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 ESG 전략-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회·거버넌스 행정 사례-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4년 7월 10일
지은이 양세훈 사득환 오수길 홍형득 박보식 김성균 김현정 지선진 박명분 마희정 고광용 허남식 김 연 박금옥
펴낸이 임춘환
펴낸곳
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본사)물류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산로107번길 68-50(10205)
등록 1975년 12월 26일 제3-16호
전화 (031)913-3062, (031)914-3884~5
팩스 (031)913-3839
홈페이지 http://www.dymbook.co.kr
ⓒ 양세훈 외, 2024
ISBN 978-89-7644-950-4
값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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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차례
서문/3
PART01 복지 지역 행정
CHAPTER01 동물복지와 ESG [양세훈] 21
제1절 서론 21
1. 반려동물의 사회적 가치 위상/21
2.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 현황/24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27
1. 반려동물의 환경 요인/27
2. 환경(E) 사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30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34
1. 반려동물의 사회 요인/34
2. 사회(S) 사례: 대전반려동물공원/36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41
1. 반려동물의 거버넌스 요인/41
2. 거버넌스(G) 사례: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43
제5절 결론 48
1. 소결/48
2. 정책 제언/51
CHAPTER02 사회복지와 ESG [오수길] 55
제1절 서론 55
1. 사회복지 분야의 ESG 연계/57
제2절 환경(E) 사례: 명륜종합사회복지관(강원도 원주시) 61
제3절 사회(S) 사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인천광역시 부평구) 66
제4절 거버넌스(G) 사례: 범물종합사회복지관(대구광역시 수성구) 71
제5절 결론 75
CHAPTER03 산림복지와 ESG [마희정] 78
제1절 서론 78
1. 산림복지의 필요성/78
2. 산림복지 정책 현황/80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82
1. 산림복지의 환경 요인/82
2. 환경(E) 부문 사례: 광양시 휴양림 태교 숲교실/84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87
1. 산림복지의 사회 요인/87
2. 사회(S) 부문 사례: 인천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89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92
1. ESG 관점의 산림복지/92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충청 금산군 미세먼지 차단숲/96
제5절 결론 99
1. 소결/99
2. 정책 제언/100
CHAPTER04 전통주택과 ESG [박명분] 102
제1절 서론 102
1. 전통주택이 주목받는 이유/102
2. 한옥마을의 정의/104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107
1. 한옥 자산의 진흥을 위한 지자체 환경/107
2. 환경(E) 부문 사례: 전주한옥마을/110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113
1. 한옥마을의 유형/113
2. 사회(S) 부문 사례: 경주 교촌한옥마을/114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116
1. 한옥 관련 조례 제정 현황/116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서울 은평한옥마을/120
제5절 결론 122
CHAPTER05 지역소멸과 ESG [박금옥] 126
제1절 서론 126
1. 지역소멸 정의 및 원인/126
2. ESG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소멸 대응/131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135
1. 지역소멸과 환경(E) 요인/135
2. 환경(E) 부문 사례: 빈집 재생 프로젝트/140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142
1. 지역소멸과 사회(S) 요인/142
2. 사회(S) 부문 사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145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148
1. 지역소멸 대응 거버넌스(G) 요인/148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고향사랑기부제/151
제5절 결론 153
1. 소결/153
2. 제언/156
CHAPTER06 지방공기업과 ESG [홍형득] 158
제1절 서론 158
1. ESG 개념과 정부지원정책/158
2. 지방공기업 ESG 추진 현황/161
제2절 환경(E) 관점의 도입경향과 사례 164
1. 지방공기업 ESG 환경 관점/164
2. 환경 부문 사례: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166
제3절 사회(S) 관점의 도입경향과 사례 169
1. 지방공기업 ESG 사회(S) 관점/169
2. 사회 부문 사례: 인천시설관리공단과 경북개발공사/170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도입경향과 사례 172
1. 지방공기업 ESG 거버넌스(G) 관점/172
2. 거버넌스 부문 사례: 울산시설공단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173
제5절 소결 및 정책 제언 177
CHAPTER07 지방행정과 ESG [허남식] 180
제1절 서론 180
1. ESG 행정의 의의/180
2. ESG 행정의 추진 방향/181
3. 광역자치단체의 ESG 행정 정책과 사례/183
4. 기초자치단체의 ESG 행정 정책과 사례/188
5. 행정기관의 ESG 교육 사례/190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191
