사회 경찰활동 42
1. 등장 배경/42
2.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기초/44
3. 문제지향적인 경찰활동/46
4. 경찰 주민 협력방범활동/50
제6절 지역경찰관서의 조직과 운영 52
1. 조직 및 구성/52
2. 근무형태 및 시간/55
3. 근무의 종류와 업무/55
제7절 경찰의 순찰활동 57
1. 범죄예방과 순찰/57
2. 순찰의 방법/59
3. 순찰의 효과성에 대한 실험/67
제8절 경찰사범 단속 70
1. 풍속사범/70
2.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단속/89
3. 기초질서 위반사범 단속/95 4. 즉결심판절차/100
5. 유실물 처리/104
제9절 소년경찰활동 107
1. 소년경찰활동의 개념과 범위/107
2. 소년사건 수사/110
3. 소년사건 수사절차/111
4. 촉법소년 연령기준에 관한 쟁점/115
5. 실종아동등 가출인 업무처리/118
제10절 민간경비업 125
1. 민간경비업의 개념/125
2. 민간경비의 필요성/126
3. 민간경비의 이론적 배경/127
4. 경비업법/127
제2장 수사경찰론 133
제1절 범죄수사의 기초 133
1. 범죄수사의 의의/133
2. 수사경찰의 권한과 의무/133
3. 수사의 기본이념/133
4. 범죄수사의 기본원칙/134
5. 실정법상 수사의 기본원칙/135
6. 수사실행의 5원칙/137
7. 수사의 조건/138 8. 범죄수사의 단계/140
제2절 수사의 단서 147
1. 의의/147
2. 수사기관 자신의 체험에 의한 단서/148
3. 타인의 체험 청취에 의한 수사단서/151
제3절 현장수사활동의 유형과 기법 153
1. 초동수사/153
2. 유류품수사/154
3. 수법수사/155
4. 감수사/157
5. 장물수사/158
6. 알리바이 수사/159
7. 통신수사/161
8. 지문수사/164
9. 사체에 의한 수사/166
10. DNA 분석을 위한 증거물의 채취 및 보존/170
제4절 수배수사 173
1. 의의/173
2. 수배수사의 종류/174
제5절 가정폭력범죄 수사 177
1. 목적/177
2. 정의/177
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78
4.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182
제6절 성폭력범죄의 처벌 184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84
2. 신상정보 등록 등/191
3. 성폭력범죄의 수사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규칙/193
제7절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195
1. 아동학대범죄의 개념/195
2. 아동학대범죄 신고처리 절차/198
3.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보호/202
제8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203
1. 정의/203
2. 예방 및 대책/203
제9절 스토킹범죄의 수사 206
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6
2. 스토킹범죄 등의 처리절차/207
3. 벌칙/212
제10절 마약류 수사 213
1. 의의/213
2. 종류/213
3. 향정신성의약품/214
4. 주요 향정신성의약품/216
5. 대마/220
6. 마약류 투약 감정을 위한 생체시료/222
7. 간이시약에 의한 마약류 복용검사/224
제11절 범죄피해자 보호 225
1. 범죄피해자 보호의 목적과 정의/225
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정책/226
3.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기본계획 등/227
4.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대한 구조/227
5. 수사단계별 피해자보호/230
제12절 디지털 증거의 처리 등에 관한 규칙 231
1. 목적/231
2. 디지털 증거의 처리/231
제13절 사이버범죄 수사 234
1. 의의와 특징/234
2. 사이버범죄의 유형/235
3. 컴퓨터 부정조작의 유형/239
4. FBI의 컴퓨터범죄 수법 분류/239
5. 컴퓨터 바이러스의 세대별 발전단계/241
제14절 수사행정 242
1. 피의자 신문조서/242
2. 피의자 유치/244
3. 피의자 호송/251
제3장 교통관리론 259
제1절 교통의 의의와 특성 259
1. 교통의 의의/259 2. 교통기관의 특성/259
제2절 도로교통법의 적용대상 260
1. 도로교통법상의 차와 자동차/260