1. 지방행정의 환경(E) 요인/191
2. 환경(E) 사례: 광주광역시/191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195
1. 지방행정의 사회(S) 요인/195
2. 사회(S) 사례: 세종특별자치시/195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197
1. 지방행정의 거버넌스(G) 요인/197
2. 거버넌스(G) 사례: 대구광역시 달서구/198
제5절 결론 202
1. 소결/202
2. 정책 제언/203
PART02 경제 도시 환경
CHAPTER08 대중교통과 ESG [박보식] 209
제1절 서론 209
1. 대중교통 정책/209
제2절 환경(E) 관점의 전기 저상버스 213
1. 서론/213
2.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213
3. 전기버스의 장점/214
4. 전기버스의 단점/215
5. 인천광역시 전기 저상버스 사례/215
제3절 사회(S) 관점의 100원 버스 217
1. 목포시의 초 중 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 현황/217
2. 목포시 교통카드 이용 시 버스요금 100원 내용/217
3. 운영 현황(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예산집행금액 및 이용건수)/217
4. 문제점과 개선방안/220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100원 택시 220
1. 아산시의 도시형 공공형 택시/220
제5절 결론 223
1. 소결/223
2. 정책 제언/224
CHAPTER09 전통시장과 ESG [김 연] 227
제1절 서론 227
1. 전통시장 정책/227
2. ESG 관점의 전통시장 정책/231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232
1. 전통시장의 환경 요인과 해법/232
2. 환경(E) 부문 사례: 양양전통시장/233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236
1. 전통시장의 사회 요인/236
2. 사회(S) 부문 사례: 구리전통시장/238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241
1. 전통시장의 거버넌스 요인/241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진주전통시장/242
제5절 결론 244
1. 소결/244
2. 정책 제언/248
CHAPTER10 지역경제와 ESG [고광용] 251
제1절 서론 251
1. 지역경제/251
2. ESG 관점의 지역경제/252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253
1. 지역경제의 환경 요인/251
2. 환경(E) 부문 사례: 제주도 가시리마을/255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256
1. 지역경제의 사회 요인/256
2. 사회(S) 부문 사례: 거창 승강기 밸리/261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262
1. 지역경제의 거버넌스 요인/262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전북 고창군 ESG 대상/263
제5절 결론 266
1. 소결/266
2. 정책 제언/268
CHAPTER11 도시계획과 ESG [김성균] 270
제1절 서론 270
1. 도시계획과 우리의 일상/270
2. 지속가능성을 수용한 도시계획/271
3. 도시계획과 ESG/273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276
1. 도시계획의 환경 요인/276
2. 환경(E) 부문 사례: 세종시를 중심으로/277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280
1. 도시계획의 사회 요인/280
2. 사회(S) 부문 사례: 청주시를 중심으로/281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285
1. 도시계획의 거버넌스 요인/285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수원시를 중심으로/286
제5절 결론 289
1. 소결/289
2. 정책 제언/291
CHAPTER12 지역관광과 ESG [지선진] 295
제1절 서론 295
1. 관광과 ESG/295
2. 지속가능한 관광과 ESG 관련 정부정책/297
3.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관광부문 ESG 조례/301
제2절 환경(E) 관점의 지역관광 정책과 사례 302
1. 환경(E) 관점의 지역관광 정책 동향/302
2. 환경(E) 부문 사례: 제주특별자치도/306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308
1. 사회(S) 관점의 지역관광 정책/308
2. 사회(S) 부문 사례: 안산시/310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지역관광 정책과 사례 312
1. 거버넌스(G) 관점에서 지역관광 정책/312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강릉커피축제/315
제5절 결론 317
1. 소결/317
2. 정책 제언/318
CHAPTER13 비선호시설과 ESG [사득환] 321
제1절 서론 321
1. 비선호시설의 정의와 유형/321
2. ESG 관점의 비선호시설/325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326
1. 비선호시설의 환경 요인/326
2. 환경(E) 부문 사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328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331
1. 비선호시설의 사회 요인/331
2. 사회(S) 부문 사례: 교도소 유치/333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335
1. 비선호시설의 거버넌스 요인/335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쓰레기와 하수처리 빅딜/336
제5절 결론 339
1. 소결/339
2. 정책 제언/341
CHAPTER14 순환경제와 ESG [김현정] 345
제1절 서론 345
1. 순환경제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345
2. 순환경제 정책/348
3. ESG 관점의 순환경제 이해/352
제2절 환경(E) 관점의 순환경제 정책과 사례 352
1. 순환경제의 환경 요인/352
2. 환경(E) 부문 사례: 다회용기 선순환 시스템/354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357
1. 순환경제의 사회 요인/357
2. 사회(S) 부문 사례: 클린예천 보물마차/358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363
1. 순환경제의 거버넌스 요인/363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순환골재 활용/365
제5절 결론 366
1. 소결/366
2. 정책 제언/367
부록/370
찾아보기/372
지역정책 ESG 전략-지방자치단체의 환경·사회·거버넌스 행정 사례-
펴낸날 제1판 제1쇄 2024년 7월 10일
지은이 양세훈 사득환 오수길 홍형득 박보식 김성균 김현정 지선진 박명분 마희정 고광용 허남식 김 연 박금옥
펴낸이 임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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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본사)사무실: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주화로 70우신프라자 307호(10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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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세훈 외, 2024
ISBN 978-89-7644-950-4
값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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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차례
서문/3
PART01 복지 지역 행정
CHAPTER01 동물복지와 ESG [양세훈] 21
제1절 서론 21
1. 반려동물의 사회적 가치 위상/21
2. 반려동물 관련 법률 제정 현황/24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27
1. 반려동물의 환경 요인/27
2. 환경(E) 사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30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34
1. 반려동물의 사회 요인/34
2. 사회(S) 사례: 대전반려동물공원/36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41
1. 반려동물의 거버넌스 요인/41
2. 거버넌스(G) 사례: 경기도동물보호복지플랫폼/43
제5절 결론 48
1. 소결/48
2. 정책 제언/51
CHAPTER02 사회복지와 ESG [오수길] 55
제1절 서론 55
1. 사회복지 분야의 ESG 연계/57
제2절 환경(E) 사례: 명륜종합사회복지관(강원도 원주시) 61
제3절 사회(S) 사례: 갈산종합사회복지관(인천광역시 부평구) 66
제4절 거버넌스(G) 사례: 범물종합사회복지관(대구광역시 수성구) 71
제5절 결론 75
CHAPTER03 산림복지와 ESG [마희정] 78
제1절 서론 78
1. 산림복지의 필요성/78
2. 산림복지 정책 현황/80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82
1. 산림복지의 환경 요인/82
2. 환경(E) 부문 사례: 광양시 휴양림 태교 숲교실/84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87
1. 산림복지의 사회 요인/87
2. 사회(S) 부문 사례: 인천 만수산 무장애 도시숲/89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92
1. ESG 관점의 산림복지/92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충청 금산군 미세먼지 차단숲/96
제5절 결론 99
1. 소결/99
2. 정책 제언/100
CHAPTER04 전통주택과 ESG [박명분] 102
제1절 서론 102
1. 전통주택이 주목받는 이유/102
2. 한옥마을의 정의/104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107
1. 한옥 자산의 진흥을 위한 지자체 환경/107
2. 환경(E) 부문 사례: 전주한옥마을/110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113
1. 한옥마을의 유형/113
2. 사회(S) 부문 사례: 경주 교촌한옥마을/114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116
1. 한옥 관련 조례 제정 현황/116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서울 은평한옥마을/120
제5절 결론 122
CHAPTER05 지역소멸과 ESG [박금옥] 126
제1절 서론 126
1. 지역소멸 정의 및 원인/126
2. ESG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소멸 대응/131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135
1. 지역소멸과 환경(E) 요인/135
2. 환경(E) 부문 사례: 빈집 재생 프로젝트/140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142
1. 지역소멸과 사회(S) 요인/142
2. 사회(S) 부문 사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145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148
1. 지역소멸 대응 거버넌스(G) 요인/148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고향사랑기부제/151
제5절 결론 153
1. 소결/153
2. 제언/156
CHAPTER06 지방공기업과 ESG [홍형득] 158
제1절 서론 158
1. ESG 개념과 정부지원정책/158
2. 지방공기업 ESG 추진 현황/161
제2절 환경(E) 관점의 도입경향과 사례 164
1. 지방공기업 ESG 환경 관점/164
2. 환경 부문 사례: 서울시설공단과 서울교통공사/166
제3절 사회(S) 관점의 도입경향과 사례 169
1. 지방공기업 ESG 사회(S) 관점/169
2. 사회 부문 사례: 인천시설관리공단과 경북개발공사/170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도입경향과 사례 172
1. 지방공기업 ESG 거버넌스(G) 관점/172
2. 거버넌스 부문 사례: 울산시설공단과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173
제5절 소결 및 정책 제언 177
CHAPTER07 지방행정과 ESG [허남식] 180
제1절 서론 180
1. ESG 행정의 의의/180
2. ESG 행정의 추진 방향/181
3. 광역자치단체의 ESG 행정 정책과 사례/183
4. 기초자치단체의 ESG 행정 정책과 사례/188
5. 행정기관의 ESG 교육 사례/190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191