2. 도로의 의의/261
3. 도로교통법상 용어/263
제3절 교통경찰의 활동 277
1. 교통경찰의 의의/277
2. 교통경찰활동의 특성/277
3. 교통규제/278
제4절 범칙금 통고처분제도 280
1. 통고처분/280
2. 통고처분의 대상과 절차/281
제5절 운전면허 행정 283
1. 운전면허/283
2. 운전면허의 종류/283
3. 운전면허 결격사유/289
4. 운전면허 발급제한기간/289
5. 무면허운전/291
6. 운전자의 의무/292
7.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295
제6절 교통사고 처리 300
1. 개념 및 특성/300
2. 교통사고/301
제7절 신뢰의 원칙 304
1. 개념/304
2. 적용범위/304
3. 신뢰의 원칙 관련 판례/304
4. 한계/306
제２편 정보 경비경찰
제4장 정보경찰론 309
제1절 정보경찰의 활동 309
1. 정보경찰활동의 의의/309
2. 경찰정보수집활동의 특성/309
제2절 정보일반론 310
1. 정보의 개념 정의/310
2. 정보의 특성/311
3. 정보의 분류/315
제3절 정보의 순환과정 319
1. 정보의 요구/319
2. 첩보수집/321
3. 정보의 생산/325
4. 정보의 배포/327
제4절 정보경찰활동 330
1. 정보경찰의 업무/330
2. 견문수집 및 처리/330
3. 신원조사/333
4. 집회 및 시위에 관한 업무/334
제5장 경비경찰론 345
제1절 경비경찰의 의의 345
1. 경비경찰의 개념과 성격/345
2. 경비경찰활동의 기본원칙/346
3. 경비경찰의 조직운영의 원칙/347
4. 경비경찰의 수단의 원칙/348
5. 경찰작전/349
제2절 혼잡경비 및 선거경비 355
1. 혼잡경비(행사장안전경비)/355
2. 선거경비/359
제3절 재난경비 및 중요시설 경비 362
1. 재난경비/362
2. 국가중요시설 경비/367
제4절 다중범죄진압 370
1. 의의/370
2. 군중심리에 대한 이론적 접근/371
3. 다중범죄의 정책적 치료법/372
4. 다중범죄진압의 기본원칙/373
5. 진압의 3대 원칙/374
제5절 경호경비 374
1. 경호의 의의와 목적/374
2. 경호의 대상/374
3. 경호의 4대 원칙/375
4. 3선 개념 행사장 경호/376
5. 경호활동의 구분/377
6. 청원경찰의 배치와 감독/378
제6절 대테러 경비 380
1. 테러와 테러리즘/380
2.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382
3. 국내 주요 테러대책기구/385
4. 각국의 대테러조직/388
제３편 외사 안보경찰
제6장 외사경찰론 393
제1절 외사경찰의 대상 393
1. 외국인/393
2. 외국인의 입국과 출국/395
제2절 외교사절과 외교특권 402
1. 외교사절/402
2. 영사/404
3. 외교특권과 경찰책임/406
4. 외교특권의 내용/407
제3절 외사경찰활동 410
1. 외사정보활동/410
2. 외사수사활동/411
3. 외국인 범죄의 수사/412
4. 외사보안활동/415
5. 다문화 치안활동/416
제4절 국제경찰공조 417
1. 범죄인 인도/417 2. 국제형사사법공조/424
3. 인터폴을 통한 공조/426
제5절 주한미군지위협정에 따른 미군범죄 대응 430
1. 의의/430
2. 주한미군지위협정의 주요내용/430
3. 형사재판권/431
제7장 안보경찰론 437
제1절 안보경찰의 의의 437
1. 안보경찰의 의의 및 특성/437
2. 안보활동과 법적 토대/437
제2절 안보경찰활동 438
1. 안보경찰의 업무분장/438
2. 안보경찰활동의 종류/438
제3절 남북교류 협력업무 444
1. 남북교류협력의 필요성/444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444
제4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446
1. 의의/446
2. 북한이탈주민 처리절차/446
3.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447
제5절 안보수사 447
1. 안보수사의 의의/447
2.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수사/448
제6절 보안관찰 452
1. 보안관찰의 의의/452
2. 보안관찰법/452
제7절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457
1. 서구의 급진사상/457
2. 북한의 대남전략전술/457
3. 공산주의 전략원칙/460
4. 남북한의 통일방안 비교/461
5. 북한의 대남공작기구/462
6. 북한사회의 계층구조/463
7. 남한의 좌익운동의 사상적 계보/464
참고문헌 467
찾아보기 4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