1. 지방행정의 환경(E) 요인/191
2. 환경(E) 사례: 광주광역시/191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195
1. 지방행정의 사회(S) 요인/195
2. 사회(S) 사례: 세종특별자치시/195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197
1. 지방행정의 거버넌스(G) 요인/197
2. 거버넌스(G) 사례: 대구광역시 달서구/198
제5절 결론 202
1. 소결/202
2. 정책 제언/203
PART02 경제 도시 환경
CHAPTER08 대중교통과 ESG [박보식] 209
제1절 서론 209
1. 대중교통 정책/209
제2절 환경(E) 관점의 전기 저상버스 213
1. 서론/213
2.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213
3. 전기버스의 장점/214
4. 전기버스의 단점/215
5. 인천광역시 전기 저상버스 사례/215
제3절 사회(S) 관점의 100원 버스 217
1. 목포시의 초 중 고등학생 100원 시내버스 운영 현황/217
2. 목포시 교통카드 이용 시 버스요금 100원 내용/217
3. 운영 현황(2022년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예산집행금액 및 이용건수)/217
4. 문제점과 개선방안/220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100원 택시 220
1. 아산시의 도시형 공공형 택시/220
제5절 결론 223
1. 소결/223
2. 정책 제언/224
CHAPTER09 전통시장과 ESG [김 연] 227
제1절 서론 227
1. 전통시장 정책/227
2. ESG 관점의 전통시장 정책/231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232
1. 전통시장의 환경 요인과 해법/232
2. 환경(E) 부문 사례: 양양전통시장/233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236
1. 전통시장의 사회 요인/236
2. 사회(S) 부문 사례: 구리전통시장/238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241
1. 전통시장의 거버넌스 요인/241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진주전통시장/242
제5절 결론 244
1. 소결/244
2. 정책 제언/248
CHAPTER10 지역경제와 ESG [고광용] 251
제1절 서론 251
1. 지역경제/251
2. ESG 관점의 지역경제/252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253
1. 지역경제의 환경 요인/251
2. 환경(E) 부문 사례: 제주도 가시리마을/255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256
1. 지역경제의 사회 요인/256
2. 사회(S) 부문 사례: 거창 승강기 밸리/261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262
1. 지역경제의 거버넌스 요인/262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전북 고창군 ESG 대상/263
제5절 결론 266
1. 소결/266
2. 정책 제언/268
CHAPTER11 도시계획과 ESG [김성균] 270
제1절 서론 270
1. 도시계획과 우리의 일상/270
2. 지속가능성을 수용한 도시계획/271
3. 도시계획과 ESG/273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276
1. 도시계획의 환경 요인/276
2. 환경(E) 부문 사례: 세종시를 중심으로/277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280
1. 도시계획의 사회 요인/280
2. 사회(S) 부문 사례: 청주시를 중심으로/281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285
1. 도시계획의 거버넌스 요인/285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수원시를 중심으로/286
제5절 결론 289
1. 소결/289
2. 정책 제언/291
CHAPTER12 지역관광과 ESG [지선진] 295
제1절 서론 295
1. 관광과 ESG/295
2. 지속가능한 관광과 ESG 관련 정부정책/297
3.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입한 관광부문 ESG 조례/301
제2절 환경(E) 관점의 지역관광 정책과 사례 302
1. 환경(E) 관점의 지역관광 정책 동향/302
2. 환경(E) 부문 사례: 제주특별자치도/306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308
1. 사회(S) 관점의 지역관광 정책/308
2. 사회(S) 부문 사례: 안산시/310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지역관광 정책과 사례 312
1. 거버넌스(G) 관점에서 지역관광 정책/312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강릉커피축제/315
제5절 결론 317
1. 소결/317
2. 정책 제언/318
CHAPTER13 비선호시설과 ESG [사득환] 321
제1절 서론 321
1. 비선호시설의 정의와 유형/321
2. ESG 관점의 비선호시설/325
제2절 환경(E) 관점의 정책과 사례 326
1. 비선호시설의 환경 요인/326
2. 환경(E) 부문 사례: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328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331
1. 비선호시설의 사회 요인/331
2. 사회(S) 부문 사례: 교도소 유치/333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335
1. 비선호시설의 거버넌스 요인/335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쓰레기와 하수처리 빅딜/336
제5절 결론 339
1. 소결/339
2. 정책 제언/341
CHAPTER14 순환경제와 ESG [김현정] 345
제1절 서론 345
1. 순환경제의 등장 배경과 필요성/345
2. 순환경제 정책/348
3. ESG 관점의 순환경제 이해/352
제2절 환경(E) 관점의 순환경제 정책과 사례 352
1. 순환경제의 환경 요인/352
2. 환경(E) 부문 사례: 다회용기 선순환 시스템/354
제3절 사회(S) 관점의 정책과 사례 357
1. 순환경제의 사회 요인/357
2. 사회(S) 부문 사례: 클린예천 보물마차/358
제4절 거버넌스(G) 관점의 정책과 사례 363
1. 순환경제의 거버넌스 요인/363
2. 거버넌스(G) 부문 사례: 순환골재 활용/365
제5절 결론 366
1. 소결/366
2. 정책 제언/367
부록/370
찾아보기/372
